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탕감’ 결국 소송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결국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27일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의 이유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PLF의 케일럽 크루켄버그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5000억 달러 규모의 이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법적 권한 유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통지 절차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PLF의 ←스티브 심슨 변호사는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출을 이미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연방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학생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 제정 ‘학생영웅을 위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the Higher Education Relief Opportunities for Students (Heroes) Act)이 이번 지원 정책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발표 시점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과도한 예산 소요와 지원의 불평등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는 데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연방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26일 공개했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오는 연말까지로 연장한 대출금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정책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학자금 소송전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금 상환유예

타운 노먼디아파트 재개발 무산 소송전

LA 한인타운 내 아파트를 매입해 저소득층 주거지로 전환하겠다던 개발 업자가 소송을 당했다. 저소득층 주거지로 전환하려던 건물은 한인타운 노먼디 애비뉴(167 S. Normandie) 선상 5층 규모의 아파트(50유닛·2만7000스퀘어피트)다. 아파트를 재개발해 절반 이상의 유닛을 저소득층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다. 19일 부동산 전문 매체 ‘더리얼딜(The Real Deal)’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자선재단인 KB 비전스 파운데이션(이하 KBVF)은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LA지역 개발자인 에디 로린(스트래티직 리얼리티)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VF측은 소장에서 “KBVF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개발 업자인 로린에게 대출해줬다”며 “하지만 로린은 ‘브릿지론(Bridge Loan)’ 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에 실패했고 프로젝트의 재정 상태 등을 KBVF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KBVF는 만성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한 르네 카스완 박사(전 조지아대학)가 설립한 재단으로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는 단체, 기관 등을 돕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KBVF는 로린과 함께 지난 2018년 5월 한인타운 저소득층 주거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노먼디 로프트 케이타운’이라는 회사를 설립, 노먼디 아파트를 890만 달러에 매입했다. 소장에서 KBVF는 “로린은 매입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주주택금융국, LA시 주택투자국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로린의 말에 따라 KBVF는 310만 달러의 단기 대출을 지원했는데 결국 정부로부터 조달된 자금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노먼디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는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로린 측이 그동안 상환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으나 오는 8월 상환 기일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KBVF 아비 와그너 변호사는 “당초 재개발 목적에 따른 저소득층 세입자 수용 약속도 지켜진 게 없다”며 “현재 100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로린 측은 아파트 매각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피고 측은 LA 시정부 등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로린 측은 더리얼딜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5년전 LA 시와 함께 기존 부동산을 이용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며 “하지만 LA시, 카운티 등이 자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노먼디 아파트 재개발 관련 소송은 LA 시의 노숙자 주택 문제에 대한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목소리도 있다. LA지역 한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노숙자 주택 이슈를 빌미로 무리하게 자본을 투입해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생겨난 폐해”라며 “그동안 정부 기관들도 막대한 예산을 노숙자 해결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정작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재개발 소송전 아파트 재개발 재개발 프로젝트 한인타운 저소득층

'웨슨 10지구 대행' 소송전 번져…시민단체 "자격 안된다" 주장

논란이 됐던 허브 웨슨의 LA 10지구 시의원 임시 대행 임명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시민운동 단체인 ‘서던 크리스찬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웨슨의 시의원 대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승인했다고 LA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SCLC는 웨슨이 시의원 대행을 맡은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의 대행이 시 헌장을 위반하는 것인지, 또 시의회에서 임기를 모두 마친 웨슨이 다시 시의회로 입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웨슨의 LA 시의원 대행 임명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 소송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SCLC는 웨슨이 이미 시의회에서 임기를 모두 마쳐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의 공석을 메울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시의회가 비밀 절차를 거쳐 웨슨을 시의회에 재입성시켰다며 이는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SCLC는 웨슨의 시의회 임시 접근금지명령(TRO) 가처분 신청도 고려 중이다. 웨슨 시의원 대행은 성명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구 주민과 시의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데 거부할 수 없었다. 이곳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웨슨은 2005년~2020년까지 10지구를 관할했다. 10지구는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올해부터 LA한인타운 전체를 관할한다.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와 사기 등 총 20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뒤 시의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USC 사회복지대의 매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대학이 LA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세바스찬의 USC 대학원 장학생 입학 및 교수 임용을 위해 캠페인 기금을 전용해 US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10지구는 리들리-토머스 고위 보좌관들이 이끌었으나 이들이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시의회에서 지난 2월 웨슨을 대행으로 임명했다. 웨슨은 임명 직후 2명의 리들리-토마스 고위 보좌관을 해고한 뒤 주하원에 출마한 바 있는 헤더 허트를 새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웨슨이 허트를 차기 10지구 시의원으로 염두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원용석 기자시민단체 소송전 시의원 대행 임시 대행 토머스 시의원

‘백신 의무화’ 여전한 갈등…시정부 vs 경찰노조 소송전

미국 곳곳에서 저조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백신의 의무화를 놓고 시 정부와 경찰 노동조합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시 정부가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많은 경찰관과 노조가 반발하며 사직하거나 소송을 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대부분의 경찰관이 시 정부가 고용한 공무원이다. 가장 첨예한 갈등의 현장은 시카고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8월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10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8일에는 15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 공무원은 무급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라이트풋 시장은 경찰공제조합(FOP) 시카고지부의 존 카탄자라 위원장이 “‘마감일까지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지 말고 잠정적인 무급 행정처분을 감수하라’고 요구해 불법 태업 또는 파업을 부추겼다. 시카고 경찰은 파업이 금지돼 있다”며 이 단체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FOP 측은 보고 의무화 전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라이트풋 시장과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을 상대로 역시 소장을 제출했다. 볼티모어에서도 경찰노조 위원장이 경찰관들에게 시 당국에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접종 여부 보고 의무화가 다음 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샌호세에선 지난달 말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시 당국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도 연말까지 계속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에겐 징계 처분과 검사 의무가 부과된다.

이민자 단속 놓고 연방·가주 격돌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놓고 연방 법원에서 맞붙는다. 지난 6일 연방 법무부 제프 세션스 장관은 가주 제리 브라운 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가주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7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가주법집행요원연합 모임에서 "가주 정부가 연방 이민법에 따라 일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가주 정부는 연방 요원이 하는 일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는 가주 피난처 주 선포 법안(SB 54)의 위법성 여부를 연방 법원에서 따질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소장에서 가주 피난처 주 법안이 비즈니스 업주가 종업원의 이민신분을 관계기관에 발설하거나 협조하는 일을 금지, 가주 관할 구금시설에서 이민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 등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신문 새크라멘토비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이 7일 주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가) 가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가주는 미국 경제의 심장이다. 이번 소송은 현명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성토했다고 보도했다. 베세라 검찰총장도 "가주는 연방 수정헌법 제10조에 근거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연방 정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현장 르포] 꽹과리 vs 확성기 '격돌'…메워지지 않는 간극

8개 단체 120명 북소리 맞춰 "증오에 저항" 외쳐 DACA 반대 10명 사이렌 켜고 "아메리칸 퍼스트"　 지난 5일 오후 5시. 미미 월터스(공화) 연방 45지구 하원의원의 어바인 사무실 빌딩 맞은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중은 삽시간에 150명 가까이 불어났다. 한인은 약 30명이었다. 라티노와 아시아계가 많았지만 백인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민족학교가 주최한 'DACA를 대체할 새 이민법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 참석자들이다. 민족학교 외엔 7개의 타인종 이민자권익옹호단체 등이 참여했다. 11월 선거에서 월터스에게 도전할 민주당의 데이브 민, 케이티 포터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집회 참석자들과 불과 열 걸음 남짓한 폭 좁은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둔 월터스 사무실 빌딩 앞엔 DACA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포진했다. 인원은 10명. 아시아계 1명을 빼곤 모두 나이가 지긋한 중, 노년 백인이었다. 일부는 성조기를 복면처럼 사용해 얼굴을 가렸다. 시위대 중 3명의 손엔 확성기가 들려 있었다. 포문은 반DACA 시위대가 먼저 열었다. 메가폰을 통해 나오는 "불법체류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메리칸 퍼스트" 등의 외침이 귀청을 때렸다. 이들에게 물어 리더를 찾았다. 로빈 비드스턴이란 백인 여성이 명함을 건네줬다. 비드스턴은 '위 더 피플 라이징'이란 클레어몬트의 단체 수석 디렉터다. 비드스턴은 "우린 미국의 근로자와 참전군인을 돕는 단체고 이런 시위에 자주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엔 홈리스, 실업자, 참전군인을 포함해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많다. 정부가 이들에 앞서 불체자를 돌봐야 한다면 불공평한 처사다. 미국인을 먼저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UC어바인의 풍물패 '한소리'와 민족학교 회원들이 북과 꽹과리를 집어들었다. 순식간에 풍물 소리가 확성기의 외침을 묻어버렸다. 뜻밖의 상황을 맞은 반DACA 시위대는 확성기로 사이렌을 울려대며 맞섰다. 이 때, 주최 측의 신호가 떨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순식간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홍해 바다처럼 갈라진 반DACA 시위대를 통과한 집회 참석자들은 월터스 사무실 빌딩 주위를 돌며 행진을 벌였다. '입양아에게도 시민권을' '평등한 캘리포니아' '미움에 저항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광장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둥근 원을 만들었다. 반대 시위자들은 집회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만든 큰 원 밖으로 밀려났다. 풍물은 한동안 계속됐고 사이렌 소음은 계속됐다. 불협화음이 광장을 뒤덮었지만 집회 참석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초청 연사 연설, 기도, 촛불 점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민족학교 OC지부 조너선 백 디렉터는 "월터스는 DACA 연장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수 개월째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의 시위 목적은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모든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평화롭게 끝났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북과 꽹과리, 사이렌의 불협화음은 두 그룹의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을 확연히 보여줬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먼저 이병헌이 성관계 요구, 수위 점점 높아져"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가 법정에서 이병헌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건 당사자인 이병헌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사건의 첫 공판에는 글램 다희(20, 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이 참석했다.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병헌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집을 사주겠다고 먼저 이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병헌과 이미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눈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별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점점 수위 높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농락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헌의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진 다희는 이지연과 함께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다. 앞서 이지연 다희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협박)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내달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 2차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병헌은 현재 법정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 이지연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모델 이지연 진실공방 해결되길”, “이병헌 모델 이지연 협박은 잘못된 것”, “이병헌 모델 이지연 협박사건 이민정 힘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배우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한 다희·이지연 구속기소

배우 이병헌(44)씨에게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한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걸그룹 글램의 다희(20·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 이사 석모씨의 소개로 이병헌씨와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하면서 처음 알게됐다. 이후 이병헌과 수차례 만나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고 한다. 당시 모델 이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희는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둘은 이병헌씨가 모델 이씨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성교제 대가로 집과 용돈을 뜯어내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델 이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자 다희가 이를 몰래 촬영했다. 이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해도 유명 연예인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8월 중순쯤 모델 이씨가 "둘만 만날 수 있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병헌씨가 "그만 만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그 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자 두 여성은 이병헌씨의 약점을 추가로 잡기 위해 포옹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계획했다. 같은 달 29일 이병헌씨가 모델 이씨의 집에 다시 찾았을 때 미리 싱크대 벽에 다희의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촬영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포옹기회를 잡지 못해 촬영에 실패하자 "오빠 동영상을 갖고 있다. 공개되면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지 아느냐"면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여성은 "친구에게 부탁해 오후 4시에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이씨에게 7월 3일에 찍은 동영상 일부를 재생해 보여주며 현금을 담을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 놓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병헌씨가 이를 거부한 채 곧바로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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