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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동성결혼 존중법' 가결…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아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의회 입법절차를 마쳤다.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아직 여러 주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법안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동성혼을 반대하는 보수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도 포함했다.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단체의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에는 56만8000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다.동성결혼 존중법 하원 동성결혼 대통령 서명 동성혼도 낙태권

2022-12-08

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가결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 연방하원은 이른바 ‘동성결혼 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연방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성결혼 존중법’은 동성결혼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개별 주는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2015년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민주당 주도로 ‘동성결혼 존중법’이 마련됐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 동성커플은 약 120만 가구로, 이중 71만 가구가 기혼이다.   김은별 기자동성결혼 하원도 동성결혼 존중법 현재 동성결혼 연방하원도 동성

2022-12-08

상원 '동성결혼 존중법' 통과

연방상원이 29일 미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CNN·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 만에 하나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 의해 폐기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공표까지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CNN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성과”라며 “이 법안이 국민 수백만 명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LGBTQI+(다양한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발의부터 민주당 태미 볼드윈,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 공화당 수잰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함께 주도한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호명하며 “집요한 노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수백만 미국 국민에게 오늘은 너무 좋은 날, 중요한 날이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날이다”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동성결혼 존중법 상원 동성결혼 동성결혼 법제화 현재 동성결혼

2022-11-30

상원 '동성결혼 존중법' 통과…공화, 무더기 '찬성' 반란표

연방상원이 29일 미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CNN.A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이 만에 하나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 의해 폐기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공표까지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CNN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성과”라며 “이 법안이 국민 수백만 명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LGBTQI+(다양한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발의부터 민주당 태미 볼드윈,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 공화당 수잰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함께 주도한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호명하며 “집요한 노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수백만 미국 국민에게 오늘은 너무 좋은 날, 중요한 날이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날이다”라고 말했다.   와이오밍, 유타 등 보수 성향이 짙은 공화당 텃밭에서도 이번 법안에 찬성표가 나와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세가 크게 성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CNN은 짚었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996년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로 규정한 ‘결혼 방어법’이 통과되던 1996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27%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가 71%까지 올랐다.   성소수자 사회에서 환영 목소리도 이어졌다. LGBTQ+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승리”라며 “정부의 최상층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사랑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동성결혼 존중법 동성결혼 법제화 상원의원 공화당 현재 동성결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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