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남기신 예금을 동생이 무단으로 가져갔어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방문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어머니의 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한국에 있는 동생이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였다. 동생은 자신이 어머니의 간병비와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출된 금액이 과도했으며 사용 내역도 불분명했다. 나는 미국에 거주 중이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일정상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에게 주어진 상속분을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된 금액을 반환받아, 정당한 상속분을 보장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무단 인출 사실 파악: 어머니의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동생이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간병비나 상속세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수집하여 과도하게 인출된 금액임을 주장해 볼 수 있다. 2) 반환 청구 금액 산정: 상속세 납부 등 정당한 비용은 인정하되,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은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다. 상속세 납부 내역을 파악하고, 실제로 필요했던 비용과 무단 인출된 금액을 구분하면, 어느 정도의 반환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부당이득 입증: 어머니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 증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동생의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입증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생이 주장하는 일부 상속세 대납 금액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외 과다하게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볼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문= 어머니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무단 인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좌 내역 분석, 사용 내역 검증, 정당한 비용과 부당 인출 금액의 구분 등 다차원의 소송 준비가 필요하므로, 한국의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지난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본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한국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어머니 무단 인출 유산 상속법 부당이득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