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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혐오·극단주의 정치 사라져야

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총기 피격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고, 11월 대통령 선거 판세도 출렁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인근에서 유세 도중 총격 피습을 당했다. 사라져야 할 정치 테러가 또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트럼프는 총알이 귀를 스치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토머스 매슈 크룩스라는 20세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범인이 숨져 신속한 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숨진 크룩스가 평소 외톨이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수사 기관에서는 일단 단독 범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정치인 테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암살된 현직 대통령만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 등 4명에 이를 정도다. 또 로널드 레이건 등 현직 대통령의 암살 위기 모면 사례도 많다. 범인들은 일부 정신 이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극단적 이념에 빠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인물들은 이성적 방법이 아니라 폭력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는 치열한 접전이 예견됐다. 2020년 맞붙었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인 데다 지지율도 팽팽하기 때문이다. 역시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자 양측은 원색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했다. ‘혐오의 정치’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였다. 선거전이 양극화, 극단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양측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번 사건이 트럼프 캠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장 공화당은 사건 직후 열린 전당대회에서 단합을 강조하며 결집했다. 내달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양측의 공방전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는 ‘선거 승리’가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극단적 지지자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오염시키고 있다. 선동 대신 정책으로 표를 얻어야 한다.사설 극단주의 혐오 정치인 테러 정치 테러 대통령 선거

2024-07-17

콜로라도에 증오·극단주의·반정부 단체 30개

 콜로라도에서 활동중인 증오, 극단주의, 반정부 단체가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덴버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비영리 인권단체인 ‘남부 빈곤 법률 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SPLC)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콜로라도에서 운영중인 증오, 극단주의, 반정부 비영리단체는 총 30개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22년의 31개 보다는 1개가 줄었으나 5년전의 22개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SPLC는 추적 결과, 2023년 기준 미전국에 산재한 증오, 극단주의, 반정부 단체수는 모두 1,430개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의 1,225개에서 200개가 넘게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SPLC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에는 반정부로 분류되는 자유를 위한 엄마(Moms for Liberty) 콜로라도 지부가 볼더, 가필드, 메사 및 웰드 카운티에 있으며 이외에도 주권(sovereign) 시민 단체, 네오-나치, 백인 민족주의자, 반-성소수자(LGBTQ) 그룹, 일반 음모 선전가(general conspiracy propagandist) 등 다양하다. 일부 단체는 주전역에서 운영되며 일부는 단일 카운티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모의 권리를 위한 단체라고 주장하는 자유를 위한 엄마 콜로라도 지부 관계자는 덴버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전국 본부의 공동 창립자인 티나 데스코비치는 이메일을 통해 SPLC가 자신들을 반정부 단체로 지정한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단체는 미전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을 지시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SPLC의 보고서는 남성 우월주의를 증오의 기초로 비난하고 또한 미국을 권위주의 정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기독교 우월주의와 지배 신학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SPLC의 마가렛 황 사무총장은 “일반 주민들이 도시와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함과 아울러 대통령 선거 캠페인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LC의 수석 연구관인 조 위니카-라이든은 “주권 시민 운동 추종자들은 그들이 불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지역, 주 및 연방정부와 자신들이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 반정부주의자들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오, 극단주의, 반정부 단체로 등재된 30개 콜로라도 단체들의 성격과 활동지역은 다음과 같다. ▲American Freedom Network: 음모 선동주의/듀랭고 ▲Asatru Folk Assembly: 네오-볼키쉬(Neo-völkish)/주전역 ▲Colorado Alliance for Immigration Reform: 반이민/레이크우드 ▲Colorado Eagle Forum: 주권 시민운동/브라이튼 ▲Colorado Parents Involved in Education: 반정부/주전역 ▲Colorado State Assembly: 반정부/주전역 ▲Faith Education Commerce: 반정부/콜로라도 스프링스 ▲Family Research Institute: 반-성소수자/콜로라도 스프링스 ▲Freedom First Society: 반정부/콜로라도 스프링스 ▲Front Range Active Club/Rocky Mountain Active Club: 백인 민족주의/주전역 ▲Generations: 반-성소수자/엘리자베스 ▲111% United Patriots: 민병대 운동/존스타운 ▲Mass Resistance: 반-성소수자/주전역 ▲Moms for Liberty: 반정부/볼더, 가필드, 메이사, 웰드 카운티 ▲National Justice Party-Colorado: 백인 민족주의/주전역 ▲National Socialist Resistance Front: 네오-나치/주전역 ▲Northern Kingdom Prophets: 증오/푸에블로 ▲Patriot Front: 백인 민족주의/주전역 ▲The American States Assembly: 주권 시민운동/주전역 ▲The Jefferson County Assembly: 주권 시민운동/주전역 ▲The Pray in Jesus Name Project: 반-성소수자/콜로라도 스프링스 ▲United Network News: 음모 선동가/듀랭고 ▲We Are Change: 반정부/덴버 & 왈스버그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극단주의 반정부 단체 증오 극단주의 콜로라도 지부

2024-06-10

[중앙시평]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 시민혁명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사회나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사회를 다스릴 권한을 통치자에게 위임하고 통치자는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민주적 통치를 하게 된다.   이런 민주주의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삼권분립과 대통령제를 탄생시킨 미국에서조차 선거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까지 벌어졌다. 세계 곳곳에서 극단주의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존중의 민주주의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할 정당에서조차 유리하지 않은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 강한 비난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과 입법 사이에도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장관과 국회의원의 입씨름이 도를 지나쳐 정책토론이 아니라 감정적 상호비방으로 일관한다. 미국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고 나자 하원의장이 그 자리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인다.    정치는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지혜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혜를 갖춘 정치와 정치가는 실종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는 극단적 강경파의 활약을 부추기게 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몇 시간 남겨 놓고 임시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런 합의를 끌어낸 자기 당 하원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통과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여명에 불과한 친트럼프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 하원의원 221석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민주주의문화재단(Democracy and Culture Foundation)과 뉴욕타임스 주최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했다. 전 세계 지성인들이 모여 민주주의의 위기와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최근 독재적 지도자들의 권력이 확장되고, 인공지능이 인간 노력의 가치를 침해하고, 빈부격차는 심화하고,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표현의 자유는 공격을 받고, 유럽에서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포럼에서는 21세기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의 극명한 현실로 보았다. 지난 20세기 후반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는 오늘 과연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모임이었다.   포럼에서는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해 위협을 느끼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돈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정부의 힘도 커지지만, 시민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한다고 느껴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한다. 불안감과 무력감은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아니라 사회의 탓으로 돌리게 한다. 이것이 정치 선동과 연결될 때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개인의 사회적 불신뿐 아니라 정치권도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문제를 풀려고 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상대편의 과거 잘못에 대한 비난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철폐를 보면 모두 상대편을 탓하는 닮은꼴이다. 정부의 역할은 남의 탓보다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설계를 하는 일이 우선이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Fritz Heider)는 일찍이 이런 현상을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으로 분석했다. 인간은 종종 문제의 본질보다는 이를 외부적 상황이나 개인적 특질의 탓으로 돌려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도 상대편 집권세력의 과거를 청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 불신을 가중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치선동가들이 사회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 불신과 개인의 불안감이 언론의 편향보도와 개인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정치 선동으로 인해 극단주의 세력의 역량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극단주의 세력의 득세는 기존 정당의 정치질서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쉽게 무너뜨린다. 극단적 팬덤 현상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소신을 쉽게 마녀사냥감으로 만들고 정당의 기본 이념이나 가치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게 한다.   우리 인류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세계대전을 일으켜 몰락한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극단적 세력이 득세할 때 합리적 사고는 길을 잃는다. 정치는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결국은 화합을 끌어내는 예술이다.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 일상화되어가는 오늘 김수환 추기경이 남기신 “내 탓이오”라는 말의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온다. 염재호 /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중앙시평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사회 극단주의 정치지도자들 민주주의 질서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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