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이팅 금융범죄 극성
틱톡 체이스 은행 챌린지, 잔고 없는 은행 수표 입금 후 곧바로 출금
최근 JP 모건 체이스 은행을 상대로 잔고가 부족한 은행 계좌의 불량수표(bad check)을 입금 후 곧바로 현금을 인출해 부도처리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틱톡을 통해 이같은 방법을 이용해 수만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전달하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를 모방하고 있다.
이 범죄 수법은 일명 ‘체크-카이팅(Check-kiting)’로 알려져 있다. 원칙적으로 A 은행의 수표를 B 은행에 입금하면 A 은행 계좌 잔고가 확인되기 전까지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은행은 대체로 225달러 미만 수표는 당일 출금, 5300달러 미만 수표는 다음날 출금, 5525달러 이상은 2-5일 동안 출금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사정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유연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임금 생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정수표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잔고가 텅빈 계좌의 수표를 타 은행에 입금한 직후 잔고 확인절차를 거치기 전에 현금출납기(ATM)에서 입금한 수표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 등은 체크-카이팅이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틱톡 챌린지에는 잔고가 마이너스 3만8천달러짜리 계좌 사진까지 올라고 있다.
당국에서는 틱톡 챌린지를 통해 고의적으로 부도수표를 입금하고 카이트-체킹을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죄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 발급과 출금 등을 통해 계좌 잔액이 수백달러 정도만 되더라도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된다.
각 시중은행은 동일한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계좌 소유주의 금융크레딧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불랙 리스트에 등재되고 모든 금융권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당국에서는 최소 40만명 이상의 1만달러 초과 마이너스 계좌 소유주가 존재하며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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