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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추진…초범도 시동잠금장치 부착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음주 및 약물 운전(DUI)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 법안 ‘AB2210’가 발의된 가운데, 18일 가주의사당에는 DUI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법안을 지지했다.   일명 ‘엔젤스 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반려견과 산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엔젤 렌테리아 사건으로 제정됐다.   법안은 DUI 초범에도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치는 설치 후 6개월 동안 교통위반이 없어야만 제거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론다 캠벨은 “이와 유사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들에게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가주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53%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은 차량당 하루에 3달러이며, 6개월 동안 55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부가 이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차량

2024-04-21

"초범 경범죄 기록 삭제 추진"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63) 귀넷 카운티 경범죄 전담 검사장(Solicitor General)이 초범의 경범죄 기록 삭제를 추진한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18일 오후 둘루스 아이홉(IHOP)에서 한인 미디어들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이 자리에서 "좀도둑질이 미래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많은 젊은이가 좀도둑질을 한다"면서 "초범일 경우 자격이 된다면 이런 기록을 삭제하도록 돕고 있다.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DUI, 좀도둑질, 사기 등 경범죄 기록으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전과 기록을 삭제해 줌으로써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도와 또 다른 교화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제임스 나 아시안 커뮤니티 범죄예방위원장은 "일부 경범죄의 경우 이민자가 추후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의 이같은 정책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도박 근절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갱 도박, 비밀 도박(backroom gambling) 등과 같은 불법 도박이 자행되고 아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법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계는 물론 귀넷 카운티의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안 커뮤니티가 나를 신뢰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오는 11월 평등과 정의, 투표권을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퍼듀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존 마샬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으며 25년 이상 정부 관련 법률 전문가로 활약했다. 31년째 귀넷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18년 경범죄 전담 검사장으로 선출된 뒤 법원 내 마스크 정책 개발, 범죄자의 교육 인센티브 제도, 로렌스빌 다운타운 남부연합기념비 제거, 유권자 탄압 반대, 비폭력 초범 두 번째 기회 제공 등을 추진, 실행했다. 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나의 임무는 불공평하지 않게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배은나 기자,김태은 인턴 기자경범죄 초범 경범죄 기록 카운티 경범죄 화이트사이드 검사장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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