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정부 외교정책과 배치” vs “한반도 평화에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운동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한인 보수단체는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이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북정책에 대놓고 엇박자를 냈다고 반발했다.   14일 동부 보수단체 한미연합회(AKUS)는 KAPAC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콘퍼런스(Korea Peace Conference) 2022’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미연합회는 “14~15일 양일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콘퍼런스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쇼”라며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수많은 희생을 통해 자유를 얻은 나라다. 한반도평화법안(H.R.3446) 지지는 양국의 현재 외교전략과 배치되고 한미동맹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는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인 최광철 KAPAC 대표가 한국 헌법기관인 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역할에 맞게 반정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워싱턴DC 보수단체인 린다 한 자유민주연합총연합회 대표, 김탁 세계한민족공동체 대표, 박태수 한미애국연합 총재, 송재성 한미자유연맹 총재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콘퍼런스를 반대했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에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운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은 “해외 일부 지역 동포단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하루가 멀다시피 발사한 미사일은 올해 들어 총 38차례, 80여발에 이른다”며 “(한반도) 안보문제만큼은 동포사회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북정책과 별도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운동은 남·북·미 관계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APAC 최광철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우선이란 기조와 달리 문재인 전 정부가 강조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의장에게 올바르게 자문하는 역할이다. 한반도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미 교류가 필요하다”고 한반도 평화콘퍼런스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APAC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콘퍼런스에는 연방 의원 20여명, 개인 자격인 평통 자문위원 포함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법안 의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진보연합 정성업 대표는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대만 정책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 한미공조와 연합체계는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꼭 필요하다.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평화운동 속도는 조절하되, 대북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박종원 기자외교정책 한반도 한반도 평화콘퍼런스 평화협정 운동 평화협정 체결

2022-11-15

[독자 마당] '희망의 나라로'

한국 국내는 물론 이곳 한인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던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뽑혔다. 이번 선거로 지난 5년간의 현 정권이 교체됐다.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이지만 후보들간은 물론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까지 편을 갈라 치열한 싸움을 펼쳤다. 대선은 국내외 정책을 담당할 최고 통치권자를 뽑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서로 다른 정치이념을 가진 강대국들의 틈새에 끼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책과 시책은 국운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다. 그런 만큼 국내 정치 못지않게 대외정책이 국정운영의 상위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이 한 세기 가까이 적대하며 대치하고 있는 것은 양측간 공유할 수 없는 상반된 이념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 문제로 남한에서는 남남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경쟁을 유발해, 모든 분야의 효율적 발전을 지향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불평등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해 뒤처진 계층도 생긴다. 진보는 소외된 계층의 불만을 바탕으로 평등과 분배를 내세운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이러한 구분법 외에 남북문제에 대한 시각, 정치이념과 체제의 해석 등에 따라 차별성을 더한다. 즉 공산 세습 독재체제의 북한에 대해, 보수는 자유우방과의 연대로 북한체제를 불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진보는 한나라 한민족으로의 포용을 강조한다.     두 진영간 상반된 이념이 국내문제와 남북문제,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대립하면서 불화와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새로 출범하게 될 정권은 이념, 정파, 지역, 계층간 분열을 딛고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     현제명의 노래처럼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찬 희망의 나라’ 건설에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희망 나라 한나라 한민족 남북문제 외교정책 시각 정치이념

2022-04-05

[시론] 경제 안보와 한미 공조

 한·미공조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후 관계 복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차기 정부의 외교 향방에 따라 동아시아의 세력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체제간 대결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도 조만간 이 불똥이 튈 것이라는 게 국제정치학자들의 지배적인 예측이다.   당선인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 그는 후보시절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과 코로나19로 도래한 ‘경제안보시대’를 맞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협력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것이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 같은 외교정책 기조는 최소한 앞으로 5년간 유지될 것이다.   현 정부의 외교 기조는 ‘한반도 균형자론’과 ‘전략적 모호성’이다.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정책이다. 그렇지만 주변정세를 살펴볼 때, 현재로선 시기상조다. 한반도가 통일돼 국력이 더 커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균형자 역할은 A와 B 사이에서 어느 편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혼돈의 시기에 걸맞은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흔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최근 중국 시장엔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들은 앞다퉈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경제안보가 시장에서 먼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차기 한국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지 5시간만에 통화한 것이 반증이다.   실제 미국은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제조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대선 직후 미국 정부가 새 경제안보동맹,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한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에서 나온 것이다.IPEF는 환경, 디지털, 노동 등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동맹의 성격이 짙다.     사실 쿼드(QUAD)는 정치군사 안보동맹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쿼드를 안전판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다음달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두 나라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년째 연합훈련을 실제 기동훈련 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미 관계는 6월 서울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히 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더 늦은 것보다는 빠르다. 한미관계가 예전의 혈맹처럼 다시 굳어져 남북통일의 기반을 다졌으면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한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는 없다. 우리를 도와주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강화는 한인들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것임은 물론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시론 경제 안보 차기 한국정부 한반도 균형자론 외교정책 기조

2022-03-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