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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발급 막바지 독려…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이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운전면허증인 리얼ID(REAL ID) 발급 독려에 나섰다. DMV는 내년 5월 7일부터 리얼ID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리얼ID는 신청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국토안보부(DHS) 등과 협조해 진행되는 연방정부 신분증 발급 프로젝트다.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위조방지 기술, 얼굴인식 기능이 신분증에 들어간다.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가주 DMV 등 50개 주는 연방정부가 인증한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리얼ID 전면 시행 예정일은 2025년 5월 7일이다. 전면 시행 시 공항 탑승검색, 연방정부 건물 출입 등에 기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리얼ID 단계적 시행을 위해 2027년 5월 5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가주 DMV 스티브 고든 국장은 “리얼ID를 발급 받으면 공항 이용 등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되도록 미리 리얼ID 신청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주 차량등록국은 지난 7일 기준 1830만 명에게 리얼ID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리얼ID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셀폰 고지서 등)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다. 발급수수료는 35달러.   리얼ID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www.youtube.com/watch?v=ILbrTbz3uL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월요일자 예비 리얼id 막바지 발급 막바지 발급 독려 연방정부 신분증

2024-11-17

IL 식품점서도 운전면허 갱신 가능

앞으로는 면허시험장을 가지 않더라도 근처 식품점에서 면허증 갱신과 차량 등록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16일 시카고 지역 주요 식품점 15곳에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키오스크에서는 4년마다 일리노이 주민들이 갱신해야 하는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매년 발급받아야 하는 차량 등록증인 플레이트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면허 시험장을 찾아서 긴 줄에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식품점 근무 시간에 따라 키오스크 사용 시간이 시험장에 비해 길어지면서 면허 시험장 이용 시간 이외에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키오스크에서는 리얼 ID나 첫 면허증 발급 등의 업무는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직접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에는 각 처리 업무에 4.95달러의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전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키오스크는 주 총무처가 아니라 민간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민간업체는 키오스크 사용 수수료를 받아 기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총무처에서 발송한 면허증 갱신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플레이트 스티커의 경우 키오스크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고 면허증은 임시 면허증을 받은 뒤 15일내로 실제 면허증이 집으로 우편 발송된다.     주 총무처는 현재 식품점 10곳에 시범적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해 활용 정도를 살펴본 뒤 이를 주 전역 100~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17개 주가 키오스크를 이용해 면허증 갱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에서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시카고의 4042번지 웨스트 포스터길과 파크릿지의 1900번지 사우스 쿰버랜드길의 주얼 오스코 매장이다. 또 3350번지 노스 웨스턴길의 마리아노스 매장에도 키오스크가 설치됐으며 이스트 피오리아와 스프링필드, 페어뷰 하이트 등의 남부 일리노이 지역에도 마련돼 있다. 자세한 해당 지역은 주 총무처 웹사이트(www.ilsos.gov/kiosk/home.html)를 이용하면 된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식품점 면허증 갱신과 면허증 발급 식품점 근무

2024-10-18

유승준 또 한국행 좌절…LA총영사관 비자 거부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여 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또다시 한국행을 거부당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이 지난 2월경 유씨가 신청한 비자와 관련해 발급을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다시 입국을 막은 것이다.   LA 총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 거부 통지서에서 “법무부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언급된 2020년 7월 2일은 유씨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두 번째로 거부 처분을 받은 시점이다.   유씨는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할 경우 유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유승준 한국행 한국행 좌절la총영사관 가수 유승준 사증 발급

2024-09-29

체크-카이팅 금융범죄 극성

      최근 JP 모건 체이스 은행을 상대로 잔고가 부족한 은행 계좌의 불량수표(bad check)을 입금 후 곧바로 현금을 인출해 부도처리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틱톡을 통해 이같은 방법을 이용해 수만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전달하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를 모방하고 있다.     이 범죄 수법은 일명 ‘체크-카이팅(Check-kiting)’로 알려져 있다. 원칙적으로 A 은행의 수표를 B 은행에 입금하면 A 은행 계좌 잔고가 확인되기 전까지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은행은 대체로 225달러 미만 수표는 당일 출금, 5300달러 미만 수표는 다음날 출금, 5525달러 이상은 2-5일 동안 출금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사정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유연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임금 생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정수표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잔고가 텅빈 계좌의 수표를 타 은행에 입금한 직후 잔고 확인절차를 거치기 전에 현금출납기(ATM)에서 입금한 수표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 등은 체크-카이팅이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틱톡 챌린지에는 잔고가 마이너스 3만8천달러짜리 계좌 사진까지 올라고 있다.     당국에서는 틱톡 챌린지를 통해 고의적으로 부도수표를 입금하고 카이트-체킹을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죄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 발급과 출금 등을 통해 계좌 잔액이 수백달러 정도만 되더라도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된다.     각 시중은행은 동일한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계좌 소유주의 금융크레딧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불랙 리스트에 등재되고 모든 금융권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당국에서는 최소 40만명 이상의 1만달러 초과 마이너스 계좌 소유주가 존재하며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금융범죄 카이 은행 계좌 부정수표 발급 부정수표 여부

2024-09-05

조지아 이민자 단속, 대선 결과 따라 달라진다

귀넷·캅 카운티 이민자들 표적...두려움 가중 트럼프 당선 땐 불체자 단속·추방 더욱 강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 이민자 단속법(HB 1105)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처분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논란이 많았던 'HB 1105' 법이 지난달 발효되어 조지아의 159개 카운티 셰리프국은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 파트너십을 신청해야 했다. 이전에도 ‘287(g)’와 같은 파트너십이 존재하긴 했지만, 카운티 셰리프에 따라 연방 기관과 협력하지 않기도 했다. 이 협정은 셰리프국이 이민 케이스를 조사할 수 있는 특정 권한을 부여한다.   287(g)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교도관이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수감자의 ‘이민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띤다. 이때 불법 체류 혐의가 확인되면 구금 및 기소 문서를 발급,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지역 교도소가 불법 이민자를 ICE에 회부하면, 연방 정부가 누구를 먼저 추방할지 결정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87(g) 프로그램의 행방은 11월 대선 결과와 새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27일 분석했다.   가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추방 프로그램의 대거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287(g) 프로그램을 거부하더라도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집권 당시 그랬던 것처럼 287(g)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시민권 취득 경로를 만드는 동시에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선거 운동 기간 조 바이든 당시 후보는 트럼프 시대의 287(g)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AJC는 이에 대해 “아직 전국적으로 135건의 협정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모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시작됐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새 287(g)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어 이번 정책으로 조지아 이민 커뮤니티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는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데,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감옥에서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87(g) 프로그램이 추방 건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JC는 연방 데이터를 인용,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87(g) 프로그램으로 인해 귀넷과 캅 교도소에서 875명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위 기간 중 절반은 팬데믹 때문에 수감자가 줄기도 했지만, 이전 2번의 회계연도에는 각각 1200명 이상이 추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87(g)가 폐지되면서 귀넷과 캅 카운티 이민자들이 표적이 되지 않고, 범죄를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지아 기자발급 이민세관단속국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

2024-08-27

시카고 강 수영 행사 허가 발급 불허

약 100년 만에 처음 시카고 강에서의 '오픈 수영'(Open Swim) 행사가 일단 불허됐다.   '어 롱 스윔'(A Long Swim)이라는 단체는 오는 9월 22일 시카고 강에서 루게릭병(ALS) 연구를 돕기 위한 수영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카고 시는 해당 단체가 제안한 대회 코스가 참여자 및 일반 대중에게 안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행사 허가증 발급을 거부했다.     시카고 시는 "단체의 행사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제안된 행사 경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 측은 5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록상 가장 깨끗한 수준에 도달한 시카고 강의 오염 수준을 기념하고, 청소년 수영 프로그램에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주최 측은 "시카고의 자랑스러운 주민으로서 우리 도시의 성장을 보여주고, 시카고 강에 대한 오해 및 편견을 바꾸고 싶었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행사 주최 측에 대회 개최를 위한 허가증 발급을 위해 다른 코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최 측은 이에 대한 답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nju Yi시카고 수영 수영 행사 행사 허가증 허가증 발급

2024-07-15

해외서 미국 전자여행허가 발급 주의보…유사 대행사이트 피해 증가

A씨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하고자 포털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한 뒤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화 135달러를 결제했다.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EST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21달러)의 6배 이상을 지불한 셈이다.   뒤늦게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운영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끝내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해외의 ESTA 신청 대행 사이트를 통해 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피해 상담이 잇따라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8건 접수됐다.   8건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사례였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국토안보부 운영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발급 수수료도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   소비자원은 또 한국 포털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에서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 공식 홈페이지가 등장한다.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ESTA 신청 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미국 전자여행허가 전자여행허가 발급 유사 대행사이트 발급 수수료

2024-07-11

IL 불체자에 신분증 겸용 운전면허 발급

다음달부터는 일리노이 주 서류미비 주민들도 4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TVDL)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될 새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운전자면허증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보통 운전면허증과 유효기간이 4년으로 같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TVDL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민자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일반 면허증과 달리 면허증 상단에 TVDL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색상도 일반 면허증과는 구분되는 보라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었다.     무엇보다 면허증 상단에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단순히 운전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 기능이 없는 운전면허증이었던 셈이다.     내달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은 ‘연방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면허증 상단 역시 일반 면허증과 같은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가게 된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3년부터 TVDL 발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3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발급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TVDL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7월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TVDL 발급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1년 이상 일리노이 주에서 거주했다는 증명과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 이민서류, 차량 보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권과 영사관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2년이 넘지 않았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주총무처는 제출 받은 서류와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수배 명령을 받았거나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된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 일반 운전면허증

2024-06-17

리얼아이디 시행 1년 앞, 발급 50% 그쳐

리얼 아이디(Real ID)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의 2명 중 1명만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주차량국(DMV)이 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5월 1일 현재 1740만 명이 리얼아이디를 취득했다.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449만6958명으로, 리얼아이디 발급 비율은 50%를 간신히 넘겼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전역에서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인구는 1억5100만명이며, 발급 비율은 53% 수준이었다. 가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발급 비율이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DMV는 리얼아이디 발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미국 내 여행이 원활해지려면 모든 가주민은 지금부터 서둘러 신청하고 리얼아이디를 취득할 것”을 강조했다.     리얼아이디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으로,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뿐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이 담겨 있다. 2001년 9·11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와 신원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연기 끝에 내년 5월 7일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리얼아이디법에 따르면 연방 건물 출입이나 항공기 탑승 시에는 연방 정부의 인증을 받은 리얼아이디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이나 영주권, 출생증명서와 같은 신분증명서 1개, 본인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2개, 소셜시큐리티카드 등을 들고 DMV를 방문해야 한다.     DMV는 현재 방문자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리얼아이디 신청서를 온라인을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올리도록 했다. 그 후 DMV 사무실을 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발급 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신청서

2024-05-09

페어페어스 대상 확대 뉴욕시의회서 추진

뉴욕시의회가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7일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뉴욕시의회는 지하철·버스 등의 운임을 50% 할인해주는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Fair Fares NYC MetroCard)’ 발급 문턱 완화를 주장했다.   시의회는 “페어페어스 발급 기준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120%에서 200%로 확대해야 한다”며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자금 5420만 달러 증액을 제안했다. FPL 200% 수준을 버는 준빈곤층도 120% 이하인 이들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요금 지불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시정부와 시의회는 페어페어스 발급기준을 FPL 100%에서 120%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연간 1만8072달러 이하를 버는 1인 가구와 3만7440달러 이하를 버는 4인 가구 등은 페어페어스 혜택을 누리게 됐다. 만약 수혜 기준이 FPL 200% 이하로 확대된다면, 이 기준이 1인 가구 연소득 3만120달러 이하, 4인 가구 연소득 6만2400달러 이하로 바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날 시의회는 “올 1분기 비전제로 정책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거리 안전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확대 대상 확대 가구 연소득 발급 기준

2024-05-08

리얼아이디 시행 1년 앞으로…소지자 절반도 안 돼

리얼아이디(Real ID) 시행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일원의 리얼아이디 발급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가 뉴욕주 차량국(DMV)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현재까지 리얼아이디를 받은 뉴욕주민은 70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주 성인 인구(약 1590만명)를 고려하면, 리얼아이디를 받은 이들은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뉴저지주의 리얼아이디 발급 비율도 낮았다. 뉴저지주 차량국(MVC)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발급된 리얼아이디는 현재 81만6382개에 불과하다. 뉴저지주 운전자 7명 중 1명만이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셈이라고 MVC는 전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서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인구는 총 1억5100만명으로, 발급 비율이 53% 수준이었다. 뉴저지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도 발급 비율이 현저히 낮다.     리얼아이디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으로,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뿐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이 담겨 있다. 2001년 9·11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와 신원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연기 끝에 내년 5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리얼아이디법에 따르면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정부는 개별적으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연방 건물 출입이나 항공기 탑승 시에는 이를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리얼아이디나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이나 영주권·출생증명서와 같은 신분증명서 1개, 본인의 주소가 찍힌 거주 증명서 2개, 소셜시큐리티카드 등의 서류를 갖고 DMV를 방문하면 된다. DMV 측은 "리얼아이디 발급을 늘리기 위해 공항이나 주립공원, 도서관 등에 인력을 배치하고 손쉽게 리얼아이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리얼아이디 소지자 리얼아이디 시행 리얼아이디 발급 소지자 절반

2024-05-08

한국인 비이민비자, 팬데믹 이전 회복

팬데믹 종료 1년 만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수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5일 공개한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총 7만39명의 한국인이 비이민 비자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5만9564명에서 17.6%(1만475명) 증가한 규모다. 한국인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2019년도에만 해도 7만6025명에 달했으나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3만7561명, 2021년 4만3555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2년 5만9564명으로 회복했으며,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전체 비이민 비자 발급도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부가 발급한 비이민 비자는 총 1043만8327건이다. 이는 전년도의 681만 건에서 무려 65%가 늘어난 규모다. 비자 종류를 보면 관광비자(B)가 590만 건으로, 전년도의 322만 건에서 268만 건이 증가했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 학생비자(F)가 1만7930건으로 전체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의 25.6%를 차지했다. 이어 교환 방문 비자(J)가 1만3622건, 관광·방문비자는 9208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국 내 기업 근무자를 위한 E비자에 6839건, 주재원 비자(L) 6659건, 전문직 취업비자(H-1B) 3179건 등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비이민비자 한국인 한국인 비이민비자 한국인 관광비자 발급 통계

2024-04-07

지난해 한국인 비이민비자 발급 7만명 넘어서

한국인의 비이민비자 발급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5일 국무부의 ‘2022~2023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총 7만39명을 기록했다. 직전해(5만9564명) 대비 1만475명(17.6%)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8~2019회계연도(7만6025명) 이후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팬데믹 발생 이전 연간 비이민비자 발급 건수가 꾸준히 7만3000~7만9000건을 오갔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눈에 띄는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이민비자 중에서는 학생비자(F비자) 발급이 1만79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이민비자 발급 건수의 25.6%를 차지한 셈이다. 이어 인턴십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교환방문비자(J비자) 발급이 1만362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관광·방문비자 발급건수는 총 9208건, 미국과의 조약에 따라 투자하거나 투자한 기업에 취업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E비자) 6839건, 주재원 비자(L비자) 6659건, 전문직 취업비자(H비자) 3179건 등이었다.     한국인에 대한 비이민비자 발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비자 카테고리별로는 조금씩 다른 흐름을 보였다. 학생비자(F비자) 발급은 직전해(2만225건)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학업을 중단했거나 미뤘던 유학생들이 2022년에는 너도나도 학생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수요가 조금 잦아든 탓으로 분석된다.   반면 J비자 발급건수는 직전해 1만2581건에서 1041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E비자 발급건수 역시 직전해 3553건에서 3000건 넘게 추가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비자 발급 건수도 5714건에서 9208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무부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에 한국 서울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이민비자)을 발급받은 사람은 총 4471명으로 파악됐다. 직전해(4978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 절차를 거친 영주권 취득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발급자가 2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 가족을 통한 발급건수가 1335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비이민비자 한국인 비이민비자 발급 방문비자 발급건수 2023회계연도 비이민비자

2024-04-05

"임원진 물갈이" 언급에 급해진 OCM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재차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의 느린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지적하며 급기야 임원진 물갈이까지 시사하자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6일 호컬 주지사의 고향인 버팔로 지역의 크리스털 피플스(민주·뉴욕 141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날 문을 연 뉴욕주 50번째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올바니 B사에서 법 규정을 다시 살필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사무총장도 "주지사 말이 맞다"며 "우리가 더 빨리 조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라이선스 허가 관련 일련의 소송이 기각되거나 합의에 이르러 작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 내다봤다.   호컬 주지사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통과된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의 불법 판매소 단속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난달 지적한 바 있다.   OCM, CCB의 일처리 방식을 문제삼아 지난달 예정됐던 표결도 취소시켰다. 〈본지 2024년 2월 1일자 A-1면〉   다만 OCM이 신청서를 하나씩 읽는 작업에 노동력이 너무 소요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재개일은 미지수다.   지지부진한 상황에 호컬 주지사는 전날 시라큐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OCM과 CCB의 라이선스 허가 담당 임원진을 바꾸는 것을 고려중"이라며 "큰 개혁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너무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에 피플스 의원은 "MRTA가 통과된 2021년과 지금은 분명 다르다"며 "법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동조했다.   제레미 쿠니(민주·뉴욕 56선거구) 주상원의원도 "MRTA의 초기 목적을 더 명확히 하겠다"며 규제안 마련을 강조했다.   반면 쿠오모 측은 반발했다.   리치 아조파르디 쿠오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호컬 주지사처럼 MRTA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법안이 만들어질 때 현장 파악도 못했던 이들"이라며 "3년이 흘렀는데, 필요했으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맞받았다.   OCM 관계자는 "향후 몇 달 간 주 전역에 매달 최대 12곳의 판매소가 개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라이선스 보유 업체는 총 62곳이며 이들 중 개점 업소는 50곳이다.   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 등이 라이선스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임원진 물갈이 임원진 물갈이 라이선스 허가 라이선스 발급

2024-02-07

오프라인 IDNYC 신청 접수 중단

뉴욕시에 급격히 늘어난 망명신청자들로 인해 사회복지국(DSS)의 뉴욕시ID(IDNYC) 온오프라인 발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역매체 ‘더시티’는 이날 기준 IDNYC 발급을 위해 DSS를 찾은 망명신청자들이 결국 발길을 돌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현장에선 보안요원이 온라인 접수를 증명하는 QR코드를 인증해야 입장시켰다. 현장 접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온라인 예약도 어렵다.   31일 오후 기준 IDNYC 접수 웹사이트에선 5개 보로 10개 접수처에 대한 등록이 모두 막힌 상태다. 3월 중순까지 공개된 일정서 날짜, 시간은 설정할 수 있지만 조회를 누르면 가능하다고 나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매주 금요일 새로 업데이트한 일정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나 대기자가 많아 금방 마감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프라인 접수가 사실상 막힌 것은 영어 접수만 가능한 상황에 망명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직원 도움을 받길 원한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IDNYC 발급은 지난해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 12만238개를 기록했다. 매체는 망명신청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접수 온오프라인 발급 신청 접수

2024-01-31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불법입국 이민자의 노동 허가증

시카고의 불법입국 이민자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다. 텍사스는 지금도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버스나 비행기에 실어 시카고로 보내고 있다. 이들을 수용할 대형 쉘터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주 정부는 시카고 시청에 쉘터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형 쉘터 건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럴 경우 재정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간 이견 차이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인 셈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은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부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 같은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생활을 해나갈지는 노동허가증 발급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불법입국 이민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노동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이었다. 발급 과정을 더욱 빠르게 하면서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최신 자료가 공개됐다. 현재까지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 중에서 노동허가증 발급에 성공한 사례는 1천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약 50만명에 달하는 베네주엘라 출신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신속하게 발급하겠다고 약 4개월 전에 발표한 바 있다. 시카고에서만 4개월간 1천건이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다. 노동허가증(EAD) 외에도 임시보호지위(TPS)를 발급받으면 약 30일 뒤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시카고 시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200개의 EAD 신청서가 처리됐는데 이 중 916건이 발급됐다. 반면 EAD를 실제로 발급하는 연방 정부는 1800건이 승인됐다고 밝혀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자료는 시카고에서 있었던 EAD 발급 클리닉에서 나온 수치다. 다행스러운 것은 EAD 발급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일반 이민 수속 중 EAD 발급에만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EAD 발급에는 대부분 30일 미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EAD나 TPS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다. 일리노이 정부는 해당 이민자들이 약 절반 가량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보다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약 30%의 불법입국 이민자들만이 해당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현재 시카고 수용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 1만명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난민 신청을 한 후 5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인척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연방 정부도 TPS 적용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 이미 지난 9월에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이와 같은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존슨 시카고 시정은 새로운 불법입국 이민자용 대형 쉘터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 존슨 시장은 이미 쉘터에서 최대한으로 머물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제한한 바 있다. 최근 불어 닥친 혹한으로 인해 이 제한의 적용이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어쨌든 쉘터 이용을 단축시킨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시카고에 주정부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주지사는 시카고 시청이 쉘터 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이민자 문제가 어긋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상태다.       2022년 8월 이후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의 숫자는 3만4000명 이상이다. 2023년 5월 이후 501대 등 모두 608대의 버스가 시카고에 도착했다. 이중 1월 16일 기준 시카고의 28개 쉘터에 머무르고 있는 이민자는 1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5000명 이상은 미성년자다. 이제 공항과 경찰서에 먹고 자고 하는 이민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3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일리노이에 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이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쉘터를 통해 단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 허가를 통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불법입국 이민자 불법입국 이민자들 노동허가증 발급 해당 이민자들

2024-01-24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답= 한국 정부(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 비자의 경우 그간 전문 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제외) 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올해 (1)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1) 신규 도입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 요양보호사 △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 △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의 경우는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 및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만 5천 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절 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취업비자 취업비자 총량 취업비자 정책 취업비자 발급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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