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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카메라 단속 너무했다" 세수 확보 수단 전락 '비판'

스쿨버스 정차신호 위반 벌금 인하 법안도 발의   스쿨존 과속 예방을 위해 무인 단속기 설치를 허용한 조지아주 교통법이 시행 7년만에 뒤집힐 전망이다. 무인 교통카메라가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자 주 의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   데일 워시번(공화·메이컨) 주 하원의원은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 중단 관련 법안(HB 225)에 대해 의원 100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원의석이 총 180석임을 감안하면 하원 가결 기준인 과반을 넉넉히 넘은 셈이다.   조지아는 지방정부 또는 각 교육구로 하여금 스쿨존 내 무인단속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2018년 제정했다. 당초 과태료 남발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 1시간 전후 동안 기준 속도 10마일 초과 운전자에게만 과속 책임을 묻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으나 빈번한 단속기 오작동으로 잘못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위시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련 업체와 스쿨존 무인단속기 계약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틀랜타 시의 경우 2023년 9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4만1700건을 적발, 160만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다. 귀넷, 풀턴, 디캡, 클레이튼, 헨리, 체로키 교육구에서도 무인 단속 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   먼로 카운티와 메이컨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7만3000건을 적발해 880만달러의 과태료를 거두었고, 이중 390만달러를 단속 카메라 운영 업체에 지급했다.   교통 단속이 지나치다는 여론은 지난해 제정된 '애디 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헨리 카운티에서 스쿨버스에 탑승하다 정차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여 숨진 8세 아동 애디 피어스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스쿨버스 관련 정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장 12개월 징역을 선고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스쿨버스 후면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해 추후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돈 파슨스(공화·마리에타) 주 하원의원은 지난 10일 이 벌금을 일부 낮추는 개정안(HB 344)을 발의했다. 의무정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스쿨버스 후면 카메라로 적발된 초범의 경우 30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며, 3회 이상 위반시 벌금을 100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교통단속 스쿨버스 스쿨존 무인단속기 무인 교통카메라 스쿨버스 후면

2025-02-18

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 없어지나...주 의회, 내년 폐지 추진

조지아주 스쿨존 내 교통 단속 카메라가 무분별한 설치와 빈번한 오작동으로 '세금 걷는 기계'라는 비판을 받자 주 의회가 과속 단속 무인 카메라 정책 폐지를 공약하고 나섰다. 내달 13일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다뤄질 전망인데 찬반 대립이 거세다.   데일 워시번(공화·메이컨) 주 하원의원은 27일 폭스5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회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 중 하나인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 중단 관련 법을 내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는 카운티 등 지방정부 또는 학교의 스쿨존 무인단속기 설치를 2018년 법제화했는데 6년만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이다.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조지아주 지방자치단체 54곳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스쿨존 무인카메라를 통해 걷은 벌금은 총 1억 1212만 6110달러다. 교통법규 위반통지서(Citation)만 총 248만 4260건을 발부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범칙금 수익이 연간 시 예산의 25% 이상인 곳도 17개 도시에 달한다. 교통 단속 카메라가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학생 등하교 단속 시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규정 속도를 11마일 이상 초과하지 않았는데 단속기에 잘못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워시번 의원은 "세수를 긁어모으게끔 만들어진 함정 설계"라고 비판했다. 클레이튼 카운티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6350장의 과태료 티켓을 잘못 발급해 범칙금 환불에 나서기도 했다.   현행법상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관장하는 조지아 교통부(GDOT)는 교통 벌금 수익이 지자체 예산의 35%를 초과할 경우, 무인카메라 허가를 철회한다. 의회는 이에 더해 무인단속 시간대를 단축하고, 카메라 장비 제작사의 추가 수익을 막는 방안을 도입할 전망이다. ‘레드스피드’사 등 민간 카메라 납품업체들은 현재 교통법규 위반 티켓 1장당 25불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통상 총 범칙금 3분의 1이 이들 업체의 수익이 되는 구조다.   다만 비영리 시민단체 '기브 스쿨키드 어 브레이크'(Give School Kids a Brake)는 "교내 학생 안전에 단속 카메라의 역할은 매우 크다"며 "입법자들이 카메라를 없애는 것은 궁극적으로 운전자들에게 학교 근처 과속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과 같다"고 무인 카메라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교통단속카메라 조지아 스쿨존 무인카메라 조지아주 스쿨존 스쿨존 무인단속기

2024-12-30

둘루스 스쿨존 과속 단속 강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가 2일부터 개학하는 가운데, 둘루스 경찰이 관할 구역 스쿨존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단속을 강화한다.   둘루스 경찰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2일부터 해당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해당하는 학교는 채터후치 초등학교(2930 Albion Farm Rd), 메이슨 초등학교(3030 Bunten Rd), 둘루스 중학교(3200 Pleasant Hill Rd), 콜맨 중학교(3057 Main St)다.     단속 기간은 오전 등하교 한 시간, 오후 하교 한 시간 후로 차량 속도 제한이 시행되는 '스쿨존 시간'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란 학교에서부터 1~2블록 거리를 말하며, 주변에 표지판과 깜빡이는 신호등이 보통 설치돼 있다.     둘루스 경찰에 따르면 위의 네 개 학교 스쿨존에서 표시된 제한 속도보다 빨리 운전하면(보통 제한 속도보다 15 mph 이상) 첫 위반에는 벌금 75달러, 이후에는 125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 직후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티켓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웹사이트를 통해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전국적인 문제다. 둘루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단속 강화 계기를 전했다.     이어서 "시의회는 둘루스 내 여러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투표했다. 모든 위반 사항은 둘루스 경찰서로 전송돼 차량 정보, 속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둘루스 스쿨존 둘루스 경찰서 둘루스 스쿨존 둘루스 중학교

2023-08-01

스쿨존 제한속도 15마일로 낮춘다

LA시내 학교 인근 도로에서 엄격한 차량 속도 제한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5개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LA교통국(LADOT)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쿨존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25일 행콕파크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차량에 딸을 등교시키던 엄마가 사망하고 딸이 다치는 등 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심각한 가운데 보다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취해졌다.   이날 교통위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국은 45개 학교 주변 98개 도로를 ‘학교 안전 지역(School Zone)’으로 정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 새로운 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또 LA경찰국(LAPD)은 이들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도 펼치도록 규정했다.   교통국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5만3750달러로 자체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교통국의 학교 인근 교통사고 분석 결과, 56%의 심각한 교통사고는 학교에서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했다. 그만큼 학교 안전 지역에서 과속운전이 예방되고 단속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교통국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45개 학교 중 한인타운 인근에는 베렌도 중학교, 몬세노르 오스카 로메로 차터스쿨, 후버스트리트 초등학교, 라파예트 파크 프라이머리 센터, 맥아더파크 시각예술 초등학교, 리오 폴리티 초등학교, 찰스 화이트 초등학교, 호버트 불러바드 초등학교, LA초등학교, 마리포사 나비 프라이머리 센터, 프랭크 델 올모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학교 인근 속도 제한법을 향후 전체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제한속도 스쿨존 초등학교 la초등학교 초등학교 리오 올모 초등학교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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