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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선거철 세금 제도 개편

모처럼 연방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에 도달한 내용이 화제다. 즉 팬데믹 시절 큰 인기를 얻었던 아동세금공제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운영시 적용되는 세금 절감 혜택안이 연방 상원 지도부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양당이 합의한 만큼 상원에서는 통과가 유력하지만 하원 역시 자동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원의 경우 세금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초당적 합의가 납세자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조치로 인해 모두 780억달러의 세금 절감 혜택이 예상되면서 아동 빈곤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아동세금공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합의에도 도달했다. 장비나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만약 합의안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세금 보고 시즌이 오는 1월2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에 의회에서 관련 조항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달 내로 관련 조치가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은 2000달러다. 이중 1600달러만 환급이 가능하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인데 이를 올해 1800달러, 내년 1900달러, 내후년 2000달러로 점차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1600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은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크기의 사업체가 연구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5년에 걸쳐 세금 공제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즉시 공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장비나 기계, 기술에 투자하는 비용 역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 공제 역시 더욱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가도록 했다.     일리노이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선택하는 표준공제액이 자동 조정되는 조항이 빠지면서 세금 보고시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가뜩이나 지난해에는 물가 인상이 근래 4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는데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 조항이 빠졌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게 됐다. 아직까지도 의회 지도부가 이를 결정했는지 주지사실에서 주도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을 만큼 조용히 처리가 된 것이다.       세금 제도 개편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다. 올해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일리노이 예비선거는 3월 예정돼 있는 만큼 주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도 나오기 좋은 환경이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재산세와 판매세로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큰 일리노이의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면세 조항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미 일리노이주는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소유주 면세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8가지의 면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 대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위한 면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면세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해당 금액이 커질 수록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주거용 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각종 면세 프로그램으로 인해 줄어들면 이 공백을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에서 더 거둬들여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재산세로 운영되는 지역 학군과 시청, 경찰, 소방서, 도서관 등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재산세 면세 프로그램을 제로썸 게임이라고 불려진다.     결국 선거철에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이 내놓은 혜택이라는 것이 이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부담에서 온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이 재산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재산세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교육 재정의 대부분이 각 타운의 재산세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 예산에서 더욱 많이 지원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연방 의회 차원의 세제 개편 역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연방 정부는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지원 예산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조삼모사식으로 유권자를 홀리려는 정치인들의 선거철 선심도 제대로 살펴봐야 할 때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선거철 세금 세금 공제액 세금 절감 세금 보고시

2024-01-17

[J네트워크] 한국의 현수막, 미국의 야드사인

지난봄, 워싱턴 발령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다녀왔다. 2년 반의 시간이었지만 벌써 낯설게 느껴지는 풍경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여의도 국회 앞을 도배하고 있던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에 어지럽게 둘러싸인 의사당 모습도 부조화였지만, 원색적인 문구들은 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참여와 지지를 바란다기보다는 상대편에 대한 배설이 목적인 듯 보였다.   ‘표현의 자유’를 항상 내세우는 미국에서조차 정치 현수막을 본 기억이 없다. 도시 미관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워싱턴 연방의회 근처에선 더욱 그렇다. 미국에서 선거철 현수막 역할을 하는 게 ‘야드 사인(Yard Sign)’ 정도다. 30~100㎝ 정도 되는 작은 직사각형 팻말 양쪽에 철사를 달아 땅바닥에 꽂을 수 있게 했다. 투표소 근처, 도로변, 가정집 마당에 놓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게시할 수 있는 장소·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당연히 교통이나 보행에 방해를 줘선 안 된다.   야드 사인에 들어가는 메시지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한다. 당적을 드러내고 여러 문구를 적기보단, 자신의 이름, 출마 목적 정도만 밝힌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하이포인트대, 2015년)도 있다. 예컨대 ‘트럼프’라는 이름 밑에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한마디만 적으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야드 사인의 기원은 1820년대로 올라간다. 당시 대선 후보이던 존 퀸시 애덤스가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마당에 지지 팻말을 꽂도록 한 게 시초다. 지금도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기 때문에 야드 사인의 홍보 효과를 더 크게 본다. 야드 사인 한 개가 후보자에게 6~10표를 가져다준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 한국에서 현수막이 범람하게 된 것은, 정당 활동 보장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그러나 보행자들 눈앞에 억지로 들이밀다시피 하는 현수막이 정당 활동에 도움될 리 만무하다. 플라스틱 재질이라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까지 나오는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지난 5월 행안부에선 2m 이상 높이에 걸고, 15일 이내에 치우라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만드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관련 규정이 아니라, 현수막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모두가 하니까’라는 변명 접어두고, 과감히 새로운 친환경 홍보수단을 제시할 책임감 있는 정당의 등장을 기대한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미국 야드사인 정치 현수막 선거철 현수막 야드 사인

2023-07-09

[기고] 악성 루머와 ‘마타도어’

루머가 극성스러운 걸 보면 선거철이 다가왔나 보다. 루머란 그 내용의 진위를 알 수 없지만 항간에 떠도는 그럴듯한 이야기다. 뜬소문, 유언비어, 풍문은 ‘rumor’의 우리말에 해당한다. 루머는 진실과 왜곡이라는 야누스적인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때로는 거짓이고 때로는 참이다.   루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공식적이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달과정에서 과장되고 왜곡되며 악의적으로 조작되며 부풀려진다는 점이다. 루머는 루머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급속히 확산되어 타인을 설득하는 등 파급효과를 미친다. 특히 선거철의 마타도어 작전, 곧 흑색선전이나 중상모략과 같은 사악한 소문은 때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마타도어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 마타도르(matador)에서 유래한 말로 상대방의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유포시킨다는 우리식 용어다. 악성 루머(malicious rumor)나 근거 없는 루머(groundless rumor) 또는 거짓 루머(false rumor)를 일부러 유포해서 상대방을 흠집 내려는 행위가 바로 마타도어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일종의 중복 표현이다. rumor 자체가 악의적이고 근거가 없으며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데 형용사 malicious, groundless, false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말을 옮길 때 상대방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과 기이한 이야기를 부풀려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부정적인 소문이나 가십이나 스캔들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전달 과정에서 굴절현상이 일어나서 눈덩이처럼 커진다. 게다가 사람들이 루머를 전달하는 단계를 보면 뒤에 나오는 시간 장소 인물 사안보다 처음에 나온 것을 더 잘 기억하는 선후효과(先後效果) 때문에 스토리는 보다 짧고 간명하게 거두절미된다. 루머는 부정확한 정보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선거철 루머는 유권자의 올바른 알권리를 방해할 뿐 아니라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크다.   ‘줄리’ 쑥덕공론이 그러하고 ‘눈탱이 밤탱이(black eye)’ 루머가 그러하다. 하필이면 밤 1시에 집안에서 웬 낙상 사고냐는 의혹이 일파만파를 불러왔고 “유포자를 고발하겠다”는 캠프 측 인사의 엄포가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때맞춰 등장한 것이 검은 망토의 여인이었는데 눈탱이의 결정판처럼 보였다. 그 뒤 사진을 보도했던 매체가 오보를 사과하면서 루머는 진정됐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이렇다. 전파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속도로 전달되는 시대에 즉각적 대처가 없었다. 정보의 빈곤은 루머의 확대 재생산을 가져오게 된다. 늑장 대처가 마음의 밭에 의혹의 씨를 뿌린다.  큰 거짓말도 계속하면 결국 믿게 된다 “루머는 세상의 모든 악 가운데 가장 빠르다. 루머는 움직이면서 강해지고 나아가면서 힘을 얻는다”고 베르길리우스는 말했다. 대선을 맞아 캠페인 매니저들이 명심할 말이다.   김우룡 / 언론학 박사기고 마타도어 악성 악성 루머 선거철 루머 거짓 루머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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