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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 조사…세입자 절반, 소득 30% 이상 렌트비 지출

고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거주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주택소유주보다는 세입자가 거주비 부담이 더 컸다. 하버드 대학 산하 주택연구합동센터(JCH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240만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며 역대 최고치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200만 가구나 늘어났다.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게 되면 집이냐 먹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의 5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세입자도 1210만 가구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150만 가구가 늘어서 세입자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LA와 오렌지카운티가 포함된 LA메트로 지역의 렌트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56.1%로 전국 평균치(50.0%)를 상회했다. 50% 이상 지출하는 세입자도 전국 수치인 27%를 웃도는 31.5%나 됐다. JCHS의 알렉산더 허먼 선임연구원은 “지난 몇십 년간 임대료 상승은 소득상승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 기간 임대료 상승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며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 원인을 진단했다. 한편 모기지, 보험료, 보유세 등을 포함한 거주비로 가구 소득의 30%를 지출하는 주택소유주의 수도 3년간 300만 가구가 늘어나 1970만 가구나 됐다. 다만 이는 전체의 23.2%에 해당하는 수치로 세입자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었다. LA메트로 지역에서 거주비 과부담 주택소유주는 72만 가구였고 전체의 33.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로 밝혀졌다. 연구소 측은 2022년 5월과 2023년 5월 사이에 주택보험료가 21%나 올랐고 주택보유세 또한 오르는 추세라고 전하며 주택소유주의 거주비 부담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관이 협조해 주택문제해결에 나서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허버트 JCHS 디렉터는 “정책입안자들과 민간 부문, 비영리 부문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미국사회는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거주비는 미국가정에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의회가 행동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입법부의 조속한 문제대응을 촉구했다. 조원희 기자주택연구센터 하버드대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 세입자 절반 가구 소득

중산층 이하 주택 고갈

워싱턴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득증가율의 세배에 이르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거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정부는 커뮤니티 안정 차원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는 ‘경제적으로 거주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정책을 통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산과 열정이 저소득층 가구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역정부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주택 일부분을 경제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개발업자들이 각종 예외규정을 파고들어 이마저도 공급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재개발및주택국과 주택및커뮤니티개발국의 2021회계연도 공동 전략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카운티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내 소득가구와 경제적으로 거주가능한 주택 사이의 격차가 현재 3만2539채에 달한다. 카운티 계획서는 버지니아텍 주택연구센터의 외주용역보고서를 인용했는데, 향후 15년내 페어팩스 카운티에 6만2349가구가 증가하는데, 이중 AMI 80% 이내 가구는 1만9922가구에 이른다.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 4인 가구 AMI는 11만7200달러이기 때문에 AMI의 80%는 9만3800달러다. 3인가구로 한정하면 AMI 80%는 8만4450달러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경제적으로 거주가능한 주택이 공급된다면 15년 후에는 4만 가구 이상이 마땅한 거주공간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아마존 제2본사 등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민간 전문가는 8만가구 이상이 소득부족으로 인해 제대로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상당수의 주택건설업자들이 카운티 정부의 이같은 고민 지점을 파고 들고 있다. 용적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고층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면 카운티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적으로 거주가능한 주택’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타이슨스의 경우 경제적으로 거주가능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데,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위험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중산층 주택 버지니아텍 주택연구센터 주택 일부분 페어팩스 카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