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공권력 사용 적정성 논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부터 지난달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의 과잉 진압 사건까지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NYPD)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논란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독립적 시정부 기관인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는 6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NYPD가 대규모 시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안전한 시위 통제를 위한 경찰관 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시전역을 휩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 도중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수백 건의 충돌에 대한 조사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벌어진 시위에서 NYPD 경찰관들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민원신고는 약 750건이 접수됐으며 CCRB는 이중 321건에 대해 조사 실시했다.   조사 결과 CCRB는 146건의 케이스에서 138명의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키챈트 시웰 시경국장이 약 10%인 단 42건의 케이스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단 1명의 경찰관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바 라이스 CCRB 임시위원장은 “앞으로 생식권, 이민, 저렴한 주택, 경찰의 폭력 등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을 감안할 때 시민들을 자신의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NYPD가 ▶안전한 시위 통제를 위한 페퍼스프레이와 곤봉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한 교육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이 시위 중에 사용하는 전술과 무기를 재고 등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NYPD 측은 CCRB의 보고서 발표 직후, 이미 시위 안전 점검 및 경찰관 훈련 등 CCRB의 권장 사항 중 전부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시위 통제 관련 교육 및 정책 수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민원신고 중 다수가 폭력적이고 위험한 시위에 맞서 경찰관들이 이를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NYPD 경찰관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이중 250명이 입원했으며, 300대에 달하는 경찰차량이 파손됐다고 짚었다.   또 해당 기간 동안 2만2000명의 인력이 거리에 배치됐던 점을 고려할 때, 138명은 전체의 0.63%에 그치는 소수의 케이스라며 CCRB가 극소수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확대하려고 시도하지만 99.37%의 NYPD 경찰관들은 뉴욕시 내 평화적 시위와 커뮤니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공권력 적정성 공권력 사용 적정성 논란 공권력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