갱 조직원 모집시 가석방 없이 최대 20년

조지아 폭력범죄 처벌 강화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오랜 골칫거리로 꼽혀온 갱단 등 조직 범죄집단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이 강화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를 필두로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대폭 상정하며 공공치안 단속에 나섰다.
 
애틀랜타저널(AJC)는 작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갱단 조직 처벌 강화 법안에 이어 현금 보석금 석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켐프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범죄율에 대해 엄벌주의 기조를 내세워왔다. 그가 작년 서명한 상원 법안(SB 44)은 갱단 조직원 모집도 중범죄로 규정, 최대 20년의 가석방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상원 의결을 거칠 법안(SB 63)은 보석금 납부가 필요한 조건부 석방 범죄에 무단 침입, 위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폭력을 최대한 엄벌하는 입법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주 상원 산하 공공안전위원회의 존 앨버스(공화·라즈웰) 위원장 역시 "미국 내 폭력 범죄의 70-90%가 갱단 에 의한 것"이라며 "조직 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는 네이선 딜 주지사 재임 시기인 2012년 교도소 내 잦은 갱단 분쟁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내 교정프로그램(Accountability Court Program)을 만들어 갱 관련 범죄 형량을 낮춘 바 있다. AJC는 "네이선 주지사 퇴임 후 주 전역에서 살인 사건이 증가하며 조지아수사국(GBI)이 갱단 폭력의 급격한 증가를 경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범죄 대책 강화가 인권 경시 풍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 시민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작년 풀턴카운티에서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머무르는 기간이 평균 295일에 달한다"며 "보석금 조건 강화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 처벌 강화는 필수적으로 법 집행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