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인플레와의 전쟁’, 다양한 정책 수단 필요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6월 9.1%보다 하락한 8.5%였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전방위로 물가가 올랐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육류, 계란, 주류, 신차, 가구, 의료비, 렌트비는 올랐고 중고차, 의류, 개솔린 가격은 하락했다. 항공료 및 호텔 숙박비도 낮아져 아직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다. 종합해 보면 7월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는 6월에 비해 큰 변동은 없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교과서적으로 불황을 정의하는 2분기 연속 하락세다. 금리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둔화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쪽은 과다한 인플레이션, 다른 한쪽은 경기침체 사이의 좁은 길을 걷게 됐다. 이에 스태그 플레이션, 혹은 일시적인 불황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2분기(4~6월)의 GDP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 침체 바람이 불고 있다. 신규 주택 모기지 신청은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저다. 실업수당 청구는 3월부터 증가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가정과 기업에 고통스러운 일이다.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치솟는 가격의 타격을 느끼고 있다. 7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다음 달 연준(Fed)이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는데 1994년 이후 가장 큰 폭이었다. 연준이 9월 20-21일 열리는 금리회의(FOMC)에서 기준 연방기금 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할지 아니면 0.75% 포인트 인상할지는 경제 활동, 특히 고용시장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연준은 금리인상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세가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월별 인플레이션 수치가 감소한다고 확실히 확인해야 전통적인 0.25%포인트 인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준은 9월 0.5%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의 문도 열어두고 있지만 고용과 임금 상승 가속화로 지출이 늘고 소득 증가가 지속되면 0.75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당장 치솟는 물가는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대항마로 자유 무역이 거론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의 관세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무역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미국 기업을 위한 시장을 활짝 열어준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에서 워싱턴이 베이징에게 준 선물이었다.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는 생산 비용과 소비자 물가를 인상한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301조 관세는 중국의 무역 관행을 거의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중국이 미국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 미국 기업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301조 및 232 관세 철폐 같은 무역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면 가구당 연간 거의 800달러 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물론 관세 철폐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가정과 기업은 지금 높은 가격과 씨름하고 있다. 1달러의 가격 인하가 아쉬운 상황이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 칼럼 인플레 전쟁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인플레이션 대항마 인플레이션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