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보수의 반격

연방 대법원이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서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지난달에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시작된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대학입시 적용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1조5000억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것은 보수적이기는 해도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은 역사적이라고 불릴 만하다. 어퍼머티브 액션과 낙태 허용은 196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이 거둔 대표적 승리이면서 진보적 시대의 결실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시대의 조류에 생긴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판결 비판도 판결의 역사적 맥락과 연관이 있다.     보수적 판결의 원인으로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법원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바뀐 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도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론 시대의 흐름을 앞에서 이끌고 때론 흐름을 따라가기도 할 뿐이다. 어느 경우든 최근의 판결에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와 함께 보수의 목소리가 커진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버드라이트 맥주 불매운동도 조류 변화 사례다.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기용하자 시작된 불매운동은 버드라이트를 맥주 1등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SNS는 뭐든 가속도를 붙이지만, 단일 사안으로 대처할 여유도 없이 단기간에 어떤 상품이 1등 지위를 잃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버드라이트의 주간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1.3%까지 급감한 것은 핵심 소비층의 반발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버드라이트가 광고로 소비자의 반감을 유도했을 리는 없다. 또 소비자들이 성소수자를 차별해서 불매운동에 나섰다고 할 수도 없다. 소비자는 상품뿐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도 소비한다. 불매운동은 내가 선호하는 상품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을 드러낸 행동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관보다 ‘드러냈다’는 행동이고 SNS를 타고 짧은 시간에 분출됐다는 점이다. 이걸 보수의 반발이라고 한다면 시대의 물결엔 변화가 생겼다.   디즈니의 실사영화 ‘인어공주’에 대한 호불호도 성격이 비슷하다. 흑인 인어공주가 어색했다는 반응에는 흑인 캐스팅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인어공주의 이미지 혹은 환상이 깨진 개인적인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가운데 특히 낙태권 후퇴나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낙태보다 덜 논쟁적이었던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이다. 이 판결에는 소수계 차별엔 반대하지만 모든 것을 집단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보수의 논리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시각은 법원 밖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대학 입학에서 구조적 인종차별보다 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보수의 논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힘을 얻었다. 이 논리에 논리로서 답하지 못하면 보수적 판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보수 반격 보수적 판결 대법원 판결 액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