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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국적법 개정·입양인시민권법 지원 공식화

재외동포청이 선천적 복수국적 등 국적법 조항 개정, 미국에서의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지원 등 한인 동포들의 관심이 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인들이 한국 전화번호 없이도 한국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한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외동포청 설립 후 첫 회의로, 위원회는 외교부·재외동포청·국조실·기재부·교육부·법무부 등 한국정부 관계기관 뿐 아니라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구성됐다. 기본계획은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설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등 5개 정책목표로 구성됐으며, 14개 중점과제와 99개 세부과제도 포함됐다.   주요 과제 중에서도 한인들의 거주국가에서의 지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큰 만큼, 국적법 조항 개정과 복수국적 인정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하향하는 것을 관련 부처와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운용 지원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도 찾기로 했다. 최근 뉴저지주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지역도 확대한다.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인 입양인 단체 활동도 지원하며, 추방 위기 입양인들의 한국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손쉽게 각종 제도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 등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4시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역이민한 동포를 위한 교육과 상담센터도 계획에 포함됐다.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은 2023년 140억원에서 2028년 190억원으로 늘린다. 차세대 동포 모국초청연수 역시 같은 기간 15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한다. 한인네트워크 교류를 확대하되, 우수한 한인동포는 국가인재로 관리해 정부 주요직위 등 인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입양인시민권법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2024-01-30

7호선 ‘옥정~포천선’ 기본계획 승인…경기북부 호재에 양주 부동산 수혜 기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경기 북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옥정~포천선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의 2단계(1단계는 도봉산~옥정 공사 중) 구간으로,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7.1km(총 사업비 1조 3,370억원)의 철도를 확충한다. 1단계 구간의 경우 2025년 완공 목표이며, 2단계는 202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사업은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경기도는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이어 착수할 예정이다. 옥정~포천선은 양주, 포천 지역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양주시의 경우 1호선은 물론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지역 주민의 강남 등 서울 중심부는 물론, 인근 서울 도봉, 포천까지 경기 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옥정~포천 등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와 연계되는 환승센터, 광역버스 등 서비스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7호선 연장 사업이 순항을 보이는 양주시는 GTX-C노선 사업도 계획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호선과 함께 옥정에 계획된 정부 핵심사업인 광역급행철도(GTX)도 조기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개통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최대 2년 이상 사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24년 6월로 예정된 GTX-A노선의 개통일정을 앞당기고, B·C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주에 7호선, GTX 호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최중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예정)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옥정지구 중심지에 들어서는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숲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주거여건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중고교 역시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1km 이내 중심상업시설에는 영화관을 비롯해 다양한 식당과 편의시설이 형성돼 있어 문화 및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LF스퀘어 등 대형마트와 쇼핑몰도 가까운 만큼 생활 편의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들어서는 양주시는 최근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도금 대출도 최대 2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LTV도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는 60%로 완화됐고 각종 세금부담도 줄어들었다.   여기에 이 단지는 계약금 5%를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며, 중도금 안심 확정금리(4.5%)를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옥정지구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로 조성된다. 경기도 양주시 일대에 위치해 있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견본주택은 현재 11월 NOVEMBER 페스티벌을 진행 중이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경기북부 기본계획 포천선 광역철도 경기도 양주시 양주 포천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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