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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룡의 신 영웅전] 김부식의 주택론

경제학의 ‘슈바베의 법칙’에 따르면 생계비에서 주거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삶이 곤궁하며, 이런 현상은 빈곤층일수록 더 심하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슈바베 지수가 낮다는 뜻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누구는 집값이 150억원이고, 누구는 봄철 내부 수리비가 72억원이 들었다는 기사에 서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언제인가 나는 부잣집에 갔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방을 못 찾은 기억이 오래 남아 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주거비가 높은 것은 한국의 특징이다. 집값이 높고, 특히 담장과 대문 건축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대문을 아홉 번 지나가야 주인마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거가 삶의 편의가 아니라 신분의 허세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려 건국공신 최승로(崔承老)는 우리 민족은 집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걱정을 982년에 남겼다.   호화 주택 문제를 가장 뼈아프게 지적한 인물은 고려 중기 문신 김부식(金富軾·1075~1151)이다. 그에 관한 평가는 말이 많지만, 그가 저술한 『삼국사기』 덕분에 그 시대사를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던 경순왕의 후손인 그는 백제를 그리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백제 온조의 저택(궁궐)을 논하면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아름답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儉而不陋 華而不侈)’고 기록했다.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거의 정도는 식구 한 명에 5평, 4인 가구라면 30평 정도면 불편하지 않다. 일본 재벌 마쓰시타(松下)의 창업주는 평생 2층 다다미의 작은 단독 주택에 살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권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 주택난 때문에 신혼부부가 25년을 벌어야 빚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혼기와 출산을 늦추고 출산율 절벽 현상이 초래됐다. 주택 정책의 실패가 한국 경제에서 만악의 근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은 무능하다. 신복룡 / 전 건국대 석좌교수신복룡의 신 영웅전 김부식 주택론 주거비용 지출 현대 경제학 한국 경제

2024-03-17

“주거비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생활비 특히 주거비용(housing cost)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콜로라도 보건재단’(Colorado Health Foundation/CHF)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초당적 여론조사팀이 실시한 CHF의 연례 펄스(Pulse)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임대료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어 내년에 집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86%가 주거비용이 “심각한”(serious) 문제라고 답했다.주거비용에 대한 두려움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들 사이에서 특히 심했는데,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응답자의 40%가 집을 잃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집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백인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유색인종들은 또 작년에 주택 구입을 위해 음식이나 건강 관리를 줄이거나 한가지 이상 일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CHF의 캐런 맥닐-밀러 회장은 성명을 통해 “주거비 문제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론트 레인지(Front Range) 커뮤니티와 산악 휴양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택 가격에 대한 우려는 오랫동안 최고 이슈였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그러한 우려가 최고치로 치솟는 것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40% 이상이 1년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년도 여론조사때의 25%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공화당 여론조사기관인 ‘뉴 브리지 스트래티지’(New Bridge Strategy)의 로리 와이글 대표는 “콜로라도 주민들의 상당수가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불과 1년 만에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응답자의 60%가  주택과 다른 사회 복지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50만달러 이상을 버는 주민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더 늘려야한다는 응답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개발업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나 주택을 짓도록 요구하는 것과 임대료 인상 속도와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해 주택 보장과 경제성에 관한 몇 가지 표적화된 정책에 대해 초당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이은혜 기자주거비용 심각 초당적 여론조사팀 주거비 문제 이번 여론조사

2022-06-13

LA 자녀 양육비, 주거비용 추월

LA카운티 거주민들의 양육비용 부담이 주택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연구옹호단체 인사이트 센터에 따르면 LA카운티에 거주하는 미취학 및 취한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월평균 양육비가 2450달러로 주택비용 2058달러를 뛰어넘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양육비가 지난 2014년 이래 45%가 증가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증가 폭이 81%로 LA의 두배에 육박했다.   대다수의 가정이 이 같은 양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주 정부가 중간소득 미만인 가구에 대해 양육비 일부 또는 전체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자격이 되는 영유아의 14%만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간소득 이상 가정이라 할지라도 종종 자녀들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전부터 부족했던 가주내 보육시설이 팬데믹 이후 등록 감소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체 프로그램의 약 4분의 1일 일시 또는 영구 폐쇄됐기 때문이다.   한편, 레디내이션의 2019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보육시설 부족으로 가주에서 소득, 생산성, 세수 손실이 매년 최소 6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주거비용 양육비 양육비용 부담 월평균 양육비 NAKI 박낙희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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