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위기 한인, 역대 최저 수준…이민법원 회부 건수 472건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472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2~2023회계연도 605건에 비해 22.0% 줄어든 것이며, 2021~2022회계연도 866건과 비교해서는 45.5% 감소한 수치다. TRAC이 데이터를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2011~2012회계연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재판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15~2016회계연도(666건)까지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2016~2017회계연도에 672명으로 증가 전환한 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2019~2020회계연도 당시엔 이민법원에 회부 건수가 1026건, 2020~2021회계연도에는 1057건까지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다시 줄고 있다. 한편 2023~2024회계연도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총 추방재판 건수는 371만610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계류된 건수(279만4629건)와 비교하면 33% 폭증한 수준이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추방재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이중 159만명 이상은 공식 망명 신청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위기 이민법원 이민법원 회부 이민법원 추방재판 추방재판 계류건수

2024-10-22

한인 불체자 추방 증가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과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로, 추방되는 한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항공기로 일부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했다”며 “추방된 국가에는 한국·콜롬비아·에콰도르·자메이카·멕시코·페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ICE 측은 “추방된 이들 중에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 집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ERO 체포 건수는 총 17만590건으로, 직전해(14만2750건) 대비 19.5% 증가했다. 추방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추방된 이들은 총 14만2580명으로, 직전해(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추방된 이들 중에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이 7만2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로 인한 추방이 5만702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인 추방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으로, 직전해(22명)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케이스도 연간 300건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직전해(325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추방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총 71건으로 집계돼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었다. 2023~2024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들어 현재까지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17명이다. 구금 건수도 증가세다. TRAC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구금자 수는 총 3만9175명으로, 전년 동기(약 2만명) 수준에서 증가했다. 구금자 중 2만6339명(67.2%)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로, 대부분이 이민법이나 교통위반 등으로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증가세 한인 추방 기간 추방재판 한인 불체자

2024-03-03

추방재판 적체…한인 500여건…1분기 100만건 늘어 307만건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2024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12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건은 307만2106건이다. 특히 이번 적체 규모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 증가해 적체 상태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지가 데이터를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한인 사례도 567건에 달해 적지 않은 한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류 중으로 파악됐다.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가중되는 이유는 처리하는 건수보다 신규 접수건이 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회계연도 기간 동안 접수된 신규 추방건은 130만 건이었지만 처리된 사례는 67만 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적체건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처리건의 1.4%만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허용받아 수많은 이민자가 추방재판을 기다리는데 수년씩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 적체는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악화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217만5196건이었던 적체건은 2023년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법원 판사는 680여 명에 불과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추방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판사 1명당 감당하는 사건 규모는 약 4500건이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사례는 567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47건이 몰려있으며, 그 뒤로 뉴욕(97건), 뉴저지(83건), 버지니아(49건), 조지아(42건), 텍사스(34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인 추방건은 이번 회계연도에만 11건이 접수됐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2019년도에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뛰었다가 2021년 67건, 2022년 42건, 2023년 29건으로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추방재판 적체 한인 추방재판 추방재판 적체 이민법원 적체

2024-01-09

한인추방, 두 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이 50명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에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었다. 직전 회계연도 기간동안 추방된 한인(22명)과 비교했을 때 2.45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연방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총 추방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추방당한 한인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지난 회계연도에 전국에서 추방된 이들은 총 14만2580명으로, 직전해 대비 97%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 '타이틀42'가 지난해 5월 종료됐지만, 기존 이민법(타이틀8)을 활용해 추방 건을 늘렸다는 것이 ICE의 설명이다. ICE는 보고서에서 "추방 작전과 관련해 총 17만590건의 행정체포가 진행됐다"며 전년대비 19.5%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의 케이스도 연간 300건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직전해(325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추방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총 71건으로 집계돼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추방재판 결과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의 수는 2019년 127건까지 늘었다가 팬데믹 영향에 줄었지만, 다시 늘고 있는 셈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서도 벌써 석 달 만에 추방재판 건수가 53건이나 발생했다. 다만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 이민자 수는 2022~2023회계연도 기준 44명으로, 직전해(75건) 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최근 석 달간 신규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11명이었다. 한인들의 경우 범죄보다는 이민법 위반 등으로 인한 추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11월 기준 한인 추방사유를 보면, 이민관련 사유(66.2%)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밀입국(12.4%), 범죄(9.1%) 등의 비율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추방 수준 추방재판 건수 기간 추방재판 추방재판 결과

2024-01-08

뉴욕주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 케이스 절반도 안돼

전국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뉴욕주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뉴욕주 이민법원에 추방재판을 위해 출석한 이민자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는 49%에 불과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뉴욕주 이민법원 출석자 5명 중 4명이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TRAC 자료를 분석 보도한 데 따르면, 2012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 뉴욕주 이민법원 출석자들의 변호사 선임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2012년 추방재판 전체 케이스 4만8000건 가운데 변호사 선임 건수는 약 85%인 4만1000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만4000건 중 10만6000건으로 약 85%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3년 주 이민법원 추방재판 전체 케이스 28만6000건 중 변호사 선임 건수는 절반도 안 되는 14만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뉴욕시와 뉴욕주로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주는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중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법원으로 꼽혔다. 하지만 대규모 구금 종식을 목표로 하는 옹호단체 ‘베라 연구소(Vera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는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순위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에 이어 3위로 밀렸다. 네일 아가왈 베라 연구소 데이터 분석가는 “뉴욕주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유입되는 이민자 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며 “주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가 급증해 무료 봉사 변호사들이 해당 케이스를 다 맡기 힘들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뉴욕주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변호사 뉴욕주 이민법원 이민법원 추방재판 선임 케이스

2023-12-26

이민법원 추방재판 300만건 이상 적체…전년대비 100만건 넘게 증가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추방재판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추방재판 적체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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