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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구실로 퇴거 금지…LA시의회 현 규정 폐기 결정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구실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리모델링 작업일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기로 지난 2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LA 시 검찰청은 구조 변경, 전기선 설치, 배관 또는 기계 시스템 작업 등 30일 이상 지속되고 허가가 필요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일 경우 이를 정당한 퇴거 사유로 규정한 기존의 조례를 삭제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했던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수백 가구가 이러한 유형의 퇴거 절차에 휘말려 집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때론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퇴거 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LA 광역아파트협회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정부가 사유 재산을 컨트롤하려는 불행한 사례”라며 “현재 LA 시의 수많은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오히려 리모델링을 막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켈슨 대표는 “LA시의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LA를 비롯한 가주 지역의 주택 노후화 현상은 심각하다. 가주아파트협의회 프레드 서튼 부대표는 이달 초 시주택국에 서한을 보내 “도시의 주택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있는데 이를 업그레이드할 효율적인 절차가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리모델링 완료 리모델링 구실 퇴거 못시킨다la시의회 퇴거 사유

2024-10-30

[기고] 청문회 구실로 군 모욕해도 되나

“아아,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군이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군을 모욕하는 발언모습을 본 참전 노병들이 어느 모임에서 외친 구호다. 지난달 21일 열린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군 정복을 입고 2성 계급장을 단 해병대 사단장을 과도하게 질책하는 장면을 뉴스로 봤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장은 국가안보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약 2만 명의 장병을 거느리고 있는 군 지휘관을 불러다 마치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군에 대해 갑질을 하는 듯한 태도에 참전용사를 비롯한 군 예비역은 물론 많은 사람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군 장성을 향해 ‘일어서라, 앉아라, 나가라, 반성하라,10분 있다 들어와라’라는 등의 발언 모습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군 장성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놓고 막말로 모욕을 준 것이다.  이것은 인권이나 자기 보호 권리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6·25전쟁 초기 국군은 이미 남쪽 멀리 후퇴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7월 초 미군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다. 이 무렵 부산에 도착한 이후 북상해 접전 지역에 도착한 미 24사단의 윌리엄 프리시 딘 사단장이 북한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민군에게 기습을 당한 딘 사단장은 대전 근방의 어느 마을로 피신해 볏 집단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힌 것이다.  한 주민이 인민군에게 딘 사단장의 소재를 알려주는 바람에 은신처가 발각된 것이다.  당시 인민군이 딘 사단장을 포박하려 하자 그는 “나는 장군이다.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협약을 지켜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의 너무나도 당당한 이런 태도에 인민군도 멈칫할 정도였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딘 사단장이 그의 회고록에 남긴 내용이다.      LA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은 수년 전부터 매년 7월 6.25 휴전기념일이 되면 미군 제40보병사단을 방문해 함께 행사를 갖는다. 어느 해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도 참전용사 수명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40사단으로 향했다. 시간이 남아 일행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부대 근처에 있는 맥도널드를 찾았다. 우리 옆자리에는 한 젊은 여성이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앉아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입은 제복과 모자를 보더니 뭐 하는 분들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했더니, 그녀는 “당신들의 군 복무에 감사한다”며 우리에게 커피 대접을 하는 게 아닌가. 역시 군을 존경하는 나라는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반해 한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한 군 장성들에게 명령하고 호통을 쳤다. 군인이 장군 계급까지 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군은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일생을 바친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군 장성에게 호통을 치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을 감독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군이 안보 일선에서 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기에 지금의 평화도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아마도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모름지기 군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청문회 구실 국회 청문회장 해병대 사단장 대한민국 국회

2024-07-15

[우리말 바루기] 하늘의 별 따기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하늘에 별 따기’라고 표기해선 안 된다. ‘하늘의 별 따기’로 바루어야 한다.   관용적으로 굳어진 말임에도 조사 ‘의’와 ‘에’를 혼동할 때가 많다. 조사 ‘의’는 [ㅢ]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나 현실 발음에 따라 [ㅔ]로 소리 내는 것도 허용한다.     하나의 명사구로 굳어진 ‘하늘의 별’도 이러한 발음에 이끌려 ‘하늘에 별’로 잘못 적곤 한다. ‘천만의 말씀’ ‘그림의 떡’ ‘새 발의 피’도 마찬가지다. ‘천만에 말씀’ ‘그림에 떡’ ‘새 발에 피’라고 하지 않는다.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할 때는 관형격조사 ‘의’가 오는 게 원칙이다. 처소격조사 ‘에’에는 서술어가 뒤따른다.   이쯤 되면 또 헷갈린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또는 좋은 물건일지라도 사소한 흠은 있다는 말은 어떻게 적을까?   ‘옥에 티’로 굳어졌다. “옥에(도) 티가 있다”란 말이 줄어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밥에 도토리’라는 속담도 이 범주에 속한다. “개밥에 도토리가 있다”란 문장에서 온 것으로 풀이한다. ‘열에 아홉’은 “열 개 중에 아홉 개”, ‘만에 하나’는 “만 가지 가운데에 하나”라는 말에서 왔다고 본다.우리말 바루기 하늘 현실 발음 관형어 구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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