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추방, 두 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

ICE, 2022~2023회계연도 한인 총 54명 추방
추방재판 회부 한인 케이스 매년 300건 넘어
이민정책 강화 영향, 범죄보다 이민규정 위반 많아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이 50명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에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었다. 직전 회계연도 기간동안 추방된 한인(22명)과 비교했을 때 2.45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연방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총 추방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추방당한 한인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지난 회계연도에 전국에서 추방된 이들은 총 14만2580명으로, 직전해 대비 97%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 '타이틀42'가 지난해 5월 종료됐지만, 기존 이민법(타이틀8)을 활용해 추방 건을 늘렸다는 것이 ICE의 설명이다. ICE는 보고서에서 "추방 작전과 관련해 총 17만590건의 행정체포가 진행됐다"며 전년대비 19.5%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의 케이스도 연간 300건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 통계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338건으로, 직전해(325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추방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총 71건으로 집계돼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추방재판 결과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들의 수는 2019년 127건까지 늘었다가 팬데믹 영향에 줄었지만, 다시 늘고 있는 셈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서도 벌써 석 달 만에 추방재판 건수가 53건이나 발생했다.
 

다만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 이민자 수는 2022~2023회계연도 기준 44명으로, 직전해(75건) 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최근 석 달간 신규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11명이었다.
 
한인들의 경우 범죄보다는 이민법 위반 등으로 인한 추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11월 기준 한인 추방사유를 보면, 이민관련 사유(66.2%)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밀입국(12.4%), 범죄(9.1%) 등의 비율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