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메디케어 의존’ 시니어 증가…민간보험 동시 가입자 감소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의 의료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2022년 민간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에 동시에 가입한 65세 이상 성인의 비율은 39.6%다. 2017년에는 전체 시니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9%였는데, 5년 만에 뚝 떨어졌다. 민간 보험 없이 메디케어만 가입한 시니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메디케어만 가입한 인구의 비율은 37.6%에서 44.8%로 증가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성인이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다. 영주권자라도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났다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 65세 이상 인구의 메디케어 가입률은 98.9%에 달했다. 민간 보험의 경우 직장의 보조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기엔 비싼 비용이 문제다. 통계적으로도 직장 유무에 따라 민간 보험 가입률이 크게 차이가 났다. 풀타임 근무 시니어의 경우 2022년 민간 보험과 메디케어에 모두 가입한 경우가 40%다. 파트타임 근무 시니어는 이중 보장률이 52%에 달했다. 일하지 않는 시니어는 이중 보장률이 37.8%로 가장 낮았다. 이들은 메디케어 이중 보장률이 단독 가입률(49.2%)보다 낮은 유일한 그룹이다. 보고서는 “통상 고용주를 통해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민간 건강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이중으로 보장받는 시니어의 비율은 모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7~2022년 이중 보장률은 풀타임(48.9%→40%), 파트타임(58.4%→52%), 미고용(46.2%→37.8%)으로 모두 감소했다. 문제는 민간 보험 없이 메디케어만 이용할 경우 보장 범위가 제한되는 점이다. 보고서는 “민간 건강보험 없이 메디케어만 이용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은 기자메디케어 민간보험 메디케어 가입률 메디케어 의존도 시니어 증가

뉴섬, 낙태 비용 인하 법안 서명…민간보험 수수료 폐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간 건강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비용을 줄이는 법안에 지난 22일 서명했다. 새 법은 민간 보험사가 고객에게 낙태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주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가입자들은 코페이나 디턱터블 등을 부담해야 한다. 가주 헬스 베네핏 리뷰 프로그램(CHBRP)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약물을 통한 낙태에 평균 543달러, 임신중절 수술에 평균 887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BRP는 이번 수수료 폐지로 인해 월납 보험료는 조금 인상될 수 있지만 절감되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비해, 가주 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통과시킬 계획인 12개의 법안 중 첫 번째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올 여름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 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다수의 연방대법원 판사들는 공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심지어 '로 대 웨이드' 판례도 뒤집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수아 기자민간보험 수수료 민간보험 수수료 낙태 비용 법안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