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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교통혼잡료 추진 재점화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민 부담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던 교통혼잡료 시행 계획이 9달러에 제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3일 도로 안전 강화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주간 승용차 기준의) 15달러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뉴요커에게 부담"이라며 요금을 낮춰 재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환경영형평가서(EA)에 적시된 가격대는 9~23달러로, 앞서 이중 중간값인 15달러가 채택된 바 있다. 주지사는 검토가 끝나 상대적으로 변경 절차가 간소한 이 금액대중 최저치인 9달러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안한다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탓이다.   그는 이날 무기한 연기 조치는 곧 해제되고, 연말까지 명확한 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지사는 런던의 교통혼잡료가 낮은 금액으로 시작해 시민들을 익숙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는 물가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샀지만, 그가 금액 수정을 고려하는 근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발언은 지난 6월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8월 비공식적으로 밝혔던 프로그램 탈바꿈 계획과 일치한다.   주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중교통 재개발 자금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더 요청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 역시 교통혼잡료 하향을 노린 것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추진 방향은 달라질 수있다.   우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대체 프로그램에 주지사는 지원군을 얻는다. 현재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주지사의 중단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주지사의 뜻대로 최종 승인안에 서명하지 않도록 뒀다.   교통혼잡료 반대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연방 최종 승인을 거부하거나 EA 승인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소 2029년까지는 교통혼잡료가 미뤄질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추가 소 제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따른다. 이 경우 트럼프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필요성을 명분삼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이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 거절 시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편 주지사는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의 중심상업지구(CBD)서 발생한 290건의 교통사고가 줄었을 거란 주장에는 연관성을 일축했다.   토나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이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 보고서를 통해 교통혼잡료를 26회 언급하며 연기가 재정 불안을 가속화시켰다고 했고, 주지사는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재점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하향

2024-10-24

뉴욕주 최저임금 논쟁 재점화

고물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일정 기간 적정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올린 후 물가상승률과 자동연동하는 방안이 힘을 받는 가운데,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실 등에 따르면, 현재 올바니에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 ‘레이즈 업 뉴욕’(S3062D/A7503C)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을 냉각시키지 않도록 연간 인상 상한선을 뒀다. 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해 올리겠다는 설명이다.     이 안을 적용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5달러인 뉴욕시 최저임금은 2026년 16달러28센트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주의회에서는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급진적인 법안이 힘을 받고 있다. ‘레이즈 업 뉴욕’ 법안에 따르면, 이들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아직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6%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랜더 시 감사원장 역시 “주의회 제안이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많은 뉴요커들의 임금을 거의 두 배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소기업 업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박 모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식재료값 부담도 이미 커진 터라 한 명이라도 적게 고용하되, 일이 많을 때만 기존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며 “직원들은 직원대로 불만이 쌓이고, 사람은 구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엠파이어센터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젊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억제한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실은 “주의원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저임금 재점화 뉴욕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안 뉴욕시 최저임금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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