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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테나] 주거비용 상승폭 둔화의 의미

마침내 ‘주거비 인플레이션(shelter inflation)’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연방노동통계국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9월 주거비용은 0.2%가 올라 8월의 0.5%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전반적인 임대료 인상폭이 둔화했고, 주택 임대료는 오히려 하락한 영향이다.     주거비용의 상승 둔화는 반가운 현상이다. 주거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비용이 오르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된다.     주택 가격도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건축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역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지막 남은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이 과제다. 연준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몇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고용 시장이 호황이면 기업 간의 치열한 구인 경쟁으로 임금도 오르게 된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2022년 7월 정점을 찍은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여파로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demand - full inflation)’을 불러왔다. 임금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고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직원 임금을 올리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면 인건비 부담은 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가격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강력한 노조들과 상당한 폭의 임금 인상 협약이 체결되면 산업 전반의 임금 기준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임금 인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결국 임금 인상은 생산 비용을 높이게 되고, 기업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가의 급등 가능성이 커졌다. 유가의 상승은 운송, 제조업, 에너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가가 오르면 상품 생산과 운송 비용이 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용 상승이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이다. 유가 상승의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 원유는 의약품부터 플라스틱 장난감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원료이기 때문이다.     운송과 유통비용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유가 상승, 인건비 증가 또는 다른 요인으로 운송비가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상품 유통에도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비용 역시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이것 역시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2% 강조하는 것은 경제가 과열 없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다양한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과 ‘수요 압박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발생하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2% 달성은 어렵게  된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공급 측면의 압력이 지속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연준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비용 상승 요인이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2%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     요약하면, 공급 측면의 비용 상승과 수요 측면의 임금 압력이 결합하면 연준의 통화정책을 통해 수요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손성원 /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 SS 이코노믹스 대표경제 안테나 주거비용 상승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인플레이션 압력

2024-10-10

[신복룡의 신 영웅전] 김부식의 주택론

경제학의 ‘슈바베의 법칙’에 따르면 생계비에서 주거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삶이 곤궁하며, 이런 현상은 빈곤층일수록 더 심하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슈바베 지수가 낮다는 뜻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누구는 집값이 150억원이고, 누구는 봄철 내부 수리비가 72억원이 들었다는 기사에 서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언제인가 나는 부잣집에 갔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방을 못 찾은 기억이 오래 남아 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주거비가 높은 것은 한국의 특징이다. 집값이 높고, 특히 담장과 대문 건축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대문을 아홉 번 지나가야 주인마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거가 삶의 편의가 아니라 신분의 허세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려 건국공신 최승로(崔承老)는 우리 민족은 집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걱정을 982년에 남겼다.   호화 주택 문제를 가장 뼈아프게 지적한 인물은 고려 중기 문신 김부식(金富軾·1075~1151)이다. 그에 관한 평가는 말이 많지만, 그가 저술한 『삼국사기』 덕분에 그 시대사를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던 경순왕의 후손인 그는 백제를 그리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백제 온조의 저택(궁궐)을 논하면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아름답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儉而不陋 華而不侈)’고 기록했다.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거의 정도는 식구 한 명에 5평, 4인 가구라면 30평 정도면 불편하지 않다. 일본 재벌 마쓰시타(松下)의 창업주는 평생 2층 다다미의 작은 단독 주택에 살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권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 주택난 때문에 신혼부부가 25년을 벌어야 빚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혼기와 출산을 늦추고 출산율 절벽 현상이 초래됐다. 주택 정책의 실패가 한국 경제에서 만악의 근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은 무능하다. 신복룡 / 전 건국대 석좌교수신복룡의 신 영웅전 김부식 주택론 주거비용 지출 현대 경제학 한국 경제

2024-03-17

“주거비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생활비 특히 주거비용(housing cost)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콜로라도 보건재단’(Colorado Health Foundation/CHF)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초당적 여론조사팀이 실시한 CHF의 연례 펄스(Pulse)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임대료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어 내년에 집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86%가 주거비용이 “심각한”(serious) 문제라고 답했다.주거비용에 대한 두려움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들 사이에서 특히 심했는데,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응답자의 40%가 집을 잃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집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백인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유색인종들은 또 작년에 주택 구입을 위해 음식이나 건강 관리를 줄이거나 한가지 이상 일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CHF의 캐런 맥닐-밀러 회장은 성명을 통해 “주거비 문제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론트 레인지(Front Range) 커뮤니티와 산악 휴양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택 가격에 대한 우려는 오랫동안 최고 이슈였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그러한 우려가 최고치로 치솟는 것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40% 이상이 1년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년도 여론조사때의 25%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공화당 여론조사기관인 ‘뉴 브리지 스트래티지’(New Bridge Strategy)의 로리 와이글 대표는 “콜로라도 주민들의 상당수가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불과 1년 만에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응답자의 60%가  주택과 다른 사회 복지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50만달러 이상을 버는 주민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더 늘려야한다는 응답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개발업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나 주택을 짓도록 요구하는 것과 임대료 인상 속도와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해 주택 보장과 경제성에 관한 몇 가지 표적화된 정책에 대해 초당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이은혜 기자주거비용 심각 초당적 여론조사팀 주거비 문제 이번 여론조사

2022-06-13

LA 자녀 양육비, 주거비용 추월

LA카운티 거주민들의 양육비용 부담이 주택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연구옹호단체 인사이트 센터에 따르면 LA카운티에 거주하는 미취학 및 취한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월평균 양육비가 2450달러로 주택비용 2058달러를 뛰어넘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양육비가 지난 2014년 이래 45%가 증가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증가 폭이 81%로 LA의 두배에 육박했다.   대다수의 가정이 이 같은 양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주 정부가 중간소득 미만인 가구에 대해 양육비 일부 또는 전체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자격이 되는 영유아의 14%만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간소득 이상 가정이라 할지라도 종종 자녀들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전부터 부족했던 가주내 보육시설이 팬데믹 이후 등록 감소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체 프로그램의 약 4분의 1일 일시 또는 영구 폐쇄됐기 때문이다.   한편, 레디내이션의 2019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보육시설 부족으로 가주에서 소득, 생산성, 세수 손실이 매년 최소 6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주거비용 양육비 양육비용 부담 월평균 양육비 NAKI 박낙희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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