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보장 명시’ 압도적 지지로 통과
캘리포니아 주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명시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주 공립학교에 음악과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부활할 전망이다. 9일 가주 총무국이 공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낙태권을 보장하는 가주 헌법 개정안(주민발의안 1)은 찬성 65%, 반대 35%로 가주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표 참조〉 카운티별 투표율을 보면 LA카운티를 포함해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낙태권 보장을 지지했다. 재선에 성공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낙태권을 주 헌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자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낙태가 합법인 가주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주법에 낙태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할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선거 전부터 통과가 확실시됐다. 공립학교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없앴던 예술 과목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발의안28도 유권자 61%가 지지를 보내 통과됐다. 이 발의안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8억~10억 달러의 교육예산이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주에서 향이 첨가된 담배판매도 금지된다.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31은 유권자의 62.5%가 지지를 보냈으며, 37.7%만 반대했다. 주 의회는 지난해 향이 첨가된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법안(SB 793)을 통과시켰으나 담배 업계는 유권자들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직접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었다. 반면 고소득층 개인소득세를 인상해 이를 탄소 무배출 차량(Zero-emission Vehicle) 구매 인센티브와 산불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발의안은 찬성 41%, 반대 59%로 폐지됐다. 아메리칸 원주민 거주 지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고, 21세 이상부터 온라인 베팅과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26과 27도 반대표가 각각 70.4%, 83.3%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며 무산됐다. 이밖에 투석시설에 경험 있는 전문 의료인력을 최소 1명 이상 상주시키는 주민발의안29도 유권자 69.9%가 반대표를 던져 없던 일이 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중대한 직무상 잘못이 있을 때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셰리프 국장 해임권을 행사하도록 한 LA카운티 조례안A는 찬성 68%로 통과됐다. 또한 시에 편입되지 않은 카운티 직할구역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대해 2~6% 세금을 부과하는 LA카운티 조례안 C도 58%의 찬성표가 나왔다. LA시 발의안 중 시의회 개별 지역구에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을 5000유닛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의 발의안LH는 찬성 66%로 통과됐다. 반면 공원의 유지·보수를 위해 주거와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30년 동안 매년 제곱피트당 8.41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발의안SP는 반대 64%로 부결됐다. 또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판매 또는 양도 시 4%의 세금을,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5.5%의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 주거 시설 건설,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세입자 퇴거 방어 등에 쓴다는 발의안ULA는 찬성 53%로 통과됐다. 장연화 기자낙태권 낙태권 폐기 대법원 판결 웨이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