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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칼럼] 미네르바의 올빼미와 통화정책

매년 여름 끝자락에 전세계 금융·경제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회의가 있다. 매년 8월말 미국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준 주도하에 개최되어 전세계 중앙은행 수장들과 경제학자 등이 통화정책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잭슨홀 미팅이다.     올해 잭슨홀 미팅(8월 25일)의 전체 주제는 “Structural Shifts in the Global Economy”였으며 제롬 파월 의장은 “Inflation: Progress and the Path Ahead”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연설 주요 내용을 복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팬데믹에 의한 왜곡요인 해소 및 긴축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2%)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세 이상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타이트한 노동시장의 완화가 필요하다. 다만 정책 파급 시차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한 추가적인 경기둔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향후 FOMC 회의에서는 입수되는 데이터, 전망 및 리스크 등을 평가하면서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던 시장은 파월 의장 연설이 데이터에 의존한 “신중한” 통화정책을 언급한 그동안의 발언 기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연설 후 경제지표도 시장의 안도감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8월 29일 발표된 미 노동부의 구인·이직(JOLTs) 보고서를 보면 7월 구인건수는 883만 건으로 예상치(950만 건)를 크게 하회하며 전월(917만건)보다 감소하였다. 8월 30일 발표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잠정치)은 당초 보고된 속보치(2.4%)보다 낮아진 2.1%로 수정되어 예상치(2.4%)를 하회하였다.   하지만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언제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원래 정책에는 파급 시차가 존재하나 이번에는 이례적인 고강도 긴축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과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다. 팬데믹 때 왜곡된 수요와 공급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제 및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찾아온 것인지 아직은 판단하기가 힘들다. 주장과 가설은 있으나 이를 계량모형 등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입증하려면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금 더 많은 데이터(시계열)가 필요할 것이다.     변증법으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 헤겔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이 되어야 날아오른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이고 올빼미는 미네르바의 사자인데, 올빼미가 날아오른다는 것은 지혜나 철학적 성찰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명언은 올빼미가 번잡한 낮이 지나고 해가 지면 날개를 펴듯이 진정한 지혜나 성찰도 역사의 사건과 변화를 충분히 지켜본 후에 찾아온다는 메타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도 해가 진 후 날아오르기까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 연준이나 파월 의장도 이 불확실한 시절에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확신을 가져다줄 데이터를 조금은 더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주하 / 뉴욕사무소 차장한국은행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박주하 차장 미네르바 올빼미 통화정책

2023-09-05

'신비스러운 블로거 사건' LA타임스 '미네르바 구속' 보도

LA타임스는 16일 ‘신비스러운 블로거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국제면 주요기사로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미네르바는 지난해 웹 블로그를 통해 어려운 한국 경제를 제사장처럼 함부로 재단하고 정책당국자들을 혹평했으며 어두운 경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미네르바는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한국 정부가 원ㆍ달러 환율을 낮추려고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글을 올려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금융 당국이 원화 안정을 위해 긴급히 20억 달러를 시장에 방출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아울러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미네르바 지지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한 블로거에 불과한 그를 처벌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정부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더욱 확실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임스는 또 미네르바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사진과 생년월일, 학력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의 희생자가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네르바를 구속한 정부 당국의 조치가 너무 심했다고 말한다면서 경제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지 말라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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