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16’을 상기해 보자
1959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해 11월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에 ‘콜론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에는 민주주의의 껍질만 남은 것도 기적이다.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차라리 인자한 전제정치가 타당할는지 모른다. 교육을 받은 젊은층이 그들의 재능과 힘을 발휘할 곳을 찾지 못해 지식 프롤레타리아트로 발전해갈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 지고, 또 양심이란 것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소외되거나 배척되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만이 출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불원 한국 사회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4·19’ 민주혁명 성공 이후 집권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한 민낯을 담은 팔리 보고서도 백악관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1961년 2월 현재 한국은 병든 사회다. 정부, 언론, 교육, 교회, 기업 등 기본 기관들의 구조가 모두 부정, 부패와 사기로 관통돼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강한 반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당시 ‘4·19’가 가져다준 민주주의가 설익은 채 휘청거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팔리 보고서가 제출 된 지 두 달여 만에 5·16이 일어났다. 로버트 앨런 달은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정치학자이다. 그는 정치학에서 통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제도적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권력 편재성 등의 조건도 언급했다. 그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하려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산업적 기반과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중상층 형성,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이 필수”라고 했다. 민주주의 본질을 정의한 것이다. 5.16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자유 민주 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민주 제도처럼 취약한 제도 또한 없다”고 말했다 장준하는 사상계를 통해 5.16 지지 선언을 했다. 그는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 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을 산업국가로 도약시켰고,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진흥과 국민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일깨웠다. 1968년에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임을 강조했다. 세계 현대사는 ‘반공·민주정신’이 없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존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더없이 취약하고 허약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반공·민주 정신을 굳건히 했기에 남북대결 상황에서 굳건히 나라를 지키며 발전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고 외쳤다. 이것이 5·16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상기 민주주의 본질 민주주의 구현 민주주의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