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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나우] 유럽을 뒤흔드는 분노한 농심

예산 씀씀이를 보면 그 조직을 알 수 있다. 경제·정치블록 유럽연합(EU)은 예산의 70%를 농민과 회원국의 낙후지역 지원에 반반씩 쓴다. 그렇다면 EU는 왜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두 곳에 써야 할까? EU 27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의 기여분은 1.4%에 불과한데 말이다. 최초의 공동정책이 농민 지원이었기 때문이다.   1962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는 회원국 농민을 공동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동농업정책에 합의했다. 1980년대 말까지 EEC 예산의 3분의 2를 농민을 위해 썼다. 이후 30여년간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낙후 지역 지원이 늘고 농민 몫은 줄게 됐다.   성난 농부들이 농민의 돈줄을 쥐고 있는 브뤼셀에 집결했다. 지난 1일 벨기에 수도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은 앞으로 4년간 500억 유로(약 70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장 바로 옆 룩셈부르크 광장에서는 수천 명의 농부가 1000대가 넘는 트랙터를 세워두고 경적을 울렸다. 정상들과 EU 집행위원회에 분노를 표출하며 지원을 압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기후위기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했다. 농산물 가격이 지난 1년간 10% 하락해 농부들은 곤궁해졌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그린딜을 위해 농민들에게 각종 규제를 부과했다. 질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며 비료 사용량을 축소하게 했고 가축 사육도 줄이게 했다. 심상치 않은 농심에 화들짝 놀란 EU 집행위는 지원을 늘리겠다며 농민 단체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농민의 분노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전쟁이나 기후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농부들의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유럽 정치권도 농심을 차지하려고 바쁘다. 오는 6월 6~9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과 반기후위기를 앞세운 극우 정당의 지지도가 상승세다. 이들은 그린딜에 반대하며 분노한 농민에게 표를 호소한다.   EU는 중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하기 위해 20여년간 공들였고 2019년엔 체결에 원칙상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프랑스의 반대가 거세졌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산 값싼 농산물의 범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FTA는 유럽 공산물과 메르코수르의 농산물을 맞교환하는 셈이라 유럽의 이익도 크기에 결국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만 저성장에 신음 중인 유럽에선 이런 정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안병억 / 대구대 교수(국제관계)마켓 나우 유럽 분노 정치블록 유럽연합 유럽 정치권 유럽의회 선거

2024-02-11

[마켓 나우] ‘수퍼’ 마리오, 차기 ‘유럽 대통령’ 될까

“현대의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2019년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이렇게 평가했다. 2011년부터 8년간 ECB 총재를 역임한 그는 유로존 위기의 구원자로 유명하다.   2012년 상반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거론됐고 다른 ‘피그스’(PIGS, 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로 경제위기가 확산됐다. 그해 7월 말 드라기는 “ECB는 유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그는 돈을 대규모로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대폭 확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   당시 유럽연합(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내부에는 ‘게으른 베짱이’인 그리스 등의 지원을 거부하는 세력이 강했고, 프랑스 등 재정적 여력이 있는 다른 회원국도 돈주머니를 과감하게 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럴 때 ECB 총재의 공개적인 발언과 과감한 정책 실행은 유로존 붕괴 리스크를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덕분이었다. 이 일로 그는 ‘수퍼 마리오’ 별명을 얻었다.   그가 다시 하마평에 올랐다. ‘EU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럽이사회(EU 정상회담) 상임의장 자리의 유력 후보자다. 상임의장은,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함께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2009년 말 신설된 이 직책은 임기가 2년 반이며 연임할 수 있다. 샤를 미셸 현 이사회 상임의장이 유럽의회 출마를 선언했고 당선이 유력하기에 올 7월 이 자리가 빈다. 상반기 안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보통 EU 27개 회원국 수반들이 합의한 인물을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으로 추대해왔다. 지금까지 3명의 상임의장을 보면 드라기처럼 지명도 높은 인물이 없다. 현 미셸 의장과 초대 의장 헤르만 반롬푀이가 벨기에 전 총리 출신이고, 2014년 말부터 5년간 상임의장직을 수행한 도날트 투스크는 현 폴란드 총리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EU 주요 회원국 수반들이 자신들을 압도하는 인물을 상임의장으로 원하지 않았다.   드라기는 2021년 초부터 거의 2년간 이탈리아 총리로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거국내각을 운영하며 코로나19에 대처했다. 이 정도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럽의 얼굴’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유럽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드라기 전 총재의 임명에 합의할 수 있을까? 상반기에 차기 집행위원장과 함께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임명이 한 묶음으로 합의돼야 한다.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수퍼 마리오’의 귀환 여부다. 안병억 / 대구대 교수(국제관계)마켓 나우 마리오 대통령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수퍼 마리오 유럽의회 출마

2024-01-31

50차례 북한 찾은 포드, 북의 일상 사진집 출간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이 북한 사진집 ‘북한을 그리다(Picturing The DPRK)’를 펴냈다.     포드(사진) 전 의원은 영국 노동당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유럽의회 의원(1984~2009)으로 국제무역 외무위원회 및 안보 소위원회 임원을 역임한 ‘북한통’이다. 그는 아시아 국제관계를 주선하는 비정부 기구 ‘트랙투아시아’에서 디렉터로도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본지 기획 ‘북핵, 그 결정전 순간’에서 특별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독자 핵개발은 북한이 기뻐할 일”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본지 3월 3일자 A-6면〉   포드 전 의원은 영국과 유럽에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당시 유럽의회 의원 자격으로 25년 동안 약 50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사진집은 당시 방문길에 찍은 사진들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그의 사진들은 평양뿐만 아니라 신의주, 원산, 남포, 개성 등 다양한 곳에서 촬영됐으며 길거리와 교육 현장, 병원, 휴가지, 노동 현장 등 외부에서 사진으로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 주목을 끈다.   그는 책 서문에서 “북한은 항상 최악의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2600만 명의 주민들이 쉼없이 희망과 꿈을 이어가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김정은 이후 자본주의적 접근이 사진에서도 감지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번 사진집은 그가 이사로 몸담고 있는 퍼시픽센추리연구소(PCI)가 출판했다.   한편 포드 전 의원은 한국과도 인연을 갖고 있는데 2004년에는 한반도관계 대표단 설립에 참여하고 2007년 하와이대학 동서문제연구소에서 포스코(POSCO) 선임연구원으로도 재직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북한 유럽의회 유럽의회 의원 당시 유럽의회 이번 사진집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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