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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페니 퇴출 조치가 남긴 질문

샌프란시스코 유학 시절, 거리 곳곳에 1센트짜리 동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에선 IMF 사태로 환율이 두 배 이상 급등해 1센트는 20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는데 아무도 줍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수업을 같이 듣던 타인종들에게 왜 아무도 동전을 안 줍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줍는 데 드는 칼로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손해야” “여긴 언덕이 많아서 줍기 귀찮아” 등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경기 탓인지 동전을 줍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분석업체 유고브가 지난해 29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은 길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다고 답했다. 단돈 1센트를 줍기 위해 기꺼이 몸을 굽힐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0%나 됐다. 사람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동전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페니(Penny)로 불리는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발행된 이후, 230년 넘게 미국 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1909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초상이 새겨진 이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화폐로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가 페니를 거스름돈으로 받아도 잘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나 서랍 속에 방치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조된 31억7200만 개를 포함해 약 1140억 개의 페니가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조폐국은 2024 회계연도에 페니 하나를 생산, 유통하는데 약 3.69센트의 비용이 투입돼 853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들어 낼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재무부에 페니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결정은 경제학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벤틀리대 경제학과 데이비드 걸리 교수는 “페니 하나를 만드는 데 추정비용이 3센트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매년 수백만 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폐국은 지속해서 대체 동전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1센트 동전을 폐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니가 사라질 경우 소액 상품의 가격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최소 화폐 기준이 5센트로 되면 9.96달러짜리 제품 가격이 10달러로 반올림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가격을 반올림할지, 반내림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반올림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페니 퇴출은 현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현금 사용 비율은 20% 이하로 줄었지만,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거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동전이 중요할 수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대 경영대학원 아자이 파텔 교수는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계층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계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와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페니의 주조 중단이 바로 사용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역할이 점점 미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5센트 동전인 ‘니클(Nickel)’의 주조 중단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니클을 제조하는 데 11센트가 들기 때문에 페니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니의 운명은 사실상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작은 동전 하나가 주는 상징성과 경제적 여파를 고려할 때 페니 퇴출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언젠가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느냐는 질문조차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을 듯싶다. 박낙희/경제부장중앙칼럼 퇴출 조치 경제적 비효율성 경제적 불확실성 페니 1센트 니클 5센트 동전 주조 조폐국 폐지 #koreadailyus #California #Korean #한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2025-02-18

[마켓 나우] 『삼체』와 시장의 비효율성

정보는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열쇠다.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은 정보를 둘러싼 치열한 숨바꼭질을 피할 수 없다. 정보의 장막을 드리우고 내 약점을 숨기고, 남의 장막을 뚫고 들어가 상대방 비밀을 파악하면 승자가 되는 상황도 분명 있다. 하지만 시장은 기업의 정보 숨기기를 환영하지 않는다.   상품 가치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매수할 의지를 잃는다. 소비자의 수요가 자취를 감춘 시장은 설 자리를 잃는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려면 경영만 잘해서는 부족하다. 기업 정보가 시장에 올바르게 제공되고 효과적으로 유통돼야 한다. 투자자를 유인하려면 정보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제때 제공돼야 한다. 기업 내부자와 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허물어질 때 투자 리스크는 줄어든다. 투자자는 정보가 공평하게 흐르는 효율적인 시장을 선호한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는 정보의 유통에 따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따졌다.   효율성이 약한 시장에서는 자산의 가격과 거래량 같은 기술적 정보만 제대로 유통된다.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경영 실적과 위험 등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정보도 빠른 속도로 자산 가치에 반영된다. 그러나 어떤 시장에서도 기업의 모든 정보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는 없다. 특히 내부정보에 기반을 둔 주식거래는 불법이다. 이를 허용하면 내부자가 시세를 조종하는 주가조작이 판을 친다. 반면 외부 투자자가 기업 내부 정보를 즉시 알 수 있으면 시장의 효율성은 최대한 증진된다. 기업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되고 투자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   중국 작가 류츠신은 소설 『삼체』에서 이런 세계의 이론적 가능성을 묘사한다. 고차원에서 미립자에 불과한 양자를, 저차원에서는 지구를 다 덮을만한 크기로 확장할 수 있다. 이 양자에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새긴 컴퓨터 ‘지자’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파악해 몇 광년 떨어진 외계로 전송한다. 그런데도 AI가 인간의 마음마저 읽을 수는 없다. 인류는 생각을 감추는 방식으로 외계인에 대항한다.   『삼체』에서도 시장은 결코 완벽하게 효율적일 수는 없다는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다. 같은 정보라도 이를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전히 시장은 비효율적이고 투자자는 비이성적이다. 주가가 급등한 주식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김성재 / 퍼먼대 경영학 교수마켓 나우 비효율성 삼체 선진 자본시장 시장 컨센서스 기술적 정보

2024-05-19

[투자성 연금] 절세·자금 증식 배가 일석이조 혜택

세금은 늘 부담된다. 2023년의 달력은 넘어갔지만 마무리가 되려면 세금이 남았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이나 매출이 좋은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특히 신경 쓰이는 문제이기도 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민이지만 막연히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절세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자산 위치와 연금의 용도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 위치   자산 위치라는 표현은 자주 못 들었을 수 있다. 자산 배치나 분산 등의 표현은 투자와 관련돼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지만 자산 위치는 상대적으로 낯설다. 자산 위치는 쉽게 말해 어떤 종류의 계좌에 돈을 넣고 불릴 것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는 자금을 담아 두는 계좌가 있다.     자산 위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계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계좌가 있다.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계좌를 Taxable 계좌라고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연기하며 가는 계좌를 Tax-Deferred 계좌라고 한다. 어떤 계좌에 자금을 넣고 불릴 것인가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유형의 계좌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물론, 나중의 효율적인 세금관리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나 개인용 은퇴계좌인 IRA 등은 세금공제와 함께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연기되는 혜택을 갖고 있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IRA의 경우 직장 플랜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을 수 있고, 더 다양한 투자 옵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직장 플랜은 개인 플랜보다 적립할 수 있는 한도가 더 높다는 것과 회사가 주는 추가 혜택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이다. 공제는 없지만 자라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연기되는 계좌로는 개인연금 상품이 있을 수 있다.    IRA나 401(k)를 이와 같은 연금상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이미 IRA 등 은퇴계좌가 세금을 연기해주는 혜택을 갖고 있어 연금이 따로 더해주는 혜택은 없는 셈이다. 어쨌든 연금은 자산 위치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지만, 특히 투자성 연금은 세제 혜택을 가진 브로커리지 투자계좌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는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연금을 활용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증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금을 낸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연금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투자의 세무 비효율성과 연금의 용도   투자할 때 세무상 비효율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매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는 투자수익도 있고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너무 자주 양도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뮤추얼 펀드에서처럼 번 것 없이 세금만 발생시킬 수도 있다.     ‘턴오버’ 비율이 높은 펀드는 특히 이런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주식 등에서 배당이 나올 경우도 역시 일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금부담을 가중하기도 한다.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런 세무상의 비효율성이 있다면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연기되는 연금과 같은 계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투자성 연금 안에서 투자하고 버는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는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돼 증식 효과도 배가해 줄 것이다.     원할 경우 평생 보장 연금이나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키워주는 추가 특약조항들도 가질 수 있다. 이런 특약조항들은 추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의 수수료가 걸림돌이라면 이런 수수료가 사실상 없는 순수 투자성 연금(IOVA)이 적절할 것이다. 이들은 자문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내부의 세무상 비효율성 해결   전통적인 분산 포트폴리오는 60%가 주식형 자산에 40%가 채권형 자산에 배치되곤 한다. 여기서 60%의 주식형 자산은 세무상 비효율적일 수 있다. 자산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 해도 자산 유형에 따라 일반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평균 52%, 채권형 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125%에 달한다. 투자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높을수록 그만큼 자주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의 턴오버 비율도 70%로 높은 편이고, 이른바 대체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평균 173%에 달하고 있다.     일반 투자계좌에서 이들 자산 유형을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운용되고 있다면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세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셈이다. 연금은 이런 턴오버에 따른 세무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연금 인출 시 세금   IRA 등을 연금으로 할 경우 인출하면 전액이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 일반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는 적립한 자금이 세금공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연금에 들어간 자금이 나올 때는 원금 이상으로 늘어나 자금에 대해서만 일반 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미 세금을 낸 자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연기됐던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수익이 먼저 나온다고 간주되고, 원금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출이 끝나면 나머지는 원금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평소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실은 상당한 혜택이다. 예를 들어 실질 세율을 20%로만 봐도 10만 달러면 2만 달러가 세금으로 나가지 않고, 재투자돼 자금증식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 금액이 주는 복리효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지금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율성뿐 아니라 자금증식 효과를 최대한 누리게 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어떤 계좌를 활용해 저축하고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산의 위치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위치에서 내 재산을 증식하는가에 따라 지금과 나중의 세무가 달라진다. 어떻게 분산투자할 것인가는 실은 어디에 놓고 투자할 것인가의 다음 순서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세무 관리용 투자를 고려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투자성 연금 일석이조 혜택 은퇴계좌가 세금 브로커리지 투자계좌 세무상의 비효율성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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