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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세 11% 추가·정크 수수료 금지 시행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 법안이 시행된다. 바와 나이트클럽 등은 ‘약물검사 키트’를 구비해야 한다. 총기를 사는 사람은 주가 부과하는 별도 세금 11%를 내야 한다. 요식업소, 공유숙박업소 등은 사전공지하지 않은 숨겨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술집 약물검사 키트 판매(AB 1013)   바(Bar), 나이트클럽 등 공공장소 주류판매 면허를 소지한 술집은 ‘약물검사 키트(drug testing kits)’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손님에게 도매가 정도로 판매해야 한다. 업소 내 약물검사 키트를 판매한다는 안내문도 게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로히프놀(일명 루피), 케타민 등 데이트 강간 약물을 검사할 수 있다. 이 법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술만 판매하는 업소가 적용 대상이다.   ◆총기세(AB 28)   가주에서 총기 및 탄약을 구매하는 사람은 별도의 총기세 11%를 더 내야 한다. 가주는 전국 최초로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총기 구매 시 연방 세금은 10~11%다. 가주 정부는 총기규제 목적으로 해당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 연간 약 1억6000만 달러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가주 정부는 해당 세금을 폭력 예방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SB 478)   요식업소, 숙박공유업체 등은 음식과 서비스 제공 시 가격에 모든 수수료와 요금(all fees and charges)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은 최근 유명 레스토랑과 숙박업소가 판매가 외에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특히 요식업소는 메뉴에 모든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손님이 음식을 먹고 난 뒤 계산서에 숨겨진 비용을 추가할 수 없다.   ◆공립학교 생리용품 비치(AB 367)   현재 공립학교에서 6~12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는 무료 생리용품이 3~5학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 State)에서도 무료 생리용품이 제공된다.   ◆수리할 권리(SB 244)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50달러 이상 제품을 판매할 때 향후 수리를 위한 문서와 예비 부품, 도구를 제공할 여건을 갖춰야 한다. 100달러 이상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조 후 7년 동안 수리부품과 안내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가주에서 제조돼 판매된 셀폰, 노트북, 태블릿 등 각종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보증금 상한선(AB 12)   가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렌트비 1개월 치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동안 임대인은 가구를 비치하지 않은 유닛은 2개월 치, 가구가 비치된 유닛은 3개월 치 보증금을 첫 달 렌트비와 별도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약물검사 총기세 술집 약물검사 약물검사 키트 요식업소 공유숙박업소

2024-06-16

가주 나이트클럽·바 '약물 테스트기' 비치 의무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나이트클럽과 바는 ‘약물검사 테스터기(drug testing device)’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업주는 손님이 술에 약이 들어갔다고 의심할 경우 테스터기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면 된다.   가주주류통제국(ABC)는 관련 법안(AB 1013)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명 강간 약물로 불리는 ‘루피(roofies)’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주류판매 허가증(Type 48 license holders)을 받은 업소가 손님에게 약물검사 테스터기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루피는 플린트라제팜으로 누군가를 졸리게 하거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약물이다. 성범죄 피해자 중에는 누군가 술이나 음료에 몰래 탄 루피로 피해 당시 기억 자체를 못하고 있다.   법안 시행에 따라 술집은 가게 안에 ‘루피를 조심하세요. 약물검사 테스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문의하세요(Don’t get roofied! Drink spiking drug test kits available here. Ask a staff member for details.)'라는 안내문도 붙여야 한다.     가주주류통제국은 루피 의무제공 술집은 나이트클럽 또는 바 등 약 2400개 업소라고 전했다. 해당 술집은 자체적으로 약물검사 테스터기를 구매해 비치하면 된다.     가주주류통제국은 해당 법안을 지키지 않은 술집에 대해서는 주류판매 허가증 취소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나이트클럽 테스트 약물검사 테스터기 비치 의무화 캘리포니아 나이트클럽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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