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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대출탕감 승인 파산자는 고작 7%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초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을 발표하며 수혜 대상이 확대됐지만, 파산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의 보도에 따르면, 1년 전 법무부와 교육부가 파산 절차에서 대출금을 탕감받고자 하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나, 까다로운 파산 증명 절차로 인해 면제 승인이 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이달 초 발표된 법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632명의 파산인들이 면제를 신청했으나 이중 부분 또는 전체 면제를 받은 사람은 45명에 불과했고, 138명은 기각됐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파산 시 부채 탕감은 대출자들 사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파산 후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확률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1년 전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문턱에 옹호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기준 완화를 촉구해왔고,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달 초 보도 자료를 통해 "부채 탕감 지침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산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절차가 불확실하며, 채무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파산 소송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소송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증명 양식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채무자는 파산 절차 중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없으며 향후 경제적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까다롭다.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학위 취득에 실패했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지난 10년 동안 실직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기준이 충족된다.   이에 변호사들은 "현재 파산 승인 기준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부처가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별따기 파산인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 복권

2023-11-27

뉴욕시 M/WBE 인증, 한인에겐 하늘의 별따기

#. 유니폼을 생산하는 한 한인업체는 최근 뉴욕시의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 인증을 받을까 고민하다 결국 포기했다. 시정부 발주사업의 10~20%는 소수계 업체를 쓰도록 정해져 있는 만큼, 인증만 있으면 매출이 확 오를 것 같았지만 서류절차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세금보고는 물론이고 각종 수주계약서, 사업시작시 자본기반 등을 제출해야 했다.     #. 한인 건설업체들이 정부 발주를 포기하는 이유는 보험이다. 적게는 100만 달러, 최대 몇천만 달러 보험을 가입해야 수주할 수 있는데, 소규모 건설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다.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M/WBE 인증과 시정부 조달사업 유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한인들에겐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이다. 7일 뉴욕중앙일보가 SBS를 통해 집계한 데 따르면, 2021회계연도 말 현재 M/WBE 인증을 받은 아시안 업체는 총 2261개다. 1만여개 인증업체 중 약 20% 수준이다. 한인기업의 별도 분류는 어렵지만, 한인 단체들은 “M/WBE 인증으로 시정부 수주를 따내는 업체는 손에 꼽는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안 중에서도 중국·인도계 업체가 규모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서류 많고 언어 제약”=건설·의류·사무자재 등 1세대 한인사업은 대부분 소규모인 만큼, 시정부 요구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회에서 M/WBE 인증을 독려하면 솔깃해하다가도, 서류를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정부 수주 필수조건인 보험도 부담이다. 정부사업을 수주하려면 경제개발공사(EDC) 등 하위기관 추가 등록이 필요한데 절차를 제대로 아는 경우도 드물다.   ◆“수익·세금·인력보고 부담 커”=정부사업은 투명성이 필수다. 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도 투명한 수입보고가 필요한데, 이 절차에서 한인 업체들의 약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히스패닉이나 서류미비자 고용, 정부가 정해준 직업별 평균임금을 주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는 관행이 있어서다. 최근 아스토리아파크 화장실 공사는 100% 노조가입 근로자를 써야 계약이 가능했다. 그나마 소수계 업체의 경우 노조가입 근로자 비중이 50%만 맞추면 됐다.   ◆“행정도움 필요…업주들 사고전환도”=중국인 커뮤니티는 아예 정치인 사무실에 중국어 M/WBE 서류를 비치하고 가입을 돕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이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한인건설협회 회장은 “M/WBE 가입만 5~6년을 준비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지만, 이것만 넘으면 기회가 넓어지고 경기도 덜 타 회원사들에게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부에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거나 교육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아영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부국장은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김 SBS 국장은 M/WBE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뉴욕한인회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김 국장은 “사업주들이 기회를 여는 열쇠를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SBS는 한국어 등 10개 언어로 M/WBE 인증 웨비나를 제공하고 있고, 핫라인(888-SBS-4NYC)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별따기 하늘 한인 건설업체들 한인 업체들 소규모 건설업체

2022-07-07

코로나19 진단 검사, ‘하늘의 별따기’

#. 지난달부터 재택·사무실 근무를 병행한 한 30대 남성은 최근 코로나19 테스트 예약을 못 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다. 퇴근길에 시티MD(CityMD)에 들렀지만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포기했다. CVS 등을 찾아봐도 최소 5일후에 검사가 가능했다. 그는 “공인된 결과도, 증상도 없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증상 확진자는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사결과 소요시간 3배=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면서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테스트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민간 응급의료기관과 이동식 검사소 앞엔 추위에도 테스트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검사대기는 최소 2시간, 주말의 경우 6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도 허다하다. 뉴욕주에서 매일 8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밀접접촉자가 늘어나 검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검사소 직원조차 증상을 보여 격리한 경우가 많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3배로 늘었다.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평소 시티MD 검사소요시간은 2일이었지만 최근 5~7일까지 늘었다. 뉴욕시 헬스앤병원의 결과를 받는 데에도 48시간이 걸려 이전의 2배다. 검사 대란을 틈타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검사소도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 시설 조사에 착수했다.     ◆백악관, 자가진단 키트 5억개 배송=테스트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가진단 키트로 눈을 돌렸다. 문제는 가격이다. 월마트·크로거 등은 최근 ‘바이낵스나우’ 가격을 14달러에서 19.98달러, 23.99달러로 올렸다. 백악관이 결국 자가진단 키트 5억개를 구매, 이달 중순 전국 가정에 배송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인구가 3억2950만명(2020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한 사람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자가진단 키트는 부정확해 두 번 테스트하길 권장하기 때문이다.     ◆뉴욕주, 의료 종사자 부스터샷 의무화=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7일 브리핑에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부스터샷 의무화 명령을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는 허용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부스터샷을 거부할 수는 없다. 부스터샷 자격이 되면 2주 내에 접종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코로나 별따기 자가진단 키트 백악관 자가진단 뉴욕주 의료종사자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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