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종교담당관실 신설…종교·정치 새로운 시대 들어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 종교담당관실(Faith Office)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종교적 권리 보호라는 평가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종교담당관실은 공공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서 종교단체의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종교담당관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차별을 조사할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종교자유위원회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연방정부 내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모든 차별과 편향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에는 법무부와 국세청(IRS), 연방수사국(FBI)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학교와 군대, 정부, 직장, 병원,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신의 뜻 아래 하나의 국가로서 다시 단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낙태 반대 운동가 폴렛 할로우가 낙태 클리닉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들은 단순히 평화롭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며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할로우를 포함한 23명의 낙태 반대 운동가를 사면했다. 종교담당관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 만큼 정치와 행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정책적인 면에서 종교담당관실은 종교 단체와 정부 기관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종교 단체의 역할 확대와 전통적 기독교 가치 옹호,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 영역도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등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담당관실이 여러 행정부처와 업무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신앙 기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를 놓고 종교와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관측은 설득력이 있다. 동시에 새로운 법적.정치적 논란을 촉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보수적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연방정부 내 신앙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오랜 과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종교담당관실이 진보적 정책으로 기독교적 가치가 소외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페퍼다인대학의 마이클 헬펀드 법대 교수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헬펀드 교수는 현재 상황을 연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태스크포스 설립은 의미 있는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미국생활조사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약 60%는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교분리를 위협하거나 특정 종교에 편향된다는 불안한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루터교계 사회복지 기관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자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의 엘리자베스 이튼 총회장은 교회의 재산을 넘기라는 로마 황제의 요구에 교회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성 로런스의 일화로 대응했다. J.D. 밴스 부통령의 경우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를 겨냥해 "불법 이민자 재정착 지원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받는데 정말 인도주의적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걱정하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들은 종교담당관실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종교담담관실 수장에 폴라 화이트-케인 목사가 임명된 부분도 논란이다. 화이트-케인 목사는 신앙을 통해 물질적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번영의 복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번영의 복음'은 정통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종교담당관실 백악관 대통령 종교자유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 종교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