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자의 눈] 자랑스런, 부끄러운 탄핵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탄핵 사태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   주한미군으로 2차례 복무한 육군 중사를 최근 만났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의식이 부럽다”며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를 국민이 끌어내린 게 대단하다”며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 절차를 주도해 이뤄낸 성과”라고 언급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탄핵 사태에서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 세계에 한국 국민의 강력한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주며 ‘국가=국민’ 공식을 증명해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국민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왔다. 분노와 감정에 휩쓸려 강경한 시위를 펼치기보다, 아이돌 가수 응원봉을 들고 K팝 노래를 부르며 평화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국민의 품격있는 정치적 참여는 세계적인 주목을 모으기 충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시민들로 가득 찬 거리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는 조앤 조 웨슬리안대학 동아시아학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주류 언론들의 평가처럼 성숙해진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단순히 투표로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수준을 넘어, 대표자들에게 지속해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응답했고,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반면, 자랑스러운 모습 뒤 부끄러운 그림자도 자리 잡고 있다. 탄핵은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유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헌법적 도구인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켜버렸다. 이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외교무대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다시 한번 초래했다.   야당은 정치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물론 명분은 있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미뤘다.   하지만 설사 한 총리가 탄핵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해도 야당은 정부와 정치적 협력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이루고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속해서 선을 넘으면 탄핵하겠다는 등 한 총리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고, 결국 그도 탄핵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지난달 27일 “두 명의 국가 최고위직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 해결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이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깊어짐에 따라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국은 ‘트럼프발 불안정성’을 걱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한미관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정부와의 물밑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연속 2차례 탄핵으로 튀는 성격의 남의 나라 대통령을 걱정하다가 되레 얼마나 더 튈 수 있고 불안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말았다.   이번 탄핵 사태는 국민 주권 실현의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대립 대신 협력을 통해 국정 안정과 외교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길 기대한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 사태 한국 국민

2025-01-07

뉴욕 애국단체, 윤석렬 대통령 탄핵 반대·민주당 규탄 집회

  박종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뉴욕 애국단체 집회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구속 4.15 부정선거 규명 미주구국동지연합회 뉴욕구국동지회 국제탈북민인권연대

2025-01-05

이기희의 같은 하늘 다른 세상 - 한겨울, 그래도 봄은 온다

살면 살아진다. 사는 것이 모질어도 견디면 살아남는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폭망하고, 한치의 희망도 없이 막막하던 일들이 풀리기도 한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산다. 세상만사 뜻대로 순리대로 되지 않는다.   한 해 마지막 날이면 고객들과 칼럼 독자,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로 송부할 카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낸다. ‘당신의 새해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고 번창하는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쓴 카드를 고쳐서 ‘슬픔과 아픔을 참고 견디며 새해에는 찬란한 봄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로 적어 보낸다.     청천벽력 같은 비상계엄과 무질서한 정국,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기는커녕 당파 싸움과 이념전쟁으로 끝없는 혼란이 지속된다. 이 판국에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그 충격적인 현장 장면은 모든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상처의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공개한 탑승자 명단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난 승객들이 많다. 80세 아버지 생신을 맞아 18명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A 씨는 3시간 전 일찍 출국해 목숨을 건졌다.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악몽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뿐 아니라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따라온 6세 여자 꼬마아이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여행한 18명 중에 혼자 살아남았다” “왜 고통은 저의 몫이냐”며 참담한 괴로움을 토로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되다가도 안 되고/ 슬퍼하다 웃다가/ 하늘보면 둥근 해/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중략)/ 인간 세상 이런저런/ 할 얘기도 많다지만/ 어느 세월 그 많은 말/ 하고 듣고 보내겠소 (중략)/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오’ -송골매 ‘세상만사’ 중에서.     세상만사 덧없음을 되새겨도 충격과 슬픔은 가라앉지 않는다. 외신들도 “한국이 최근 발생한 계엄사태와 잇단 탄핵으로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최악의 여객기 사고까지 더해졌다”며 “이번 사고가 한국이 잇따른 권력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격변 속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미국 국적이지만 태어난 나라가 나의 나라, 내 조국이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법과 질서를 따르고 절약과 근면으로 버티며 사는, 착하고 성실한 국민이 있는 한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를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봄은 온다. 꼭 온다. 폭풍이 몰아치고 천지가 개벽하고 겨울이 몸서리치게 잔혹해도 봄은 다시 돌아온다.     늦가을 가지치기 한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로 죽은 듯 서 있다. 혹한과 눈보라에 죽었나 가지를 꺾어보면 못 버티고 말라 죽은 것도 있고 푸르른 빛 감도는 여린 나무가지도 있다. 뿌리만 썩지 않으면 생명은 싹을 틔운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초반부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와 함께 이내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진다. 건반 위에서 섬세하게 혹은 춤추듯 우아하고 로맨틱한 임윤찬의 손가락 사이로 봄은 온다. 가지를 흔들고 생가지를 꺾어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생명의 꽃 피운다. 뿌리는 민심이다.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봄은 온다. 민주주의의 승리로 꽃 피는 ‘민족의 봄’이 온다. (Q7editions 대표)     이기희이기희 한겨울 비상계엄과 탄핵 세상만사 덧없음 정치적 혼란

2024-12-3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 사유로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했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한편 외신들은 이로 인해 한국의 헌정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한덕수, 거부권 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야당 릴레이 탄핵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면 '6인체제'도 붕괴…尹탄핵절차 스톱 김은별 기자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국무총리

2024-12-26

한인회장 탄핵 서명 접수 불발

김백규 비대위원장 문 잠긴 한인회관 앞서 발길 돌려 “한인회 기능 상실한 듯...주말 총회에서 전달할 것”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김백규 위원장은 지난 24일 한인회관을 찾아 한인 426명으로부터 받은 회장 탄핵 공증 서명을 이경성 이사장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회관 문이 잠겨 있어 발길을 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이사장이) 한인회관이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해 ’놓고 가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사장도 없고 직원도 없는 곳에 놓을 수 없으니 28일 총회에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인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한인회는 주말 오후 5시 한인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며 이승만동상 설립건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홍기 한인회장이 지난해 초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은폐한 점, 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공탁금으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전용한 점 등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자진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8월부터 서명을 모으며 탄핵을 추진해왔다.   이홍기 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탄핵안이 접수되면 이사회에서 공증 여부 등 검토하겠지만, 나는 탄핵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적 실수는 인정하지만,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크리스마스 연휴여서 한인회관 문이 닫힌 것일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비대위 탄핵 비대위 탄핵안 이홍기 한인회장 이하 비대위

2024-12-26

비대위 "한인회장 탄핵 400명 서명 넘겼다"

"이사장에 탄핵안 전달 시도했으나 연락두절...대책 강구할 것"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17일 회장 탄핵을 위한 한인 400여명의 공증 서명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이날 둘루스 청담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7일 임시총회부터 시작해 지난 주말까지 총 426명으로부터 이홍기 ‘전 회장’에 대한 탄핵 공증 서명을 받았다”며 “이를 알리고 동포사회에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인회 회칙 제11장 53조 1항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총회에 정회원 400명 이상이 참석하여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가결된다. 한인회 ‘정회원’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혈통”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경성 이사장에게 탄핵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만약 탄핵안을 접수한 뒤에도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과 함께 소송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는 애틀랜타 한인회를 원고로 지난 8월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 한인회와 이 회장의 은행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은 이 회장의 퇴진을 위해, 소송은 공금 유용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한인회가 집행부, 임원 등이 부족한 “공백상태”라고 표현하며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비대위 측은 이홍기 회장이 지난해 초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은폐한 점, 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공탁금으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전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의 회장 당선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을 추진해왔다.   이 회장은 연초 ‘9월 코리안 페스티벌이 끝난 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후 “사퇴의 뜻이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는 코리안 페스티벌 당시 기자에게 민사소송 등의 이유를 대며 “판결 나기 전까지는 사퇴 못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날 이 회장에게 비대위의 탄핵 추진과 관련, 연락을 시도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통화하지 못했다.   취재, 사진 / 윤지아 기자탄핵 한인회장 탄핵안 접수 회장 탄핵 탄핵 공증

2024-12-17

애틀랜타 한인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국격 바닥에 떨어졌다" 개탄   애틀랜타 한인들이 지난 14일 둘루스 쇼티하웰 공원에 모여 탄핵을 지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인 50여명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집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구호를 외친 후 돌아가며 개인 발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장유선 케네소주립대(KSU) 교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특정 단체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오늘 같은 행사는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애틀랜타뿐 아니라 테네시와 버지니아주 한인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송년회 참석 차 테네시에서 애틀랜타에 들렀다는 한 참석자는 한국의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나라가 바뀐다”고 말했다.   한 젊은 참석자는 “계엄은 현대사 역사책에서만 본 건데 너무 놀랐다. 답답한 마음에 집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진 느낌"이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자녀를 셋 뒀다는 한 여성은 “아이들이 학교에만 가면 ‘너희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선생님들이 물어본다더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취재, 사진 / 윤지아 기자둘루스 탄핵 탄핵 집회 촛불 집회 여성 참석자

2024-12-17

한인들도 "한국 민주주의 승리" 반응 많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본 한인들 사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이 정당하다는 평가부터 향후 고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두고 합당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강우중 미주장로회신대학교 교수는 “탄핵은 헌법적 징벌”이라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담긴 국민의 선택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우경 우리경희한의원장은 탄핵안 가결에 대해 “인과응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진작에 탄핵당했어야 했다”며 “주변 타인종들이 쿠데타를 벌인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시민의식을 높이 사는 평들도 나왔다.     UC어바인 동아시아학과 최정무 교수 “이번 사태는 한국에 민주주의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일어난 하나의 돌발사건”이라며 “한국이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에 비해 정치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깨우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변호사는 “헌법적 가치에 맞게 진행된 탄핵이 가결돼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며 “이게 상식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먼 곳에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정찬열 시인 역시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탄핵을 결정했다. 사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국민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절차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한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동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서영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LA협의회장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했다”며 “관련 주동자들을 구속하고 엄한 형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은화씨는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탄핵 여파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티브 강 LA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는 “리더십 공백이 커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외교, 경제 현안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다. 유수연 ABC통합교육위원회 위원은 “윤 대통령 계엄명령은 100% 옳은 행동이고 이에 동의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회창 미공화당필승한인팀 총회장은 “탄핵안 가결은 국정운영 마비를 초래시키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준 기자한인사회 대통령 대통령 탄핵안 탄핵안 가결 탄핵 가결

2024-12-15

[본지 긴급 설문 조사] 한인, 탄핵안 가결에 찬성 많아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본지는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15일 오후 5시 현재 1484명의 미주 한인들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다.   결과는 탄핵안 가결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다. 문항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0%가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답했다. 탄핵안 가결이 ‘합당하지 않다’고 답한 한인 역시 46.0%로 나타났다.     논란을 촉발한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을 둘러싼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 2명 중 1명(50.8%)이 책임을 져야 할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주목할 부분은 응답자들이 윤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4.8%)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개 정당(16.6%)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한인들이 탄핵 정국의 책임을 윤 대통령 외에도 야권에도 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국정 운영 방해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인들이 일부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지난 11일 탄핵 가결 전 본지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실시한 긴급 설문에 따르면 한인들은 계엄령 선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4.8%(1267명)에 달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35.5%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32.6%)’와 ‘잘 모르겠다(31.9%)’라고 답한 응답자도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대~60대 사이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성(62.8%)이 여성(37.2%)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17일까지 진행된다. 한인들은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설문조사 본지 미주 한인들 탄핵안 가결 탄핵 가결

2024-12-15

윤 대통령 탄핵 심리 2~3개월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는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각)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16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에는 ‘2024헌나8’라는 번호가 부여됐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첫 재판관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해진다. 헌재는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사임퇴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2·3면, 본국지〉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심판 공개변론 윤석열 대통령

2024-12-15

[설문] 윤석열 탄핵 가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 참여하기설문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2024-12-14

윤 대통령 "탄핵•수사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비상계엄 선포가

2024-12-12

[설문] 윤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 참여하기설문 윤대통령 탄핵 윤대통령 탄핵

2024-12-11

윤 대통령 탄핵 부결…민주당, 토요일마다 탄핵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한국시간)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폐기 이후 탄핵 정국은 점점 더 요동치고 있다. 〈관계기사 2면·본국지〉   관련기사 '질서있는 퇴진'에 與도 혼란…"尹구속이 현실적" 말까지 나왔다 707특임단장 "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용서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주중 탄핵 발의·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되자 여당 의원들은 쏟아지는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진다. 휴대전화를 ‘완충’해서 출근해도 보조 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못 버틴다”며 “특정 단어를 차단 문구로 설정해도 특수문자를 넣어서 다시 보내는 통에 차단도 제대로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을 포함한 국정 안정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민주당 측은 “위헌 통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미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LA 총영사관 앞에서는 진보 단체 소속 한인 4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북미 지역 한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들도 시국선언문 발표와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미시간대학 한국학 박사 과정에 있는 이하은 씨는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온라인을 통해 동참자를 모은 결과, 지난 7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8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5시 20분께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민주당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 부결 윤석열 대통령

2024-12-08

한동훈, '탄핵 찬성'으로 급선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했지만,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로 결국 '탄핵 소추 반대'라는 당론은 유지됐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 변경 이야기는 없었다"며 "(기존 당론이)유지되는 걸로 이해하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며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뒤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도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친윤계와 여당 중진의원들은 '탄핵 신중론' 또는 ‘반대’를 밝히며 한 대표에게 제동을 걸었다.   다만 친한계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한 대표 입장을 공개 지지한 만큼,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른바 '소신투표'를 고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일각에선 7일 표결 전 의총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윤 대통령이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한동훈 급선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한동훈 탄핵 한동훈 대표

2024-12-06

"통과 막겠다" vs "반드시 탄핵해야"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찬성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표 대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결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발판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이탈표 극대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에 필수적인 여당의 이탈표를 놓고 여야의 수 싸움이 개막했다.   이날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지만, 섣부른 탄핵으로 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안에 대해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 대표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여당으로선 일단 탄핵안 부결을 위한 1차 고비는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탈표 우려는 여전히 잠복한 상황이다. 더욱이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표결 집단 불참 등 이탈표를 원천 봉쇄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 탈당’을 놓고는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지만, 친윤(윤석열)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우려가 크다.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막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할 해법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 초·재선 의원 5명은 회견에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한 여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 대통령실 쇄신 등을 공개 촉구해 온 친한계의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 반응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대신 국회 의결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 반대는 24.0%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일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4.8%(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다.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의 방어 전선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같이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수 싸움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특검법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서,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탄핵 통과 대통령 탄핵안 탄핵안 표결 탄핵 반대

2024-12-05

윤 대통령 탄핵 찬성 73.6%…여론조사 TK서도 66.2%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7.3%, 대전·충청·세종 74.0%, 부산·울산·경남 72.9%였다. 서울은 68.9%,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탄핵 찬성은 6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86.8%)와 40대(85.3%)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고,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 안에서는 94.6%가 탄핵에 찬성했고, 중도층은 71.8%, 보수층은 50.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였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78.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3.5%, 대구·경북 70.5%, 대전·세종·충청 64.4%, 부산·울산·경남 64.3%, 서울 62.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와 40대(각 85.1%)에서 내란죄 성립 의견이 높았고, 50대 73.2%, 30대 64.7%, 60대 56.9%, 70세 이상 48.8% 등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은 93.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중도층에서는 65.4%가 내란죄라고 봤다. 보수층에서는 내란죄라는 응답(45.2%)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49.9%)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다.여론조사 찬성 탄핵 찬성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

2024-12-04

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세 번째 탄핵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앞선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핵심 쟁점인 ‘최순실 국정농단’이 담겼고,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이는 약 두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2004년 3월 12일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이뤄졌다.     당시 야당들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으나,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르면 6일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이번에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여섯 번째가 된다.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 탄핵안 가결

2024-12-04

이러려고 계엄했나…성난 민심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10·26 이후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후폭풍은 거세다. 계엄령이 해제된 뒤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계엄 해제 이후 4일(한국시간)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도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여당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선 야당이 본격화한 윤 대통령 탄핵론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한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어수선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 등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 정권(dictatorial regime)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ploy)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탄핵 민심 대통령 탄핵론 윤석열 탄핵 윤석열 대통령

2024-12-03

존슨 시카고 시장 탄핵 추진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카고 레익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다니엘 볼란드가 주도하는 정치 위원회는 존슨 시카고 시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볼란드는 존슨 시장이 시카고 치안 문제 대응에 실패했고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정책도 실패했다며 주민들이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란드는 이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11월 열리는 선거에서 존슨 시장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존슨 시장 탄핵을 위한 첫번째 절차는 주민 서명이다. 8월 5일까지 5만6000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11월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주민 찬성을 받으면 시장 탄핵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실제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에는 첫 번째 주민 서명보다 많은 12만개 이상을 받은 뒤 다음 선거에서 재차 주민투표에 부쳐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 예정된 다음 선거는 2026년 3월이다. 이런 다소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시카고 시장에 대한 탄핵은 성공한 적이 없다.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의 라쿠안 맥도날드 살인 사건에 대한 대처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탄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버브 버팔로 그로브에서는 지난 2010년 시의원이 탄핵되는 등 관련 사례는 존재한다.     존슨 시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 “주민들은 매 2년이나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시장을 교체할 수 있다. 진보적인 정책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청 관료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볼란드는 "시장이 탄핵 추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시장은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꼭 투표일에만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시장에게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존슨 시카고 시장 존슨 시카고 시장 탄핵

2024-04-1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