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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공립학교 셀폰 사용 제한 통과…의회, 셀폰프리 법안 최종 의결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셀폰 사용을 제한하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CBSLA에 따르면 지난 28일 가주 의회는 학교 셀폰프리 법안(Phone-Free Schools Act, AB3216)을 최종 의결했다. 법안은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가주 하원 조쉬 후버 의원(공화, 7 지역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지지를 받았다.     법안은 각 카운티 교육구와 차터스쿨에서 교직원이 필요할 경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락커 또는 봉인된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교직원은 의료지원 등 응급상황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2026년 7월 1일까지 1차 시행하되, 각 교육구는 5년마다 스마트폰 규제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LA통합교육구(LAUSD)는 2025년 1월까지 스마트폰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주 의회에서는 AI 규제법안(SB 1047)도 통과됐다. 뉴섬 지사는 9월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AI 개발사에 자사 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1억 달러 이상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한다.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I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주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공립학교 사용 사용 제한 ai 규제법안 스마트폰 사용

2024-08-29

VA 데이터센터 규제, 못하나 안하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표결을 또다시 연기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애초 16일(화) 주민 청문회를 마침과 동시에 데이터센터 규제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으나, 청문회에 65명의 일반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변호사 등이 다수 참가해 상정된 법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만장일치로 표결을 30일(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시행된 청문고시법률 개정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표결 날짜를 9월10일로 또다시 연기하고 말았다.     새 법률에 의하면 각종 법안 심리나 표결 이전에 청문절차 고시 기준일을 표결 4일 전에서 7일 전에 변경됐는데,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장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 이슈에 집중해왔는데 어제에야 비로소 실수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화가 난다”며 적반하장 격의 논평을 내놓았다.       카운티 정부는 애초 라우던 카운티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의 조례 기준에 맞춰 데이터센터를 무작위로 허용해 세수 증대를 꾀할 목적이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애초 계획을 유보하고 새로운 규제법안을 추진해왔었다.         다섯 시간 이상 지속된 청문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익이 희생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라우던 카운티는 심지어 주택단지와 50피트 인접한 거리에도 데이터센터가 허가돼 소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규제법안은 주택예정지구(PRC) 내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상업지구나 중밀집 산업기구 내에 허가하더라도 거주지역과 200피트 이상 혹은 최대 500피트 이상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하는 특별 예외조항을 부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500피 이상의 거리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메트로역 주변 데이터센터도 0.5마일 거리제한을 1마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부 주민은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데이터센터를 신종 공해산업으로 규정하며 아예 건설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인 데이터센터 허브로 손꼽히는 라우던 카운티 등에서도 공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라우던 카운티가 데이터센터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 덕에 주택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워싱턴지역 데이터센터의 전기 소비량이 2040년에 이르면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14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4기가와트 전력은 112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데이터센터 규제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데이터센터 건설 데이터센터 이익

2024-08-06

[사설] 총기 규제법안 빨리 통과시켜야

한인 가족이 총기 난사 사건에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아웃렛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조규성,강신영씨 부부와 세 살인 둘째 아들이 숨지고, 여섯 살 큰아들은 부상일 입었다. 부부는 큰아들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기 위해 당일 현장에 갔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인 가족을 포함 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미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총기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우선 허술한 총기 판매 규정이다. 범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백인우월주의자로 밝혀졌다. 신나치주의를 추종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런 위험인물이 AR-15 공격형 소총 등 살상력이 큰 총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다.     이는 텍사스주의 총기 판매 규정이 다른 주에 비해 느슨한 탓이 크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최근 총기 판매 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텍사스주는 오히려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참사의 원인이 범인의 정신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책을 가리려는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애벗 주지사는 총기 옹호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주지사 첫 임기 시작 당시 ‘텍사스주의 올해 총기 구매량이 100만 정을 넘어섰지만 캘리포니아주에 뒤져 전국 2위다. 텍사스 주민들이 더 사야 한다’는 트윗을 했던 인물이다.         이번에도 총기 규제 강화 요구 목소리가 높다. 백악관은 사건 직후 연방의회에 상정된 총기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공화당 측은 무반응이다. 공화당 내에 애벗 주지사처럼 총기 난사 사건을 범인의 개인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올해만 200여 회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난사 사건도 22건이나 된다. 도대체 정치권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총기 난사 사건이 학교와 쇼핑몰,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사설 규제법안 총기 총기 문제 총기 난사 총기 판매

2023-05-10

'렌트비 정보' 웹사이트 개설…집코드 치면 지역별 규정 설명

 LA시를 비롯해 패서디나, 샌타모니카, 벨가든 등 지역별로 다른 렌트비 관련 규정과 인상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가동돼 눈길을 끈다.      가주세입자보호연합은 5일부터 집코드(Zip code)를 입력하면 새로 바뀐 세입자 보호 규정을 알려주고 최대 렌트비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일명 '렌트비 계산기'로 불리는 이 웹사이트는 지난 2019년 세입자 보호 및 권리 확대를 위해 제정된 ‘렌트비 규제법(AB 1482)’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도시마다 다른 렌트비 인상률로 인해 세입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매년 몇 퍼센트의 렌트비가 올랐는지, 임대료 인상이 통제 정책을 초과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한 예로 벨가든 시의회는 지난 8월 연간 렌트비 인상을 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0%로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도 인상률은 4%로 제한된다.    포모나 시도 임대료 상한선을 4% 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설정했다. 반면 샌타애나 시는 렌트비 인상을 연간 3%로 제한하고 있다.        AB1482는 이처럼 도시마다 자체적으로 규정한 렌트비 관련 조례를 몰라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렌트비 규제 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하고 퇴거 조항을 강화해 건물주나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가주지역사회자율연합(ACCE) 리아 사이먼-와이즈버그 이사는 "정확한 정보는 세입자 보호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집코드로 렌트비 증가율을 확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황을 알아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가주 안티오크시의 라마르 소프 시장은 "렌트비 통제 조치를 수도요금 청구서에 포함하거나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알리는 등 렌트비 상한선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렌트비 계산기는 가주 세입자 보호 연합 웹사이트(tenantprotections.org/calcul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집코드 렌트비 렌트비 인상률 렌트비 계산기 렌트비 규제법안

2022-12-09

“4% 이상 못올린다” 가주 렌트비 폭등에 시정부들 속속 규제

부동산 시장 가열로 캘리포니아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렌트비 폭등에 상한선 규제를 시행하는 캘리포니아 도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주내 다수의 시정부가 전례 없는 높은 물가상승으로 연간 렌트비 인상 규제를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을 감안해 시행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벨가든 시의회는 연간 렌트비 인상을 지역 CPI의 50%로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도 인상률을 4%로 제한했다.   비싼 렌트비로 악명높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앤티오크 시의회도 지난주 연간 임대료 인상을 CPI의 60% 또는 3%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임대료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포모나 시의회는 임대료 상한선을 4% 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설정했다. 또 샌타애나 시는 11월에 임대료 규제 조례를 채택해 인상을 연간 3% 또는 CPI 변동의 80%로 제한했고 옥스나드 시는 4월 임대료 상한선을 연간 4%로 인상했다.   11월 패서디나 주민들은 자체 임대료 규제 법안에 투표를 할 예정이고 같은 달 산타모니카 유권자들도 임대료 인상을 연간 3%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 조례를 강화할지를 결정한다.   최근 가주 시정부의 임대료 규제 확산은 3년 전 통과된 ‘렌트비 규제법안(AB 1482)’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임대료를 연간 최대 10%까지 인상으로 렌트비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가주 일부 시들의 임대료 상한선 규제 시행 움직임에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연합회 대니얼 유켈슨 이사는 “지난 2년 이상 퇴거 유예와 렌트비 징수 어려움과 이제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부동산 소유주는 임대 사업을 접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세입자 옹호 단체인 테넌트 투게더는 연방센서스국 자료를 인용해 캘리포니아 세입자의 약 44%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프 애레올라 테넌트 투게더 이사는 “임대료 인상이 임금을 따라가지 못해 퇴거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영 기자렌트비 시정부 렌트비 규제법안 임대료 규제 렌트비 폭등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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