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돼야 진정한 정권교체

오랫동안 왕이나 황제 등 절대 권력자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탓에 백성들의 삶은 곤궁하고 피폐했다. 민권 사상이 싹트면서 민주주의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은 근세의 일이다. 지역에 따라서 아주 먼 옛날에 이미 집단적 의사 결정으로 주요 국사를 결정한 민주적 형태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기원전 2500년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민주주의의 절대 요건인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더불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를 교체할 권리 등을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때 이 ‘시민’이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중요하다.     오랜 기간 여성과 빈민, 소수민족 등은 시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본격적인 민주주의는 미국 건국과 함께 개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많은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을 모델로 삼아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아편과 같아서 한번 쥐면 놓치기 싫어한다.   인민민주주의, 수정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변형된 민주주의는 독재자들의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인민에 의한 지배, 곧 ‘rule by the people’이라는 의미다. 그리스어 ‘demokratia’에서 나온 말로 ‘demos’는 ‘the people’을 뜻하고 ‘-kratia’는 ‘power, rule’을 말한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지고지순의 제도는 결코 아니다.     일찍이 네루는 말했다. “민주주의는 좋다. 다른 제도는 더 나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한 표는 정권교체를 가져왔다. 정권교체는 ‘regime change’ 혹은 ‘power shift’라고 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regime change’는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교체보다는 군사적,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정권교체를 가리킨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를 점잖게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고 하듯 쿠데타와 같은 혁명(revolution)에 의한 정권교체를 ‘regime change’라고 돌려서 말한다. 이와 반대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power shift’나 ‘power change’가 적절할 것이다.   새 정부의 성공 요체는 뜻밖에도 쉬운 곳에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셋째, 강을 건넜으니 뗏목을 버려야 한다. 금강경에 나오는 이 말은 먼 길 가는데 짐을 덜라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신록(功臣錄)이 혁명이나 반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또 다른 반정(反正)이었다. 넷째, 필요하면 피아를 불문하고 최고의 인재를 발탁해서 써야 한다. 조조의 용인술 일궤십기(一饋十起, 인재를 골라 씀에 정성이 대단함을 뜻함)를 배워야 한다. 다섯째, 만능 키처럼 쏟아 놓은 ‘산타클로스 공약’을 엄격히 선별해서 추진해야 한다. 환심성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나라 재정은 거덜 날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요체는 부국강병과 국태민안이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이 제일 귀하고 다음이 나라고 군주는 제일 사소하다.’ 맹자의 말이다. 김우룡 / 언론학 박사기고 정권교체 국민 평화적 정권교체 인민민주주의 수정민주주의 power shift

2022-04-03

윤석열, 정권교체 ‘별의 순간’ 잡다

 윤석열(62)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수장에서 보수야당 유력 대권주자로 직행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검찰총장 사퇴 후 불과 1년만에, 정치권 입문 8개월만에 대권을 거머쥔 것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으로도 기록되게 됐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여권과 정면충돌 후 보수야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아이러니다.     서울대 법대에 79학번으로 입학한 윤 당선자는 무려 9수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른넷에 ‘늦깎이 검사’로 검찰에 발을 들인 뒤 대표적 ‘특수통’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26년간 근무했다. ‘강골검사’, ‘원칙주의자’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오른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노무현의 후원자’ 고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현 정권과 사이가 틀어졌다.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취임한 뒤 정권과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2020년 1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 지난해 3월,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하고, ‘공정과 상식’을 본인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대선판으로 직행했다. ‘별의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투신 초창기의 적응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둘러싼 혼선, 이른바 ‘윤핵관’ 구설수, 부인과 장모 등 가족 관련 ‘X파일’ 의혹,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설, 과감하지만 서툰 화법으로 인한 말실수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온갖 시행착오 속에서도 특유의 돌파력으로 국민의힘 대권주자 자리를 거머쥔 데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뤄냈다.     결국 여의도 정치에 신물난 국민들에게 정치신인의 패기와 반란으로 호소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하지만, 역대 최저 격차로 신승한 윤 당선인의 향후 과제는 만만치 않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 코로나19 감염 최고치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등 국내외 환경이 만만치 않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윤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로 극명하게 양분된 여론을 포용하는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들었다.     윤 당선인 또한, 당선 확정후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주 기자정권교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총장 사퇴 검찰총장 징계

2022-03-09

사전투표 전날 野단일화…'롤러코스터 대선' 깜깜이 판세 '요동'(종합)

고침내용 : [오후 상황 반영해 종합]사전투표 전날 野단일화…'롤러코스터 대선' 깜깜이 판세 '요동'(종합) 다자구도서 李-尹 사실상 일대일 대결 재편…선명해진 정권재창출 vs 정권교체 전선 막판 대형 변수애 D-6 대선판 출렁…安 지지표 행방 촉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지훈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둔 3일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성사하면서 초박빙 판세가 롤러코스터처럼 다시 요동치고 있다. 쭉 다자 구도로 흘러오던 대선판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야권 단일화라는 대형 변수를 만나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 국민의힘 윤석열'의 일대일 구도로 단숨에 지각변동이 이뤄진 양상이다. 이번 단일화로 윤 후보의 정권교체론, 심판론이 더욱 힘을 받고 이 후보가 주장하던 정치교체론의 빛이 바랠 것이라는 관측에 야권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상황에서 단일화가 뒤늦게 이뤄진데다가 위기감을 느낀 여권 지지자들의 총결집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기존 안 후보 지지층이 어느 후보 쪽으로 쏠릴지 쉽사리 예단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에서도 '윤-안 단일화'시 4자 구도 대결 때보다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와 함께 단일화를 했는데 오히려 4자 대결 때보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응답도 일부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상황이어서 이번 단일화가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이 어려운 '깜깜이'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극심한 진통을 겪던 후보 단일화를 막판에 극적으로 성사해내며 정권교체의 여망을 담을 그릇을 완성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정권교체로 전선이 단일화 되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정치교체론으로 선거 전선이 흐트러졌으나 이번 단일화로 전선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 교체나 재연장이냐'로 단순화됐다고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그 표심이 적극적으로 투표로 행사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 안철수라는 변수가 사라지면서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졌다는 심리적 효과를 얻게 됐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내부 단속에도 나선 상태다. 그동안에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조사 등의 이유로 결집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단일화까지 되면서 더 해이해질 수 있다고 보고 막판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확대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단일화는 매우 감동스럽고 그런 거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단일화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안 후보가 유세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단일화 약속을 돌연 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살얼음'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이준석 대표와 안 후보의 '악연'이 암초로 부상해 어렵사리 만든 야권 통합 시너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설마설마했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성사되자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 속에 초비상이 걸렸다. 반윤석열 연대에 가속을 내던 민주당으로선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그간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민주당의 최대 경계 대상이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한 구도에서 여야 간 일대일 구도보다는 안 후보의 완주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여겼기 때문이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야권 단일화가 극심한 진통을 겪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슈가 사실상 소멸한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른 시각 '윤-안 단일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비상 선대 본부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야합'으로 구정하고 그 파급력을 일제히 깎아내렸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당원·지지자들이 비상한 결의로 나서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영등포 유세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왕조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했거늘 1인 1표 국민주권 국가에서 감히 정치인 몇몇이 이 나라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은 지금까지도 국민과 역사를 믿고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믿는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과 경제, 평화 그리고 통합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의 손을 잡고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정략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번 대선에서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해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단일화로 위기감이 자극돼 친문·호남 등 전통적 지지층이 한층 더 결집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후보가 선거 전날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철회한 것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불러일으켰던 상황을 상기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ge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롤러코스터 사전투표 롤러코스터 대선 정권교체론 심판론 정권교체 전선

2022-03-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