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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연기 뒷이야기 무성

교통혼잡료 시행 예정일을 불과 25일 앞두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경제 악화 가능성을 명분으로 이 방안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주지사가 뉴욕시 식당의 업주 등과의 대화 후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지사는 지난 7일 올바니서 기자회견 후 “뉴욕시 경제 사정은 팬데믹 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업주 및 식당 손님과 대화한 결과 뉴요커들이 생각하는 지갑사정은 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나와 식당에서 식사한다면 이제 내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식당 후보로는 ▶맨해튼 696 세컨드애비뉴에 있는 호컬 주지사의 38년 단골 식당 ‘타운하우스 디너(Townhouse Diner)’ ▶맨해튼 214애비뉴 45스트리트에 있는 ‘더컴포트디너(The Comfort Diner)’ ▶맨해튼 42스트리트 ‘퍼싱스퀘어(Pershing Square)’가 꼽힌다.   더컴포트디너 업주인 태렉 애보제이드는 “파트너가 주지사에게 교통혼잡료 관련 불평을 늘어놓는 걸 봤다”며 “주지사는 그 대화를 좋아했다”고 고다미스트에 귀띔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난감하다. 주지사가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교통량 및 대기오염 감소 ▶대중교통 시스템 설비 확충 등을 위해 교통혼잡료가 필요하다는 MTA의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MTA가 교통혼잡료를 징수하지 못해 생긴 공백을 다른 것으로 반드시 대체해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의원들과 상의 없이 이를 통보한 것에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교통혼잡료 징수액 지출 세부안이 마련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므로 지금 당장의 펀딩은 불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대화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주지사는 교통혼잡료를 대체할 방안으로 현존하는 기업세를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주의회 상원서 냉담한 반응을 얻었고, 이 때문에 세수를 거둘 대상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 달러를 MTA에 배정하겠다는 법안으로 논쟁 주제가 옮겨갔다.   간담회 후 MTA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뉴욕주 ▶뉴욕시 ▶연방정부 승인 없이 교통혼잡료를 징수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뉴욕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뉴욕포스트는 “교통혼잡료는 2019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아이디어로 나온 개념이라 호컬 주지사가 연기 결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선거를 앞둔 해의 정치적 판단이며,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은 현재 8건이 계류중이며, 앞서 시에나 컬리지 여론조사에서는 뉴욕 시민의 64%가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뒷이야기 교통혼잡료 징수액 교통혼잡료 시행 현재 교통혼잡료

2024-06-09

[J네트워크] 중국의 ‘희토류 공정’ 30년, 그 뒷이야기

# 30년 전, 1992년.   중국은 당시에도 ‘미국 공포’에 시달렸다. 미국은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1989년 6월)에 대한 무력 진압을 이유로 중국을 옥죄고 있었다. 서방의 봉쇄에 개혁개방 열기도 식어갔다. 그해 1월 덩샤오핑(鄧小平)이 갑자기 언론에 등장해 분위기를 바꾼다. 그는 남부 도시를 돌며 개혁개방을 외쳤다. 그중 이런 말이 나온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中東有石油, 中國有希土).’ 그게 신호였다. 중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대거 희토류 생산에 뛰어들었다.   #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2년.   미국의 대표적인 희토류 광산인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가 문을 닫았다. 값싼 중국 제품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염 업종은 중국에 맡기고, 우리는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 제품을 만들자’는 논리도 폐광의 이유였다.   당시 서방 희토류 회사의 선택은 두 가지. 파산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싸 들고 중국으로 가는 것뿐이었다. 중국에 희토류 분리·제련 기술이 쌓이기 시작했다.   # 다시 10년이 지난 2012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대형 희토류 광산이 발견됐다. 서방 주요 국가들이 달려들었다. 특히 2년 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건 때 중국의 희토류 공세에 무릎을 꿇었던 일본이 채굴권 확보에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모잠비크의 선택은 중국이었다. 2000년대 초부터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온 중국 외교의 승리였다.   중국은 중남미·중앙아시아·호주 등의 희토류 광산에도 손을 뻗쳤다. 심지어 마운틴 패스의 지분 7.7%를 사들이기도 했다.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 사슬을 지배하는 이유다.   # 또다시 10년이 지난 2022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22일 희토류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희토류 없이는 미국의 미래도 없다.” 입장은 바뀌었지만, 30년 전 덩샤오핑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마운틴 패스의 제련기술 개발에 거금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광산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낙관적이지 않다. 이 광산은 지금도 채굴한 광물 대부분을 중국으로 보내 처리해야 한다. 합금 순도를 높이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미사일, 레이더, 스텔스 전투기 등에 쓰이는 중(重) 희토류는 채굴 및 처리 과정의 거의 100%를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한다. 희토류는 아니지만 중요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가 ‘맛보기’일 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죽은 덩샤오핑이 살아있는 바이든을 잡는 꼴이다. 한우덕 / 차이나랩 선임기자J네트워크 중국 뒷이야기 희토류 광산 글로벌 희토류 희토류 생산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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