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다수당 교체 시점 양당 줄다리기
연방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이 연방 판사에 내정된 한인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4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내정된 라이언 박(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본지 7월 4일자 A-2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1대 10으로 연방 상원 사법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박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지명했다. 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 11명 모두가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반대했다. 관련기사 라이언 박 NC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현재 민주당과 백악관은 인준 마지막 절차인 상원 본회의 투표 초읽기에 돌입했다. 제118대 연방 의회 회기 종료가 내년 1월 3일로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진보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을 포함, 51대 49로 과반수의 상원 의원을 확보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제119대 연방 의회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된다. 이에 박 차관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무소속인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네마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맨친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 3월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 지명인사를 반대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이에 그가 박 차관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수당 교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화당은 계속해서 박 차관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이 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박 차관의 진보적인 성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차관이 지난 2016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또 틸리스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초당파적 후보를 선출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들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딕 더빈(민주) 상원 사법위원장은 “백악관은 박 차관 지명에 앞서 톰 틸리스, 테드 버드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틸리스 상원의원은 박 차관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현재 상황에서 그는 “박 차관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송무차관 항소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 상원의원 10명 항소법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