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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향후 일정과 절차는

5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번 대선이 역대급 초박빙 양상을 보이며 진행돼 왔고,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통한 일종의 간접선거제를 택하고 있어 투·개표 이후 취임 때까지 일정과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쪽이 분명한 우위를 보이고, 상대 후보가 선거 결과에 조기에 승복하면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제47대 대통령 취임식까지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계적으로 동률 구도로 분석될 정도로 초박빙 경쟁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투표 이후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미 2020년 대선 패배 승복을 거부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배 시 선거 불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고, 공화당 측은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한 소송까지 제기해 둔 상황이라 개표부터 개표 결과 인증 때까지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표 최종 완료 전이라도 당선 유력자가 나오고 경쟁 후보가 승복할 경우 연방총무청(GSA)은 그다음 날부터 정·부통령 ‘잠정 당선인’에게 정권 인수를 위한 사무실 공간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잠정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GSA 주관 오리엔테이션도 시작된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 브리핑도 그 시점부터 잠정 당선인에게 제공된다.   반면 선거 후 5일 안에 분명한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명확한 승자가 누구인지 결정될 때까지 두 후보에게 동등하게 정권 인수 관련 GSA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각 주에서 개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에 맞춰 12월 11일 주별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그런 뒤 12월 17일 주별로 선거인단이 투표를 실시하면 각 주는 그 결과를 12월 25일까지 연방의회에 송달하게 된다.   이어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상·하원 의원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연방 의회가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주별로 송달받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 뒤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에 앞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미 대선에서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나란히 269명을 확보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유권자들의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어 우선 양측 후보들은 선거인단 ‘단속’이 중요해진다.   12월 17일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후보들의 득표가 269대 269 동수인 상황이 유지될 경우 하원이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435명의 하원의원이 각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州) 단위로 투표하게 된다.   적지 않은 미국인들은 특정 후보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라 이 같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한다.   직전인 2020년 대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극렬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확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2021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내년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 행사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일찌감치 지정했다.     김은별 기자대통령 취임 대통령 취임식 차기 대통령 대통령직 수행

2024-11-05

“새 세대에 횃불 넘기는 것이 최선의 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재선 도전 포기에 대해 “새 세대에 횃불을 넘기는 것이 전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퇴임까지) 6개월 동안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공화당 일각에서 대통령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행한 대국민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자신의 용단이 젊은 정치인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는 어떤 타이틀(직책)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인적인 야망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민주주의를 구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나는 이 자리(대통령직)를 존중하지만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며 자신의 충심을 역설했다.   이는 자신이 자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목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는다는 목표 아래, 자신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재선 도전 포기를 결정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후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경험 있고 터프하며 유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녀는 내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파트너였고, 우리나라를 위한 리더였다”면서 “선택은 여러분, 미국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은 왕과 독재자가 통치하지 않고 국민이 통치한다는 데 있다”면서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 있고, 권력이 여러분의 손에 있으며, 미국의 이상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자신의 역할과 관련, “앞으로 (퇴임까지) 6개월 동안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고, 공화당 일각에서 대통령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고령(81세)에 따른 인지력 및 건강 저하 의혹을 증폭시킨 뒤 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압박을 받다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지난 1968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 이후 56년만이며, 특히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인 후보 선출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은 미국 역사상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패한 조 바이든의 오벌오피스 연설은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매우 나빴다”면서 “부패한 조 바이든과 거짓말하는 해리스는 미국에 대한 거대한 골칫거리”라고 적었다.     >> 관계기사 7면 관련기사 [FOCUS] 말 더듬고 동문서답…TV토론 거센 역풍에 ‘백기’ 김은별 기자횃불 최선 대통령직 사퇴 대통령 후보직 후임 대통령

2024-07-25

[기고] 고령의 대통령과 2024년 대선

몇 살이 되면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울까?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본인은 물론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가 고된 대선 캠페인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면 86세 퇴임 때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전임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도 취임 3년 차에는 인기가 없었다. 오바마는 9.1%라는 높은 실업률과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으로 지지율이 떨어졌고, 트럼프는 처음부터 지지율이 높지 않았다.     바이든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과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하락세고 불경기 걱정도 피한 듯 보인다. 외교에서도 유럽, 아시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바이든은 온화하고 안정적인 인물이지만 가끔 말을 더듬는 등 실수를 해 ‘실수 기계(gaffe machine)’로 불린다. 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 잔디밭에서 인턴들과 풋볼을 즐겼다지만, 지금은 걸음걸이도 뻣뻣한 느낌을 주곤 한다.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시간이 걸리고 공식 석상에서 졸기도 한다.     바이든은 77세인 트럼프에 비해 에너지와 활력 면에서 크게 뒤진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취임 당시 바이든은 제2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될 것을 예고했지만 현재는 빌 클린턴의 중도의 길을 표방한다. 그의 장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리하고 현명하며, 수십 년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과 위험과 맞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국가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의 예리함과 기억력에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외교 무대에서 그의 통솔력과 강단이 돋보인다. 반면 느리고, 청력은 약하며 가끔 건망증 증세를 보이고 잘 넘어진다.     바이든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불황 우려도 낮췄다. 세계 지도자로서 국내외 정치적 균형을 잡았다. 인프라법,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과시켜 미국 제조업의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한 인종증오 범죄, 총기,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문제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부분의 민주당 리더들은 바이든을 적극 지지하지만, 많은 공화당 리더들은 극우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을 우려한다. 즉, 트럼프가 중도파와 독립적 성향의 유권자에게는 인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은 바이든이 단임 대통령으로 남아 주기를 희망하고, 대다수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믿는다.   최근 76세의 유타 주 연방상원의원 미트 롬니가 은퇴를 선언했다.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과 공화당 내 극우 하원의원들로 인해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밝혔다.     그의 퇴임은 한 시대의 끝이며 당파성으로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로, 20여 명의 하원 공화당 프리덤 코커스 소속 극우 의원들은 합의라는 의회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서는 의회 기능 마비도 불사한다. 이들 때문에 연방정부는 지난 6월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었고, 현재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은 미국 정치의 퇴보다. 그럼에도 내년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택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선의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정치적 이상과 가치관을 고려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다. 민주 정치 혹은 보복 정치, 미국의 정신 유지 혹은 번복, 인종적 관용 혹은 혐오, 지구 건강 회복 혹은 심화 등이 그 선택에 달려있다.     정 레지나기고 대통령 고령 대통령직 수행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3-09-26

[중국읽기] 시진핑 집권의 세 모델

시진핑은 언제까지 집권할 건가. 당총서기 3연임에 이어 최고 지도부를 모두 자신의 사람으로 채워 ‘공산당 1당 지배’를 넘어 ‘시진핑 1인 천하’를 열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제 관심은 시진핑 시대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다. ‘15년+알파(α)’의 임기 중 알파가 얼마냐의 이야기다. 시진핑의 초장기 집권과 관련한 롤 모델로 세 명이 있다.   첫 번째는 마오쩌둥이다. 1893년생인 마오는 1976년 사망할 때까지 1인자였다. 은퇴가 없이 죽어야 권력을 내려놓는 이는 황제다. 그래서인지 마오에겐 황제라는 말이 따랐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한 것이었기에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괴물 황제’ 마오는 83세까지 집권했다.   두 번째는 덩샤오핑이다. 덩은 89년 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났지만 97년, 93세로 죽을 때까지 1인자였다. 87년의 공산당 13기 1차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문제는 덩의 집에 모여 회의를 하고 덩이 최종 결정할 수 있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런 당내 비밀을 자오쯔양이 89년 천안문 사태 때 외부에 발설해 숙청당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됐다.   세 번째 롤 모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푸틴은 시진핑보다 한 살 많은 1952년생이다. 48세이던 2000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러시아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헌법을 수정한 결과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6년 임기 대통령직을 두 번 더 하면 2036년, 즉 84세까지 집권할 수 있다.   시진핑은 총서기가 된 후 가장 먼저 푸틴을 찾아 “당신과 나는 닮은 데가 참 많다”고 했다. 뭐가 닮았다는 건가.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보인다. 푸틴이 2036년 84세까지 집권한다면, 시진핑이 2037년 84세까지 집권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시진핑이 22차 당대회가 열리는 2032년 다섯 번째로 총서기에 선출되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달 19일 홍콩 명보(明報)에 글 하나가 실렸다. 1980년대 덩샤오핑의 영어 통역을 한 가오즈카이(高志凱) 중국 쑤저우(蘇州)대학 교수 인터뷰다. 가오는 86년의 덩샤오핑은 세계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중국으로 와덩을 만나려 했다고 회고했다. 그때 덩의 나이 82세.   그러면서 가오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2035년이 시진핑의 나이 82세가 될 때라고 말했다. 시진핑이 임기 내 대만 문제를 해결하면 중국 역사상 위인이 돼 앞으로 5년 아니라 더 집권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시진핑의 종신집권을 위한 바람잡기는 이미 시작됐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시진핑 집권 초장기 집권 임기 대통령직 당총서기 3연임

2022-11-07

[열린광장]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9월인데

‘여름날의 좋았던 날씨가 지나가고/ 가을철의 훌륭한 일들을 생각하노라면/모든 사랑스런 일들과 더불어/ 9월의 멋진 날들이 이제 다가오는 구나!’   1880년에 태어나 미국 원주민의 권리를 주창한 여류 정치가 ‘H. H. 잭슨’ 이 읊은 시다.  잭슨은 소설 ‘라모나’를 통해 원주민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8월이 다가옴을 즐거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곁을 떠나고 9월이 됐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9월의 첫날에 일어난 일어난 일로는 전쟁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입함으로써 세계 제 2차대전이 일어나고 말았다.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달인 9월, 올해 한국에서는 홍수와 태풍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난리로만 생각되는 9월은 아니다.  먼저 9월의 영어와 불어 이름이 참 재미있다. 곧 9월을 의미하는 September ( Septembre )는 옛 로마 달력으로는 7월이란 뜻이었는데 이 이름은 라틴어의 ‘일곱'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3월부터 시작하던 달력을 1월로 바꾸면서 일곱번 째 달 이름이 아홉번 째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9월에 태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다.   미국 제27대 대통령 ‘ 윌리함 하워드 태프트'다.     그는 1857년 9월 15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다. 대통령을 사임한 뒤 대법원장이 된 유일한 인물이다. 본시 대통령직보다 대법원 판사를 원했다. 20여년 동안 판사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도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달랐다.  태프트가 법관이 되는 것은 ’일 판박이‘가 되는 것이라며 대법관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태프트는 1913년 3월, 백악관을 떠난 뒤에 예일대학교 형법 교수가 되었으며 1921년엔 W. G. 하딩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되었다. 태프트는 건강문제로 노년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태프트는 자택에서 법정까지 매일 3마일을 걸어서 출근했다. 그러나 심장 질병으로 1930년 2월 3일 은퇴한 뒤 3월 8일 삶을 마감했다.   필자도 9월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1957년 9월 7일에 육군 보병학교를 마치고 통역장교 소위로 임관한 일이다.  그런데 본시 중위로 임관하게 되었었는데 당시 훈련을 맡은 교관이 육사 11기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중위로 임관하면 같은 중위가 돼 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 나중에 육군본부에 항의해 원래 방침대로 육군 중위가 되어 임지로 향했던 기억이 있다.   끝으로 나팔꽃처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옥석 (사파이어)처럼 맑고 튼튼한 9월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길 바란다.            윤경중 / 연세목회자회 증경회장열린광장 나팔꽃 본시 대통령직 육군 중위 본시 중위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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