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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 유지 가능

미국의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웨스트포인트 입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시 절차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앞서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소수계 육사 소수계 우대정책 소수계 우대입학 입학 정책

2024-01-04

[신 영웅전] 홍범도 흉상이 설 자리

2018년 육군사관학교에 건립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국론이 갈라졌다. 논문을 쓰거나 논쟁할 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기도 어렵지만,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말하는 것은 더 난감하다. 이번 문제는 쉬운 것을 어렵게 대답하는 쪽이다. 질문은 간단하다. 지금 이 나라의 주적(主敵)은 일본인가, 북한인가.   그러면 육사의 건학 정신은 항일인가, 공산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인가. 창학 정신으로 볼 때 육사는 ‘항일 군정(軍政) 대학’이 아니다. 미국 육사에서도 ‘미국 10대 패전사’ 과목에서 ‘1950년 한국의 겨울 전쟁’을 필수로 가르치는데, 지난 정권 동안에 한국 육사가 한국전쟁사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했을 때 창학 정신은 무너졌다. 그들이 설령 북침설을 믿는 무리였더라도 한국전쟁사는 필수과목으로 가르쳤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육사 교과목까지 바꾸나. 그 당시의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육사 교장은 누구였나.   육사 교정에 위인 상을 세울 수는 있다. 육사 창립자나 그 학교 출신으로 역사의 사표가 될 만큼 장엄하게 전사한 용사라면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육사는 항일유적지가 아니며, 동상을 세운다 해도 지금 논란이 된 ‘그 자리’는 아니다. 본관을 가로막고 줄지어 서 있는 동상은 세계 어디에도 보기 어렵다. 그 다섯 분은 훌륭한 분들이니 육사박물관 회랑에 모시는 것으로 충분하며,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육사보다 하대(下待)가 될 것도 없다.   독립유공자 서훈(敍勳)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홍범도 장군의 행적에는 없었으면 좋았을 흠결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공산주의 운동이 독립유공자로서 흠결은 아니지만, 없었던 일로 덮어둘 수도 없다. 그러니 품위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여기에서 덮자. 안 나설 사람은 나서지 말자. 그것이 국민화합의 길이다. 신복룡 / 전 건국대 석좌교수신 영웅전 홍범 흉상 장군 흉상 육사박물관 회랑 육사 교과목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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