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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비이민비자, 팬데믹 이전 회복

팬데믹 종료 1년 만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수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5일 공개한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총 7만39명의 한국인이 비이민 비자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5만9564명에서 17.6%(1만475명) 증가한 규모다. 한국인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2019년도에만 해도 7만6025명에 달했으나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3만7561명, 2021년 4만3555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2년 5만9564명으로 회복했으며,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전체 비이민 비자 발급도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부가 발급한 비이민 비자는 총 1043만8327건이다. 이는 전년도의 681만 건에서 무려 65%가 늘어난 규모다. 비자 종류를 보면 관광비자(B)가 590만 건으로, 전년도의 322만 건에서 268만 건이 증가했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 학생비자(F)가 1만7930건으로 전체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의 25.6%를 차지했다. 이어 교환 방문 비자(J)가 1만3622건, 관광·방문비자는 9208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국 내 기업 근무자를 위한 E비자에 6839건, 주재원 비자(L) 6659건, 전문직 취업비자(H-1B) 3179건 등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비이민비자 한국인 한국인 비이민비자 한국인 관광비자 발급 통계

2024-04-07

지난해 한국인 비이민비자 발급 7만명 넘어서

한국인의 비이민비자 발급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5일 국무부의 ‘2022~2023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총 7만39명을 기록했다. 직전해(5만9564명) 대비 1만475명(17.6%)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8~2019회계연도(7만6025명) 이후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팬데믹 발생 이전 연간 비이민비자 발급 건수가 꾸준히 7만3000~7만9000건을 오갔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눈에 띄는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이민비자 중에서는 학생비자(F비자) 발급이 1만79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이민비자 발급 건수의 25.6%를 차지한 셈이다. 이어 인턴십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교환방문비자(J비자) 발급이 1만362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관광·방문비자 발급건수는 총 9208건, 미국과의 조약에 따라 투자하거나 투자한 기업에 취업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E비자) 6839건, 주재원 비자(L비자) 6659건, 전문직 취업비자(H비자) 3179건 등이었다.     한국인에 대한 비이민비자 발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비자 카테고리별로는 조금씩 다른 흐름을 보였다. 학생비자(F비자) 발급은 직전해(2만225건)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학업을 중단했거나 미뤘던 유학생들이 2022년에는 너도나도 학생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수요가 조금 잦아든 탓으로 분석된다.   반면 J비자 발급건수는 직전해 1만2581건에서 1041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E비자 발급건수 역시 직전해 3553건에서 3000건 넘게 추가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비자 발급 건수도 5714건에서 9208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무부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에 한국 서울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이민비자)을 발급받은 사람은 총 4471명으로 파악됐다. 직전해(4978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 절차를 거친 영주권 취득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발급자가 2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 가족을 통한 발급건수가 1335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비이민비자 한국인 비이민비자 발급 방문비자 발급건수 2023회계연도 비이민비자

2024-04-05

부에나파크, 워크인 여권 신청 접수…5일부터 8월 29일까지

부에나파크 시가 오는 5일(화)부터 8월 29일까지 무예약 방문(워크인) 주민의 여권 발급,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워크인 서비스는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에 시청(6650 Beach Blvd)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 당국은 대기하는 이가 많을 경우, 워크인 서비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주 월~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격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제공된다.   여권 발급 수수료, 준비해야 할 서류, 온라인 예약 관련 정보는 시 웹사이트(buenapark.com/passpor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 측은 여권 사진 촬영도 해준다. 비용은 12달러다.   문의는 전화(714-562-3758)로 하면 된다.여권 신청 여권 신청 여권 발급 측은 여권

2024-02-29

유공자 유니폼 신청 접수…월남참전자회 오는 24일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미 남서부지회(이하 월남참전자회, 회장 김기태)가 오는 24일(토) 오후 4시 가든그로브의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에서 제공하는 유공자 유니폼 신청과 베트남전 참전용사 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한다.   또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법의 내용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또는 보훈 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월남참전자회는 상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562)607-5591유공자 유니폼 유공자 유니폼 발급 신청 베트남전 참전용사

2024-02-15

"임원진 물갈이" 언급에 급해진 OCM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재차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의 느린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지적하며 급기야 임원진 물갈이까지 시사하자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6일 호컬 주지사의 고향인 버팔로 지역의 크리스털 피플스(민주·뉴욕 141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날 문을 연 뉴욕주 50번째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올바니 B사에서 법 규정을 다시 살필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사무총장도 "주지사 말이 맞다"며 "우리가 더 빨리 조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라이선스 허가 관련 일련의 소송이 기각되거나 합의에 이르러 작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 내다봤다.   호컬 주지사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통과된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의 불법 판매소 단속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난달 지적한 바 있다.   OCM, CCB의 일처리 방식을 문제삼아 지난달 예정됐던 표결도 취소시켰다. 〈본지 2024년 2월 1일자 A-1면〉   다만 OCM이 신청서를 하나씩 읽는 작업에 노동력이 너무 소요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재개일은 미지수다.   지지부진한 상황에 호컬 주지사는 전날 시라큐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OCM과 CCB의 라이선스 허가 담당 임원진을 바꾸는 것을 고려중"이라며 "큰 개혁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너무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에 피플스 의원은 "MRTA가 통과된 2021년과 지금은 분명 다르다"며 "법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동조했다.   제레미 쿠니(민주·뉴욕 56선거구) 주상원의원도 "MRTA의 초기 목적을 더 명확히 하겠다"며 규제안 마련을 강조했다.   반면 쿠오모 측은 반발했다.   리치 아조파르디 쿠오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호컬 주지사처럼 MRTA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법안이 만들어질 때 현장 파악도 못했던 이들"이라며 "3년이 흘렀는데, 필요했으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맞받았다.   OCM 관계자는 "향후 몇 달 간 주 전역에 매달 최대 12곳의 판매소가 개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라이선스 보유 업체는 총 62곳이며 이들 중 개점 업소는 50곳이다.   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 등이 라이선스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임원진 물갈이 임원진 물갈이 라이선스 허가 라이선스 발급

2024-02-07

오프라인 IDNYC 신청 접수 중단

뉴욕시에 급격히 늘어난 망명신청자들로 인해 사회복지국(DSS)의 뉴욕시ID(IDNYC) 온오프라인 발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역매체 ‘더시티’는 이날 기준 IDNYC 발급을 위해 DSS를 찾은 망명신청자들이 결국 발길을 돌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현장에선 보안요원이 온라인 접수를 증명하는 QR코드를 인증해야 입장시켰다. 현장 접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온라인 예약도 어렵다.   31일 오후 기준 IDNYC 접수 웹사이트에선 5개 보로 10개 접수처에 대한 등록이 모두 막힌 상태다. 3월 중순까지 공개된 일정서 날짜, 시간은 설정할 수 있지만 조회를 누르면 가능하다고 나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매주 금요일 새로 업데이트한 일정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나 대기자가 많아 금방 마감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프라인 접수가 사실상 막힌 것은 영어 접수만 가능한 상황에 망명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직원 도움을 받길 원한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IDNYC 발급은 지난해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 12만238개를 기록했다. 매체는 망명신청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접수 온오프라인 발급 신청 접수

2024-01-31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불법입국 이민자의 노동 허가증

시카고의 불법입국 이민자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다. 텍사스는 지금도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버스나 비행기에 실어 시카고로 보내고 있다. 이들을 수용할 대형 쉘터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주 정부는 시카고 시청에 쉘터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형 쉘터 건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럴 경우 재정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간 이견 차이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인 셈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은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부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 같은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생활을 해나갈지는 노동허가증 발급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불법입국 이민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노동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이었다. 발급 과정을 더욱 빠르게 하면서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최신 자료가 공개됐다. 현재까지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 중에서 노동허가증 발급에 성공한 사례는 1천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약 50만명에 달하는 베네주엘라 출신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신속하게 발급하겠다고 약 4개월 전에 발표한 바 있다. 시카고에서만 4개월간 1천건이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다. 노동허가증(EAD) 외에도 임시보호지위(TPS)를 발급받으면 약 30일 뒤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시카고 시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200개의 EAD 신청서가 처리됐는데 이 중 916건이 발급됐다. 반면 EAD를 실제로 발급하는 연방 정부는 1800건이 승인됐다고 밝혀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자료는 시카고에서 있었던 EAD 발급 클리닉에서 나온 수치다. 다행스러운 것은 EAD 발급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일반 이민 수속 중 EAD 발급에만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EAD 발급에는 대부분 30일 미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EAD나 TPS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다. 일리노이 정부는 해당 이민자들이 약 절반 가량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보다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약 30%의 불법입국 이민자들만이 해당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현재 시카고 수용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 1만명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난민 신청을 한 후 5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인척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연방 정부도 TPS 적용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 이미 지난 9월에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이와 같은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존슨 시카고 시정은 새로운 불법입국 이민자용 대형 쉘터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 존슨 시장은 이미 쉘터에서 최대한으로 머물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제한한 바 있다. 최근 불어 닥친 혹한으로 인해 이 제한의 적용이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어쨌든 쉘터 이용을 단축시킨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시카고에 주정부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주지사는 시카고 시청이 쉘터 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이민자 문제가 어긋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상태다.       2022년 8월 이후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의 숫자는 3만4000명 이상이다. 2023년 5월 이후 501대 등 모두 608대의 버스가 시카고에 도착했다. 이중 1월 16일 기준 시카고의 28개 쉘터에 머무르고 있는 이민자는 1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5000명 이상은 미성년자다. 이제 공항과 경찰서에 먹고 자고 하는 이민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3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일리노이에 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이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쉘터를 통해 단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 허가를 통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불법입국 이민자 불법입국 이민자들 노동허가증 발급 해당 이민자들

2024-01-24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답= 한국 정부(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 비자의 경우 그간 전문 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제외) 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올해 (1)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1) 신규 도입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 요양보호사 △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 △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의 경우는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 및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만 5천 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절 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취업비자 취업비자 총량 취업비자 정책 취업비자 발급

2024-01-17

뉴욕주, 마리화나 신규 라이선스 약 1500개 곧 추가 발급

뉴욕주정부가 1500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전망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관계자 등을 인용해 “주정부가 앞으로 몇 주 내에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 500개를 포함, 총 1445개의 신규 마리화나 산업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의 경우, 발급 대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주정부는 1차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 접수 당시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인, 이들을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접수했었다. 그러나 상이군인 단체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그룹에 불합리하다는 소송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꼴이 되면서 주정부는 결국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시점은 2021년 11월부터였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속도가 느렸던 데다 소송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여전히 뉴욕주 전역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수십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마리화나 판매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렌트계약을 해 둔 상점에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발급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라이선스 부과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뉴욕주에서는 주 마리화나관리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 두 곳은 “뉴욕주에 거주하면 라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준다는 주정부의 라이선스 발급 규정은 위헌”이라며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 향방에 따라 추후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이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2-26

여권 발급에 급행 서비스 2주…3년 만에 정상화

미국 여권 발급이 3년 만에 정상화됐다. 18일 연방 국무부는 여권 신청 처리 시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여권 발급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은 일반 신청일 경우 6~8주, 급행 서비스는 2~3주가 걸린다. 급행 서비스는 일반 수수료 외에 60달러를 추가로 내면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끝나가는 지난 2021년부터 여권 발급에만 최소 18주가 걸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여행 규정이 풀리면서 억눌렀던 여행 수요가 폭발해 여권 발급 신청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무부 통계를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1년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기간에 접수된 여권 및 여권 카드 신청서는 1150만 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526만 건, 올해는 2157만 건으로, 2년 만에 1000만 건이 넘게 늘었다.   국무부는 부랴부랴 추가 인력을 배치했지만, 적체가 200만 건까지 추가되면서 발급기간도 계속 지연됐다. 이 때문에 수개월 전에 항공편과 호텔을 예약하고도 여권이 없어 해외로 갈 수 없는 미국인들의 여행 취소 케이스가 속출했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여권 신청 규모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무부가 지난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간 동안 발급한 여권과 여권 카드는 총 2402만 건(여권 카드 355만9000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다.   국무부 측은 “1990년에만 해도 미국인의 5%만이 여권을 소지했지만, 현재는 48%가 여권을 갖고 있다”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효 여권은 1억6000만 개로, 이 역시 2007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국무부 정상화 국무부 여권 여권 발급 여권 카드

2023-12-18

H-1B<전문직 취업비자> 갱신, 한국 안가도 된다

내년 1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이 비자를 갱신할 땐 본국의 미국 대사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 많은 한인들도 미국 내에서 비자 갱신이 가능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본지 9월 8일자 1면〉     줄리 스터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워싱턴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H-1B 근로자를 위한 비자 갱신 파일럿 프로그램이 1월부터 시작된다”며 “다음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며, 이곳(국무부)에 비자를 보내 갱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선 H-1B 2만개에 한해 시범 적용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국무부는 이날 2022~2023회계연도에 1000만개가 넘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 역대 최다 수준의 비자를 발급했다고도 밝혔다. 이중 비즈니스·관광을 위한 방문비자 발급만 약 8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이민비자는 2014~2015회계연도 1089만1745건이 발급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팬데믹 충격으로 202~2021회계연도에 약 279만건이 발급됐고, 2021~2022회계연도에는 약 682만건이 발급됐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과거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직전해에도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이들 중 절반가량이 인터뷰를 면제받았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갱신 한국 방문비자 발급

2023-11-28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재개된다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뉴욕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작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가 만장일치로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법원은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자, 추가 라이선스 발급은 물론 이미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이들의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도 모두 중단시킨 바 있다. 소송이 원만하게 합의된 만큼, 주법원이 승인하면 마리화나 판매와 라이선스 발급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주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이 있는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주는 '역발상' 아이디어를 냈지만,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바 있다. 상이군인 4명은 "주정부가 마리화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주정부와 원고 측이 합의에 다다르면서 소송은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는 436명이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지만, 소송전 등으로 프로세스가 지연되면서 합법 판매 영업소는 27곳뿐이다. 주정부는 소송이 해결되면 6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마리화나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중이다. 대신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현재 영업 중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약 15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라이선스 마리화나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1-28

부채 통합, 크레딧점수 하락 위험…대출·신용카드 잔액 이체 등

지속된 고물가에 대출 등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부채 통합 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 크레딧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부채 통합은 관련 전문 대출을 이용하거나 일정 기간 유지 잔고에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밸런스 트랜스퍼(잔액 이체)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여러 종류의 무담보 빚을 하나의 부채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또한 부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크레딧점수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채 통합에 의한 크레딧점수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 연체뿐 아니라 신청만으로도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부채 통합 대출이나 밸런스 트랜스퍼 크레딧카드는 승인 또는 발급 시 일시적으로 크레딧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에 앞서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하는데, 이는 크레딧점수에 즉시 반영된다. 단기간 내 여러 차례 신청 시 조회가 누적된다. 신용 평가 업체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크레딧 조회는 통상 크레딧점수를 5점 내로 떨어뜨리지만, 부채를 잘 갚아나간다면 몇달 안에 회복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과다한 크레딧 조회가 기록될 경우 점수 하락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밸런스 트랜스퍼 크레딧카드의 경우 더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크레딧 한도와 발급 카드 관리에 따라 크레딧점수가 내리거나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크레딧카드 발급 시 전체 카드의 평균 보유 기간이 줄어들어 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단기간 내 과도한 수의 카드 발급이 권장되지 않는 이유다.   기존에 보유한 크레딧카드는 비싼 연회비 등 큰 문제가 없는 한 유지하는 게 좋다. 크레딧 한도를 높여서 사용 비율을 낮추고 카드 사용 나이를 최대한 많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점수 향상을 위해 권장되는 크레딧 한도 대비 사용 비율은 30% 이하다.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밸런스 트랜스퍼 카드 발급으로 자신의 크레딧 한도가 늘어나 밸런스의 비율을 한도의 30%보다 낮게 유지하는 경우엔 크레딧점수가 되레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널리 쓰이는 크레딧 조회 수단 중 하나인 FICO는 크레딧 사용 비율을 크레딧점수 계산에 3할을 할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에 밸런스를 남기는 것이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정 전문가들은 개인 재정 상태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채 상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 관리법이라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크레딧점수 부채 크레딧점수 하락 크레딧점수 계산법 크레딧카드 발급

2023-11-27

“국적 상실해도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과거 재외국민 등록을 했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 등의 경우 부동산 처분 등을 위해 과거 주소를 소명하기가 어려워서다.   27일 한국 정부의 온라인 청원서비스 청원24에 따르면 최근 “재외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동생이 미국 영주권자였다가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기 전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졌다”며 “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주소를 소명해야 한다.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부동산 취득을 등기하면 이후 거래할 때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증명할 길이 막막해진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등록 또한 말소된다.   결국 시민권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증을 받거나, 미국 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원인은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사망으로 폐쇄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적 상실자는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 당시 한국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미국 내 거주 여부는 렌트 계약서, 교회 출석 증명서 등으로 간접 증명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문주한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중요한데, 이를 미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재외국민 등록은 한국 외교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세청과 판단 방식이 다를 순 있지만, 정부가 발행한 서류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런 점을 들어 과거 한국 국적 소유 시 재외국민 등록을 마쳤다면, 이후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이 이뤄지려면 재외국민등록법 등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간 한국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원을 처리한다. 처리기관은 재외동포청이다. 청원 내용은 청원24 웹사이트(www.cheongwon.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재외국민등록부 국적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외국 국적자 국적 상실자

2023-11-27

일리노이 주면허증 발급 적체 해소 기대

주 면허증 발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의료인들이 제 때 면허증을 받고 갱신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리노이 주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의 경우 최근 들어 발급과 갱신에 적게는 한 두 달, 길게는 7~8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신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의 경우 적체가 심해 제 때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주 면허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일리노이 재정 전문직 규제국(IDFPR)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증 신청 건수가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기존 면허증 소비자들이 갱신을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고 면허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IDFPR은 1990년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신속하게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에만 IDFPR은 10만건 이상의 신청서를 종이로 받아 처리하고 있는 상태라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지난주 종료된 주의회 가을 회기에서 통과된 HB2394는 IDFPR 전산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했다. 법안이 승인된 후 3개월 내로 전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이후 3개월 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계획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주 면허증 발급 과정이 크게 단축되고 면허증 발급 신청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청자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확보한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전화로 면허증 발급 현황을 문의하는 경우가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면허증 일리노이 주면허증 면허증 발급 일리노이 재정

2023-11-14

H-2B 비자 추가 발급된다

비농업부분 단기 취업비자(H-2B)가 약 6만5000개 더 발급된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으로부터 불법 이주를 방지하는 한편, 부족한 계절 노동력을 보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일 노동부(DOL)와 협의 끝에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H-2B 캡을 6만4716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H-2B 캡은 연간 캡 6만6000개를 포함한 총 13만 개에 육박한다.   H-2B 비자는 숙박 및 관광, 조경, 해산물 가공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 종사자를 위한 단기 비자다.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이다.   추가 발급되는 비자 중 2만개는 콜롬비아·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테말라·아이티·온두라스 국적 소유자에 한해 발급한다.   불법 이주 대신 합법적 체류를 권장하기 위해서다. DHS는 “이들 국가에 대한 할당량은 안전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4만5000개는 최근 3년간 H-2B 비자 발급 이력이 있는 노동자에 제공한다.   한편 H-2B 연간 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만3000개씩 발급하는데, 2024 회계연도 상반기 캡은 지난 10월11일 이미 소진됐다. H-2B 관련 정보는 이민국(USCIS) 웹사이트(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추가 발급 발급 이력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회계연도 상반기

2023-11-05

시카고 신분증 발급 대폭 증가

시카고 시청이 발급하고 있는 신분증, CityKey의 숫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시카고에 온 중남미발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대량 발급되면서다.   최근 시카고 서기관실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시청이 발급한 시카고 신분증 CityKey는 모두 2만2162건이었다. 이는 작년의 1만8953건, 2021년의 8890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시청 발급 신분증이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는 텍사스 등 남부 국경지대서 시카고로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시청 신분증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실은 담당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예산 확충을 요구했고 온라인 포털을 통한 신분증 발급을 제안했으나 예산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ityKey는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TA 탑승과 시 도서관 사용, 노인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나 주 신분증과 같은 법적인 신분증의 효력은 없다.     남부 국경을 넘어 온 불법입국 이민자들의 경우 연방 이민국이 발급한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갖고 있어 이를 통해 CityKey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17년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이 추진되면서 CityKey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신분증 시카고 신분증 신분증 발급 시청 신분증

2023-10-20

NY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일반인 대상 추가 접수

뉴욕주가 4일부터 일반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주정부는 60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마리화나 관련 라이선스 1500개를 추가 발급할 예정이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는 오는 12월 4일까지 주 마리화나관리국(OCM) 홈페이지(cannabis.ny.gov/licensing)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판매 뿐 아니라 재배·가공·유통 라이선스도 신청 가능하다. OCM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내년 초부터 라이선스를 새롭게 발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 후 갱신할 수 있다.   주정부가 추가 라이선스를 발급하게 된 것은 뉴욕주법원이 기존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주정부는 과거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줬으나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고, 주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CAURD 라이선스 발급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혀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최근 4개월간 불법 마리화나 8500파운드(4200만 달러 상당)를 압수했다. 뉴욕시에는 약 15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추가 라이선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2023-10-04

뉴욕주,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 1500개 추가 발급한다

뉴욕주가 마리화나 관련 사업 라이선스 1500개를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 신청 접수를 통해 약 1500개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OCM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가 라이선스 발급 개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4일부터 60일간이다.   주정부가 추가 라이선스 발급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뉴욕주법원이 기존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주정부는 과거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줬다. 그러나 상이군인 4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만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준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주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CAURD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업자들은 갑작스럽게 넘쳐나는 재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급기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재배업자들은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소로 넘기기도 하면서 주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김은별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추가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09-28

환불사기·쿠폰 악용…소매업 1000억불 피해

환불 사기, 쿠폰 악용 등으로 소매업체들이 연간 1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는 사기 방지 솔루션기업 리스키파이드가 연간 5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다수의 소매업체들은 소비자 만족도 및 판매 증대 목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환불 및 반품 정책을 시행하는데 일부 고객이 이 허점을 악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 업체 90%는 유연한 환불 및 반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기 유형은 ▶제품을 주문하고 받지 못했다며 새로운 제품을 하나 더 챙기거나 제품을 추가로 배달받은 후 환불하는 경우 ▶옷을 여러 개 주문한 후 모두 반품한다며 하나를 슬쩍 훔치는 경우 ▶여러 개의 유령 계정을 오픈하고 할인 쿠폰이나 코드를 받고 이를 이용해 싼값에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이다.   리스키파이드는 최근 들어 환불 사기와 가짜 이메일을 사용한 프로모션 코드 발급 등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환불이나 쿠폰 발급의 경우엔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불 및 쿠폰 발급에 인색하다는 소비자들의 평이 퍼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받을 수 있어서 업체들도 이런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리스키파이드의 에이도 갤 최고경영자(CEO)는 “업체들은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면 빠르게 대응하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 불만을 우선 해결해주면서 이런 사기에 쉬운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업체는 최근 환불 및 할인 정책을 악용한 4000여 명을 조사해보니 이들이 할인 코드 수령 목적으로 개설한 계정이 13만7000개나 됐다. 1인당 33.5개의 유령 계정을 오픈한 셈이다.   한 대형 애완동물 용품 업체는 지난 1분기 동안에만 소규모의 집단 사기범들이 최대 50%인 할인 쿠폰을 악용해 35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업체들은 환불을 원하는 일반 고객과 사기범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소모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강력 단속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이 수많은 국제 배송 제품들의 배달 경로를 일일이 추적할 수 없어서 이런 사기를 막는 데는 제한이 크다.   한편 일부 소매업체들은 이런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 업체는 고객의 구매 기록을 확인해서 교환 및 환불 배송에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거나 환불 대신 구매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재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환불사기 소매업 할인 쿠폰 쿠폰 발급 환불 사기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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