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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형'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 이번에는 석방될까

열아홉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 받고 30년째 복역 중인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49•한국명 서승모)씨의 사면 청원이 이번엔 받아들여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5일, 지난 1993년 9월 시카고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 서씨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에게 제출한 특별사면 청원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라며 "서씨는 교도소에서 30년을 살며 보인 모범적 모습이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쿡 카운티 검찰 역시 서씨 사면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사면 대상자를 언제 최종 결정할 지 불투명하지만 서씨 후원자들은 그가 지난 3월, 수감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안등급이 낮은 교도소로 이감된 것을 고무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리뷴은 "서씨의 사면 청원이 이번에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1993년 제정된 법에 따라 그가 모범수로서 쌓은 신용, 교도소 내 노동 시간,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을 인정받아 약 6년 후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씨는 트리뷴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이감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표현하며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트리뷴은 서씨가 청원서를 통해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용서를 구했다며 당시 서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도 "사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은퇴한 담당 판사는 "서씨는 누나의 사주가 없었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서씨는 두살 때인 1976년 군 장교 출신 아버지, 약사 출신 어머니를 따라 시카고로 이민했다.   그러나 이민 9년 만에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세탁소를 운영하며 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마저 2년 후 강도에 살해당한 후 서씨는 다섯살 위인 누나 캐서린에 의지해 살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도 유명 사립고등학교 로욜라 아카데미에서 학생회장을 지내고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한 그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 새로운 꿈을 꾸던 대학 2학년 때 누나 지시로 집 차고에 숨어있다가 누나의 동거인 로버트 오두베인(당시 31세)에게 총을 쐈다. 캐서린은 서씨에게 "오두베인이 엄마를 죽였다. 상속 받은 재산을 도박 빚으로 탕진하고 누나를 학대한다"며 권총과 도주용 항공권을 건넸다.   서씨는 2010년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하우스 오브 서'(House of Suh)에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누나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2017년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누나 캐서린이 80만 달러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곧 체포됐고 누나 캐서린은 하와이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당시 검찰은 서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의 생명보험금 25만 달러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서씨는 1995년 재판에서 100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80년형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2002년, 2017년, 2020년 세차례에 걸친 사면 청원은 모두 거부됐다.   서씨가 올해 넣은 사면 청원은 지난 4월 교정 당국의 심의를 거쳐 주지사에게 전달됐다.   서씨의 변론을 맡은 '일리노이 교도소 프로젝트'(IPP) 캔디스 캠블리스 변호사는 "2019년 발효된 법을 적용하면 서씨는 2015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을 것"이라며 "청소년은 두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을 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서씨가 살인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늘 짊어지고 살겠지만 그는 더 이상 겁 많고 상처 많은 19세 소년이 아니다. 수감 기간 자신과 타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주 하원의원, 교정국 직원 포함 50여 명으로부터 서씨 사면 지지 서명을 받아 주지사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카고 북서 서버브 윌링의 그레이스 교회 교인들이 서씨 사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뷴은 교정국 기록을 인용, "서씨의 수감생활 기록은 완벽에 가깝다"며 "공인 안경사 자격증 취득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장애 수감자 돕기, 호스피스 병동 자원 봉사 등을 했으며 현재는 재소자 소식지를 제작하고 청소년 범죄자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교도소를 나가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변화를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시카고 장기수 특별사면 청원 시카고 트리뷴 시카고 한인

2023-09-06

[J네트워크] 임기 말 특별사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임기 말 특별사면’은 사면 중에서도 ‘끝판왕’이다. 사면(赦免)은 죄를 용서해서 놓아준다는 뜻이다. 헌법 제79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된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경감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복권)시켜주는 식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서 집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다. 일반사면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면 숫자는 적지만 유력인사들이 포함되기 마련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 퇴임이 임박한 임기 말엔 형 확정을 받기 위해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기 말 특별사면은 원래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신구(新舊) 권력의 정치적 결단이란 의미가 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은 뒤론 ‘경제 살리기’란 취지에서 대기업 총수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2년 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임기 말 특별사면에선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실시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월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겨둔 시점이다. 이번엔 전직 대통령, 기업인, 측근을 망라한 명단이 거론된다. 특별사면은 헌법이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남발하면 법치주의 훼손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퇴임을 하루 앞둔 대통령의 마지막 통치행위가 특별사면이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위문희 / 한국 중앙일보 기자J네트워크 특별사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설 특별사면 명단 대통령 임기

2022-04-29

넷플릭스 '살인자 만들기' 주인공 WI 주지사에 특별사면 청원

10대 때 삼촌의 살인범행 등을 방조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16년째 복역 중인 한 지적장애인이 주지사 특별사면을 통해 옥살이에서 벗어날 지가 미국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 받고 있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위스콘신 주 매니토웍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사건 공범인 브랜든 대시(32) 변호인단은 최근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에게 특별사면 청원서를 전달했다.   변호인 제롬 버팅과 딘 스트랭은 청원서에서 "헌법상의 주지사 권한으로 대시에게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대시는 2019년에도 에버스 주지사에게 사면을 청원했지만,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했다.   대시는 14세 때인 2005년 삼촌 스티븐 에이버리(59)가 사진작가이던 테레사 헐박(당시 25세)을 강간•살해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체포됐다.   16세 때인 2007년 녹화된 영상으로 범행을 자백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은 대시의 당시 나이와 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자백이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이 사연은 2015년 처음 방송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살인자 만들기'(Making a Murderer•2015~2018)를 통해 소개돼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에이버리와 대시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논란도 커졌다.   다큐멘터리는 수사관들이 대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헐박 사건의 빈 틈을 메워주기만 한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회유한 사실을 폭로했다.   특히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촌 에이버리는 1985년 성폭행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수감됐다가 18년 만인 2003년 뒤늦게 진범이 나타나 석방된 전력이 있다.   에이버리는 주정부와 수사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헐박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대시와 함께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자 만들기' 제작진은 수사당국이 에이버리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를 헐박 살해범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게 에이버리와 대시의 사면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백악관은 이 서명운동에 13만여 명이 동참했지만 2016년 1월 '주(州) 교도소 수감자를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8월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지원이 대시의 자백에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판결을 무효화해 석방 기회가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주었다. 대시는 상고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해 석방 기대는 무산됐다. 기존 판결대로라면 대시는 59세가 되는 2048년 이후에나 가석방 대상 자격을 얻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특별사면 살인자 주지사 특별사면 특별사면 청원서 위스콘신 주지사

2022-03-08

박근혜 특별사면 한명숙 복권 이명박 제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으로 이날 풀려났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이 고려돼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박근혜 한명숙 특별사면 복권 불법 정치자금 유죄 확정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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