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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 유지 가능

미국의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의회매체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필립 핼펀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웨스트포인트 입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시 절차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앞서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소수계 육사 소수계 우대정책 소수계 우대입학 입학 정책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 웨스트포인트 유지 가능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필립 핼펀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31일 끝나는 웨스트포인트의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기존 입학 정책을 폐지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SFA의 설립자 에드워드 블럼은 이날 낸 성명에서 “웨스트포인트의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인종 선호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트포인트 소수인종 소수인종 우대입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동문 자녀 우대입학 금지법안 상원 제출

부유층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명문대의 동문자녀 우대제도 ‘레거시 입학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민주당 소속인 토드 영(인디애나)·공화당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동문 자녀나 고액 기부자 자녀에 대한 입학 우대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을 제출한 영 의원은 “미국은 귀족제도가 아닌 기회의 나라”라며 “레거시 입학제도는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지원자들을 위해 재능있고 명석한 어린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여야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제출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원에서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레거시 입학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워싱턴DC 정가에 확산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인종을 학생선발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 이후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SAT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경제력 상위 1% 가정의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합격 가능성이 34% 높게 나타났다.미국 우대입학 금지법안 상원 동문자녀 우대제도 레거시 입학제도

명문 웨슬리언 대학, 동문자녀 우대 폐지

코네티컷주의 명문 웨슬리언 대학이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legacy admission·레거시 입학)을 폐지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로스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종을 학생선발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을 인용하면서 백인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온 레거시 입학 폐지를 발표했다. 로스 총장은 졸업생과의 관계성이 수험생의 성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부유한 가문이나 기부자들과 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에게 앞으로는 입학 우선권을 주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레거시 입학 문제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보다 더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 위헌 결정 이후 더욱 여론의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레거시 입학에 대해 미국인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동창회를 활성화하고 대학에 대한 기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매년 얼마나 많은 학생이 레거시 입학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는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AP통신이 일부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레거시 입학을 통해 입학한 비율이 4%에서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트르담 대학과 USC, 코넬 대학 등 일부 유명 대학에서는 레거시 입학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흑인 신입생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레거시 입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대 의견은 계속 커지고 있다. 퓨리서치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레거시 입학에 반대하는 의견이 75%에 달해 지난 2019년 조사 때보다 7%포인트나 높아졌다. 입시전문업체인 아이비링크의 애덤 응구엔 CEO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에서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웨슬리언 대학처럼 레거시 입학을 폐지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동문자녀 웨슬리 소수인종 우대입학 대학 동문자녀 아이비리그 대학

대선서 제2의 낙태이슈 되나…민주당 "교육 기회 박탈" 우려

연방대법원이 29일 미국사회의 민감한 현안이었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판결이 작년 중간선거 때 낙태이슈처럼 내년 대선에서 주요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의 정치·사회적 파급력을 의식한 듯 곧바로 반응했다. 전통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누려온 민주당은 판결이 소수인종의 교육 기회를 앗아간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공화당은 공정성의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해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은 성명에서 “대법원 결정은 우리나라가 인종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거대한 장애물을 놓은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려면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흑인 상원의원 3명 중 1명인 코리 부커 의원(뉴저지)은 성명에서 “소수인종 우대입학은 제도적인 장벽을 허무는 도구였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모두를 위한 포용성과 기회라는 우리의 이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행크 존슨 하원의원(조지아)도 “모두에게 평등하고 접근 가능한 교육에 치명적인 타격”이라면서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평등을 추구하지 못한 학계의 제도적인 실패를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의 수혜자라고 밝혀왔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세대에서 나랑 (아내) 미셸 같은 학생들이 우리도 (대학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곳의 학생이 새로운 시각에서 혜택을 입도록 돕는 게 우리가 모두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헌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6명 중 3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사법적 환경을 만든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이들 대법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역할을 해 “영광”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워크(Woke·공화당은 ‘진보 정체성 강요’라는 의미로 사용)와 진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비틀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는 대법관들을 계속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서 “이제 학생들은 동등한 기준과 개인의 성취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학 입학 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버지니아 폭스 의원은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을 임의적인 쿼터(할당)가 아닌 능력으로 평가하는 공정성이 교육 기회의 핵심”이라며 환영했다. 아직 이번 판결의 파급력을 가늠하긴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가 여성 유권자의 거센 반발을 초래해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기여한 것처럼 소수인종 우대입학 폐지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를 결집해 ‘제2의 로 대 웨이드’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소수인종 우대입학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낙태권만큼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낙태이슈에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낙태이슈 민주당 소수인종 우대입학 교육 기회 민주당 상원

아시안 단체들, 하버드대 인종 고려 정책 지지

연방 대법원이 8년 만에 하버드 등 명문대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시안 권익 옹호 단체들이 일제히 연방 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를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LA정의연대 등 30여개의 아태 권익옹호 단체는 1일 연방 대법원에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인해 캠퍼스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환경을 갖게 됐으며 이는 다양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소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소송은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재단'도 소송에 가세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하버드가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이유로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태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번 소견서를 통해 "캠퍼스의 다양성은 인종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인종 간 이해와 문화적 교류를 향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점은 학생들이 전문 경력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한다"며 "무엇보다 하버드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은 대학이 갖는 고유의 자유인만큼 이를 제한하는 건 수정헌법 1조를 어기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 애플, 인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미국의 주요 기업 80개도 이날 연방대법원에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또 전국교육자협회 등 대입 관련 교육 단체들도 하버드대의 입학 정책을 지지하고 나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하버드대 대입심사 소수인종 우대입학 아시안 학생들 보수단체 아메리카

“보수 다음 목표는 어퍼머티브 폐지”

낙태 금지라는 염원 달성을 눈앞에 둔 보수파들이 다음 목표로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설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이달 초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는 대표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다.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특정 인종 학생을 뽑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는 차별 행위라는 논리다. 실제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 사이에선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명문대 지원 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도전도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NYT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혜택의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선 상고 이유서에 담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문의 문언을 따져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상고이유서의 ‘원전주의’적 주장이 대법원 보수파 판사들의 법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보수파의 ‘요람’인 텍사스주 정부 고위직 출신인 조너선 미첼이다. 미첼 변호사는 최근 보수파의 낙태 금지 운동의 기반이 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 법은 낙태 금지 기한을 기존 임신 후 20주에서 6주로 대폭 앞당겨 사실상 낙태 폐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보수 목표 인종적인 차별행위 소수인종 우대입학 소수인종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