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자전거 도로 폐지 ‘법안 통과’
온타리오 주 정부가 25일(월), 일부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자전거 도로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토론토의 주요 도로인 블루어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에서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고 차량 통행로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지방 정부가 차량 통행로를 제거할 경우 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은 거세다. 이에 온타리오 신민당(NDP)은 더그 포드 주 총리가 토론토 시 의회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집착하는 대신 주 전체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이 법안이 토론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상인들의 불만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포드 총리는 자전거 도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토론토 서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블루어 스트리트 서쪽 구간에서 교통 혼잡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조 도로를 이용하라"고도 언급했다. 프라밋 사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법안이 자전거 도로 설치가 교통량, 도로 안전, 응급 대응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5년 동안 설치된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통과 후 신민당은 이 결정이 매우 급작스럽고, 근거 없는 일회성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마리트 스타일스 신민당(NDP)대표는 "온타리오 총리는 자신만의 정치적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온타리오 주민들의 우선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포함된 면책 조항은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정부가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조항은 사람들이 다칠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슈라이너 그린당대표는 "온타리오 다른 지역 주민들은 토론토의 자전거 도로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언급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자전거 도로 제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토론토 시가 제시한 4,800만 달러의 추정 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정부는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기 위한 자체적인 비용 추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시정부협회는 이 법안이 지방 자치권을 침해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4시간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토지 취득 절차를 가속화하며, 하이웨이 413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평가법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자전거 온타리오 신민당 온타리오 총리 법안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