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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사이 소득불평등 심각

미국 내 한인들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불평등이 아시안 중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중 상위 10% 소득자는 하위 10% 소득자보다 14.8배 높은 소득을 올렸다.     이는 아시안 전체 평균 소득불평등 지수(상위 10% 소득/하위 10% 소득)인 13.3보다 높은 수치이며, 한국은  전체 아시안 그룹 중 중국(19.2)과 스리랑카(15.5)에 이어 소득불평등이 큰 3위 그룹에 올랐다.     '미국 내 인종 가운데 아시안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10.7로 가장 높다'는 2018년 분석 결과를 고려했을 때, 올해 조사된 한인들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전체 인종 그룹 중에서도 심각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인들의 계층별 소득 격차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980년 한인 소득불평등 지수는 9.9에서 2022년 14.8로 4.9점 상승했다.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중국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같은 기간 10.9점 올랐다.     분석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미국 내 대부분 아시안 그룹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아시안 상위 소득 계층의 증가'와 '그룹 내 상이한 교육 수준' 등이 꼽혔다.     실제 2022년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한인 상위 10% 소득자는 16개 아시아 국가 중 3위인 연평균 16만9700달러 소득을 올리는 반면, 하위 10% 소득자는 16개국 중 15위인 1만1500달러를 버는 등 계층별 격차가 컸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은 대부분 이민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중에는 하위 10% 소득자 가운데 ▶68%가 이민자, ▶32%가 미국 출생인 반면, 상위 10% 소득자 중 절반 이상인 ▶53%가 미국 출생 ▶47%가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력별 차이도 있었다. 소득 수준 상위 10%인 아시안은 하위 10%보다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한인 상위 10% 소득자 중 학사 학위를 보유한 비율은 81%인 반면, 하위 10% 소득자는 그 비율이 44%에 불과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중국 한인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 지수 소득불평등 문제

2024-06-02

[마켓 나우] 기술 발전은 소득불평등을 악화하는가

소득불균형 심화는 1990년대 이후 경제학계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가설이다. 주요국들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등 국가 이기주의를 강화하는 근본 이유도 소득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소득분배 악화라는 장기 추세에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인구 고령화,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 발달, 정부 개입 강화 등이 가져온 결과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정체기를 넘어 감소가 예상된다. 생산요소가 희소해지면 그 요소의 가격(임금·이자·지대 등)은 오른다. 이민을 늘리지만 충분치 않다. 독일은 경기침체에도 70여만개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 베를린은 운전기사 부족으로 공공 버스 서비스 감축을 발표했다.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은 AI·로봇 등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육체 노동자나 대면 노동자들의 일인당 자본량, 즉 자본장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저임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은 당연한 이치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데이비드 오터 교수와 동료학자들은 2023년 3월 논문에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특히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이 가장 빠르게, 상위 10% 근로자 임금이 가장 느리게 올랐다고 밝혔다.   개입주의든 포퓰리즘이든 정책변수도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요국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위해 지출을 늘린다.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서 실질최저임금이 유지되거나 인상되는 이유다.   요컨대 기술발전과 함께 인구고령화와 정부지출 증가로 소득분배와 관련한 변화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주로 미국·유럽 이야기이고 우리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청년고용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 AI 등 기술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보다는 직장을 빼앗을 가능성에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술 확산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술 도입에 따른 한 부문의 생산성·소득 증가는 다른 부문의 수요·고용 증가 등 파급효과를 낳는다. ‘기술발전은 소득불균형 확대를 불러온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인구고령화 등 여타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술발전의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AI 등 기술 확산이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면 이는 엄청난 축복이다. 성장과 분배라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각국이 기술개발에 힘을 모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다. 신민영 / 홍익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마켓 나우 소득불평등 기술 소득불평등 확대 기술 발달 근로자 임금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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