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자랑스런, 부끄러운 탄핵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탄핵 사태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 주한미군으로 2차례 복무한 육군 중사를 최근 만났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의식이 부럽다”며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를 국민이 끌어내린 게 대단하다”며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 절차를 주도해 이뤄낸 성과”라고 언급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탄핵 사태에서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 세계에 한국 국민의 강력한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주며 ‘국가=국민’ 공식을 증명해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국민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왔다. 분노와 감정에 휩쓸려 강경한 시위를 펼치기보다, 아이돌 가수 응원봉을 들고 K팝 노래를 부르며 평화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국민의 품격있는 정치적 참여는 세계적인 주목을 모으기 충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시민들로 가득 찬 거리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는 조앤 조 웨슬리안대학 동아시아학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주류 언론들의 평가처럼 성숙해진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단순히 투표로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수준을 넘어, 대표자들에게 지속해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응답했고,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반면, 자랑스러운 모습 뒤 부끄러운 그림자도 자리 잡고 있다. 탄핵은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유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헌법적 도구인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켜버렸다. 이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외교무대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다시 한번 초래했다. 야당은 정치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물론 명분은 있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미뤘다. 하지만 설사 한 총리가 탄핵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해도 야당은 정부와 정치적 협력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이루고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속해서 선을 넘으면 탄핵하겠다는 등 한 총리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고, 결국 그도 탄핵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지난달 27일 “두 명의 국가 최고위직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 해결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이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깊어짐에 따라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국은 ‘트럼프발 불안정성’을 걱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한미관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정부와의 물밑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연속 2차례 탄핵으로 튀는 성격의 남의 나라 대통령을 걱정하다가 되레 얼마나 더 튈 수 있고 불안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말았다. 이번 탄핵 사태는 국민 주권 실현의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대립 대신 협력을 통해 국정 안정과 외교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길 기대한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 사태 한국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