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냐 제재유지냐 '신경전'…천안함 침몰 사태 안보리 성명 이후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며 국면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 미국은 의장성명 이후 후속조치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안보리 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천안함 사태를 살펴본다. ■안보리 성명 평가 엇갈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은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우선 침몰원인을 '공격'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천안함 침몰이 외부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로 풀이된다. 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점도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목이다. 안보리 대응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는 설명이다. 반면 북한의 책임을 적시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공격의 '행위'를 규탄하면서도 정작 공격의 주체는 명시하지 않는 모순을 낳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당사자 격인 남북은 이번 성명의 의미에 대한 해석부터 입장을 달리했다. 박인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성명 채택 후 기자들에게 이번 성명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거들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내고 안보리 성명이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안보리의 이번 조치로 자신들이 천안함 사태와 무관함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안보리 성명은 북한의 "위대한 외교적 승리"라며 앞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면전환 적극 나서 북한은 안보리 성명을 계기로 국면전환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신선호 대사는 안보리 성명 채택 후 기자들에게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안보리 의장성명이 한반도의 현안문제를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고 한 데 유의한다며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안보리 성명 채택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북한은 안보리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거친 반응을 보였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카드를 들고나와 천안함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회담 복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북한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성명 채택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당사국들에게 가급적 신속하게 천안함 사건을 매듭짓고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물타기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지는 의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당분간 제재 분위기를 유지하며 북한의 속내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안보리 성명을 통해 후속조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관련조치들을 챙기고 있다. 후속조치로는 한미가 합동으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안보리 대북제재들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당장 회담 재개 어려울 듯 6자회담 재개 전망과 관련 당장은 재개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한 회담 재개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 북한이 앞서 6자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들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한국은 회담 재개 전에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안보리 의장성명에 합의했다는 관측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전문가들은 안보리 성명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서방과 중국 간 타협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6자회담 재개를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으로 택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필요한 만큼 6자회담을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안함 의장성명 내용 "공격 규탄…평화조치 취할 것" 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과 이에 따른 인명 소실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안보리는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한국 주도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워싱턴=최 준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