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한국 법무부, 국적자동상실제 ‘거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한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리는 2005년 국적법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 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했다.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 조항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지난 7월 제출한 대통령 청원에 대한 거부 의사 답변을 지난달 초 보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국적자동상실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국적이탈신고 및 허가 제도로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이라는 우려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자동상실제에서 국적선택명령제로 전환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할 때 현행 국적법이 ‘족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이들이 연평균 3500명 이상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중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법무부는 기간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대한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적이탈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현황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를 내놓길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한인 단체들은 미 정계에 진출한 한인 2세들이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면 뜻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앤디 김, 조나단 김과 같이 공직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기한 이후에 국적이탈을 허가해 줄 뿐 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경우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국적이탈을 놓쳐 곤란한 사례들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내 자녀는 꼭 놓치지 않고 국적이탈 신고를 해 주겠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일반적인 국적이탈 역시 처리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한인 여성은 “신고를 한 지 8개월 만에 접수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처리에는 10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장기방문 계획을 세워뒀는데,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국적자동상실제 법무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한국 법무부 현재 국적이탈신고

[사설] ‘국적이탈 신고’ 절차 너무 어렵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문제가 또 논란이다. 자녀의 해군사관학교 합격 소식에도 노심초사하는 한인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이 부모는 아들이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을 신청하려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하소연이다.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공지된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서류는 무려 10가지나 된다. 그중에는 ‘부모의 영주 목적 입국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제한 등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애매한 것들도 있다. 누가 봐도 10가지 서류를 다 준비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류 접수를 마쳐도 문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규정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한인 사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당연히 이용도 저조하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의 신청자도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이 진정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인 국적이탈 신고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불만만 커질 것이다.사설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기간 국적이탈 신고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장기 거주자도 국적 이탈 가능…"이탈조항 기계적 해석 안 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어도 예외적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부 부장판사)는 한인 선천적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6세가 되던 2018년 한국 법무부에 국적이탈신고를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국적법 제14조 1항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이탈신고를 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부모)이 외국에 영구목적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부모와 17년간 외국에 거주한 경우 남성은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여성은 22세 생일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국적이탈신고 당시 한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했다며 반려처분했다.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A씨는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한 상황이었다. A씨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8년 11개월이라고 한다. 서울고법은 “A씨는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었다”며 “A씨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A씨의 미국 생활의 장기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국적이탈조항에 따른 ‘외국인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탈조항 거주자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국적이탈신고 당시 이탈조항 기계적

20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개시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일부로 시행된다며 이에 대해 안내했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 된 남성이다. 신청 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 14조의2 제 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 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우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수수료 10만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국적,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모가 외국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병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다.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신고 기간

뉴욕총영사관 국적이탈신고 업무 조정

국적이탈 신고의 선 온라인 신청에 대한 방문접수 기한이 연장 시행된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법무부의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의 방문 접수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국적이탈을 선 접수한 민원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공관에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은 지난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마감일을 놓친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의 경우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를 통해 서류제출이 3개월 유예됐었다. 이번 연장 시행은 이같은 서류제출 유예의 시한을 3개월 더 추가하는 것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총영사관 국적이탈신고 뉴욕총영사관 국적이탈신고 방문접수 기한 국적이탈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