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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제한, 법원 “법적 권한 없어”

바이든 정부의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 금지 규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CNN 방송은 텍사스 연방법원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경쟁 계약서에 서명 요구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의 효력을 중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에이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 채택 권한은 있지만 비경쟁 계약 관행을 금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금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규정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달 4일 발효 예정이었지만 시행 2주를 앞두고 시행이 무산됐다. 전국 고용주는 기존 주별 제한을 준수하는 비경쟁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경쟁 계약’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FTC가 항소하거나 진행되는 동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항소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면 금지령이 부활할 수 있다고 봤다.   단 항소를 해도 악명 높은 기업 친화적인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텍사스)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 금지 규정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FTC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20%가 비경쟁 계약에 서명했다.     그레이엄 대변인은 “특수 이익단체와 대기업이 공조해 근로자 3000만 명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소규모 사업 창업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이은영 기자동종업계 법원 비경쟁 계약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동

2024-08-21

연봉 15만불 이하 근로자 해당…'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폐지

연방 정부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24일자 중앙경제 1면〉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조치로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는 약 3000만 명의 근로자들은 이전에 구직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직과 함께 임금 인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리사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1년에 8500개의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향후 10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최대 4880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CBS뉴스는 25일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비경쟁 조항 규정 내용     향후 비경쟁 조항 계약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됐다. 이에 고용주는 근로자와 비경쟁 조항을 담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연간 15만1164달러 이상 소득에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고위직 이외는 기존의 비경쟁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고용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근로자에게 더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단 비즈니스의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는 비경쟁이 허용된다.     ▶적용 대상     비경쟁 조항 계약이 테크기업이나 금융 업계의 고위 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TV 뉴스 프로듀서, 미용사, 기업 임원, 컴퓨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주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비경쟁 조항 계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뉴욕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을 거부한 상태다.     ▶발효 시점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은 일일 간행물인 연방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된다. FTC는 규정을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고, 연방 관보에 정확한 시기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인해 이번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배경     비경쟁 조항 계약은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채용정보, 거래처 등을 경쟁업체에 가져가 즉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많은 업계가 영업사원들에 비경쟁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이직하거나 창업이 제한됐다. FTC가 접수한 2만6000개 이상 의견 중 2만5000개 이상이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금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도 지난 수요일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20%가 비경쟁 조항 계약 체결대상이어서 월스트리트도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근로자 경쟁사 비경쟁 조항 조항 계약 비경쟁 계약

2024-04-26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동종업계 비경쟁 비경쟁 계약 비경쟁 조항 동종업계 이직

2024-04-23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동종업계 비경쟁 비경쟁 계약 비경쟁 조항 동종업계 이직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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