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동맹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세상 소문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통 훨씬 부풀려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정상회담도 그 범주에 속하는 듯하다. 물론 일부 주류언론들은 두 정상이 최악의 충돌을 피하고 두나라 관계를 개선하는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간을 읽어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무역마찰, 대만문제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동성명도 없었다. 기대했던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이슈에도 새로운 내용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 대화와 협상,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대북제재에 대해선 조기해제와 제재유지로 맞서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면 현행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러시아와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보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앞선다는 것은 서글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특히 한국은 국제정치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운명이다. 고려말 이후 6백50여년 이상 계속되어 온 질긴 카르마(karma)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최근 전락적 모호성을 이유로 전통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로 미루는 외교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이수혁 주미대사는 여러 차례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CSIS)가 공동주최한 한미 전락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무역규모가 한·미와 한·일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직 고위당국자들이 한미 동맹 악화를 우려한 것은 당연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때,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염려도 했다.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나 한·미동맹 강화나 두 주장 모두 일리는 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나 방법론이 다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국익 최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두 노선을 적절히 배합해서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어느 방법이 현 상황에서 최선일까? 이백순 전호주대사는 “호주의 전략적 사고 속에 뿌리 박힌 ‘동맹 포기(Fear of Abandonment)의 두려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가 고민 끝에 선택한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것. 그는 호주는 막연하게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전략적 행보를 눈여겨보고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기하지 말고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게임 규칙이다. 우리는 과거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 격변기에 국제 정세 변화의 큰 그림을 읽지 못해 국난을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익 최우선의 실용적 외교 노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며 느낀 단상이다. 시론 정상회담 한미동맹 최종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한반도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