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지난 7일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다. 수천발의 미사일과 침투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면서 6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과 철조망 설치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달았고 2㎞마다 원격 조종 기관총이 설치된 무인 감시탑을 세웠다. 그런데 하마스의 동시다발적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도 뚫렸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신베트가 하마스의 도발 계획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정보 작전 실패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큰 피해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고 반격에 나섰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현대전은 정보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로 사전 방위태세를 갖출 수 있고,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 이·팔 전쟁의 전황을 보면서 왠지 한반도의 불안감이 스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은 국민과 정치권이 좌·우로 갈라져 있기에 더욱 그렇다. 우려되는 것의 하나는 9·19 군사합의 이행이고, 또 하나는 종전협정 주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맺은 9·19 군사합의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항이 담겨있어 북한의 군사정보 탐지가 어렵다. 이·팔 전쟁에서 보듯이 정보전으로 판가름이 나는데 눈과 귀를 가리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북한은 군사합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한국 영공 무인기 침범 등 반복적으로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좌·우를 떠나 9·19 군사합의는 빨리 파기하는 것이 국가 안보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과 연대해 확고한 선제 타격 태세를 갖출 때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또 하나는 종전협정 주장으로 분열된 민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으로 오늘의 한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중·러가 유엔 무대에서 공공연히 북한을 두둔하는 상황 때문에 북한의 기습 도발이 있을 경우 유엔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러시아가 제안한 결의안에 하마스 규탄 내용이 빠져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 간 갈등만 하다 빈손으로 끝났다. 유엔 안보리는 1300명이 사망한 하마스 공격에 대한 규탄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못한 채 빈손으로 회의를 끝냈다. 그러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는 이미 73년 전 유엔안보리 결의 83호와 84호를 통해 창설된 조직이어서 정전(휴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현재의 임무가 유효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등 대남 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사가 해체되는 종전협정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도 적화통일을 위해 하마스처럼 우리 군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략적 기습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 사례를 교훈 삼고, 모든 국민이 확고한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는 것이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은 없어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외양간 종전협정 주장 군사정보 탐지 군사합의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