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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경범죄 저질러도 구금 가능…트럼프, 레이큰 라일리 법안 서명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컨 라일리 법’이 시행됐다. 특히 이 법안은 의회에서 가주 오렌지카운티 출신인 민주당의 데이브 민(47지구)과 데릭 트랜(45지구) 하원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최종 서명을 마치면서, 이제부터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강도 및 소매점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연방 당국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됐다. ‘레이큰 라일리’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주 여대생의 이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이 법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 여성에게 바치는 완벽한 헌사”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경합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초당적인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가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64대 35로 통과됐으며,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했다. 지난 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의 데릭 트랜 의원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찰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폭력적으로 해치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까지 법안 찬성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민 의원 측에 찬성 입장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30일 오후 4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계 가주 상원 의원인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패디야는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불체자 경범죄 라일리 법안 법안 서명식 불체자 경범죄

‘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서명하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22일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46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20일 64대 35로 해당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 상·하원이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상원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학생의 이름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진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도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라일리 법안 경범죄 불체자

‘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상원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 수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켰고 수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됐다. 이번에는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당초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해 더 강화했다. 우선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할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적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수정안이 하원을 다시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 경우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서명하는 첫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금법안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레이큰 라일리법’<범법 불체자 처벌 및 추방 확대법> 주내 서명 예상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곧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지난 17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찬성 61명·반대 35명)을 종료하고 최종 표결 단계로 진입을 마쳤다. 이날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모든 공화당 의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안건은 개정 내용에 대한 하원 재승인을 위해 하원에 재상정됐다. 법안은 이르면 20일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내용에는 사법 기관의 의무적인 구금 확대를 요구한 공화당 측의 수정 사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측의 처벌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또, 이민자 가정 폭력에 대한 강경 조치는 미국에 남게 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민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해당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이번 주 내로 하원을 통과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할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루벤 가예고(애리조나), 마크 켈리(애리조나), 존 오소프(조지아), 게리 피터스(미시간), 재키 로젠(네바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네바다), 진 샤힌(뉴햄프셔), 매기 하산(뉴햄프셔), 마크 워너(버지니아), 엘리사 슬롯킨(미시간) 의원이다. 한인 핵심 주거지역인 가주 의원들과 뉴저지의 앤디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주 “공화당과 관련 내용을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뒀지만, 독소 조항을 이유로 끝내 반대했다.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가정 폭력, 경찰관 폭행 등으로 기소된 경우 연방 구금을 의무화하고 추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조지아주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22)의 이름을 가져온 것인데, 그는 1년 전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당했다. 10명의 자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측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2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예산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동시에 불체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체포만으로 구금된다는 점, 주 검찰총장이 연방 이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17일 충분한 수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존 툰 원내대표는 “단순하고 명확한 범죄에 대한 불체자 구금 법안마저 일부 좌파에게는 큰 문제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이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경 보안과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앞으로도 양당 간 치열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라일리 레이 연방상원 민주당 라일리 법안 이민자 가정

경범죄 불체자도 구금 ‘레이큰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유력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1차 관문인 절차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84대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법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표결은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33명이나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7일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코리 부커(이상 뉴저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경범죄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달라스 시의회, 혼잡 도로구간 속도제한 조례 승인

달라스 시내 일부 혼잡한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 제한이 좀더 강화된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시의회는 최근 U.S. 75/센트럴 고속도로(Central Expressway)를 비롯한 일부 도로의 혼잡한 구간에서 차량의 속도 제한을 좀더 낮추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U.S. 75/센트럴 고속도로의 Mockingbird Lane에서 Woodall Rogers Freeway까지 제한 속도는 종전의 시속 70마일에서 65마일로 낮아진다. 폴 라일리 달라스 시의원은 “시속 100마일로 과속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주교통국(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TXDOT)에 센트럴 고속도로에 대한 속도 연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TXDOT가 속도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속도를 좀더 제한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센트럴 고속도로는 올해 초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와이드 리시버 라시 라이스가 운전한 차량 충돌사고에 대한 보도 이후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달라스 경찰은 라이스의 램보기니와 SMU 코너백 테디 녹스 녹스의 콜벳 차량이 충돌 직전 시속 115마일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센트럴 고속도로 외에도 달라스 시의회가 제한 속도를 더 낮추기로 한 혼잡 도로 구간은 다음과 같다. ▲Great Trinity Forest Way from Bonnie View Road/Sunnyvale Street to Wadsworth Drive to 40 mph ▲Great Trinity Forest Way from Wadsworth Drive to Pemberton Hill Road to about 45 mph ▲Great Trinity Forest Way from Pemberton Hill Road to C.F. Hawn Freeway to 40 mph ▲Ledbetter Drive from I-35E to Bonnie View Road/Sunnyvale Street to 40 mph ▲Buckner Boulevard from Edgelake Drive to U.S. Route 175 to about 40 mph. 이번 속도 제한 강화는 TXDOT가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변경해 설치한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에 찬성표를 던진 제이미 리센데즈 시의원과 폴라 블랙먼 시의원은 “목표는 루프(Loop) 12의 상당 부분에서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이고, 이는 달라스에서 가장 사고가 잦은 고속도로 중 하나인 센트럴 고속도로의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예방 가능한 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운전자는 속도 제한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도로구간 달라스 달라스 시의회 센트럴 고속도로 라일리 달라스

[이 아침에] 아인슈타인을 공부하는 라일리

“Weak people revenge. Strong people forgive. Intellectual people ignore: 약자(弱者)는 복수한다. 강자(强者)는 용서한다. 지자(知者)는 간과한다.” - 아인슈타인 라일리는 걸핏하면 다른 환자와 싸우고 기물 파손을 일삼는 극심한 성격장애 때문에 내 병동에 오래 머문다. 밤낮으로 병동 직원들을 괴롭히는 데 이골이 난 30대 백인 청년. 주름진 아인슈타인 얼굴이 들어간 배경에 이 짧은 세 개의 문장이 돋보이는 인터넷 파일을 프린트해서 그에게 주며 벽에 붙여 놓고 뜻을 되새기라고 타이른다. 그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대답한다. 걱정이나 짜증 나는 일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비를 걸고 주먹다짐을 하는 등 꼭 남을 기분 나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라일리. 자기의 불쾌한 정신상태가 늘 남이 저지른 만행의 결과라는 믿음과 함께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남을 처벌하고 복수하는 스릴 만점의 삶을 산다. 남의 악행을 척결하기 위해 스스로 악행을 저지른다. 사태의 자초지종에 관해 새빨간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라일리. 사람을 양분하지 않고 셋으로 구분하는 아인슈타인의 사고방식이 재미있다. 자칫, 정신적 계급제도를 주창하는 착각이 들까 염려스럽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사람 마음이 요지부동의 구조물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변형, 변질되는 덧없는 유기체, 생물현상이라는 사실을. 물론 아인슈타인은 지적인 사람을 선호한다. 어찌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나. 마음의 상처라는 항목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일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라일리는 말한다. 복수, 앙갚음하는 짓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나는 그의 말을 들은 척 마는 척하기로 작심한다. 내가 그보다 더 지적인 사람이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ignore(무시하다)’는 형용사 ‘ignorant(무지하다)’와 어근이 같으면서 14세기 불어와 라틴어에서 ‘unaware(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일부러 ‘모르는 척하다’는 의도적인 요소가 깃들어진 단어가 됐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크고 작은 불화의 씨가 되지만 타인의 의도를 짐짓 모르는 척하는 것은 일종의 예의 또는 배려일 수도 있고 저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책이기도 하다. 길거리 깡패들을 꼬나보았다가, 라일리야. 제발 못 본 척해라! 그에게 대충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아무리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이해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종일 남을 살금살금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느냐 말이다. 직원이건 다른 환자이건 상관없이. 네가 남들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에게 너를 향하여 무반응을 보이라는 지시를 내리겠다.” 한두 시간 후쯤에 라일리가 한 직원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건다. 직원이 라일리 면전에 대고 “I am ignoring you as the doctor asked me to! - 나는 의사가 시킨 대로 너를 무시한다!”라고 소리친다. 그 말에 라일리는 욕설을 퍼부으며 또 난동을 부린다. 직원이 그를 무시하는 데 실패하고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 결과다. 그는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한 사람에게 앙갚음하는 즐거움을 한 번 더 톡톡히 누린 셈이고. 서 량 / 시인·정신과 의사이 아침에 아인슈타인 라일리 아인슈타인 라일리 아인슈타인 얼굴 라일리 면전

[잠망경] 아인슈타인을 공부하는 라일리

“Weak people revenge. Strong people forgive. Intellectual people ignore: 약자(弱者)는 복수한다. 강자(强者)는 용서한다. 지자(知者)는 간과한다.” - 아인슈타인 라일리는 걸핏하면 다른 환자와 싸우고 기물 파손을 일삼는 극심한 성격장애 때문에 내 병동에 오래 머문다. 불철주야로 병동 직원들을 괴롭히는 데 이골이 난 30대 백인 청년. 주름진 아인슈타인 얼굴이 들어간 배경에 이 짧은 세 개의 문장이 돋보이는 인터넷 파일을 프린트해서 그에게 주며 벽에 붙여 놓고 뜻을 되새기라고 타이른다. 그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대답한다. 걱정이나 짜증거리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비를 걸고 주먹다짐을 하는 둥, 꼭 남을 기분 나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라일리. 자기의 불쾌한 정신상태가 늘 남이 저지른 만행의 결과라는 믿음과 함께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남을 처벌하고 복수하는 스릴 만점의 삶을 산다. 남들의 악행을 척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악행을 저지른다. 사태의 자초지종에 대하여 새빨간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라일리. 아인슈타인이 사람을 양분하지 않고 셋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재미있다. 자칫, 정신적 계급제도를 주창하는 착각이 들까 염려스럽지.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사람 마음이 요지부동의 구조물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변형, 변질되는 덧없는 유기체, 생물현상이라는 사실을. 물론 아인슈타인은 지적인 사람을 선호한다. 어찌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나. 마음의 상처라는 항목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일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라일리는 말한다. 복수, 앙갚음 하는 짓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나는 그의 말을 들은 척 만 척하기로 작심한다. 내가 그보다 더 지적인 사람이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ignore, 무시하다’는 형용사 ‘ignorant, 무지하다’와 말뿌리가 같으면서 14세기 불어와 라틴어에서 ‘unaware,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일부러 ‘모르는 척하다’는 의도적인 요소가 깃들어진 단어가 됐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크고 작은 불화의 씨가 되지만 타인의 의도를 짐짓 모르는 척하는 것은 일종의 예의 또는 배려일 수도 있고 저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책이기도 하다. 길거리 깡패들을 꼬나보았다가, “왜 째려?” 하는 시비가 붙는 일이 비일비재한 인간의 본성을 유념하거라, 라일리야. 제발 못 본 척해라! 그에게 대충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아무리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이해한다고 떠들어대지만 남들을 종일토록 살금살금 쫓아 다니며 시비를 걸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느냐 말이다. 직원이건 다른 환자이건 상관없이. 네가 남들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에게 너를 향하여 무반응을 보이라는 지시를 내리겠다.” 한 두 시간쯤 후에 라일리가 한 직원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건다. 직원이 라일리 면전에 대고 “I am ignoring you as the doctor asked me to! - 나는 의사가 시킨 대로 너를 무시한다!”라고 소리쳐 말한다. 그 결과로 라일리는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 난리블루스를 친다. 직원이 그를 무시하는 데 완전 실패한 채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 결과다. 그는 지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는 즐거움을 한 번 더 톡톡히 누린 셈이고. 서 량 / 시인·정신과 의사잠망경 아인슈타인 라일리 아인슈타인 얼굴 라일리 면전 intellectual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