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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규정 부활 소송 연방대법원에서 기각

연방대법원이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부활시키려는 공화당의 소송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로이터통신·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9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2021년 행정명령을 통해 공적부조 새 규정을 취소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가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상고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연방대법원 공적부조 공적부조 규정 규정 부활 공적부조 정책

2023-01-09

[기고]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변화 의미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이민자의 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끼쳐온 공적부조 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부조 규정이란 본래 1999년 법무부에서 발행한 이민자 추방 및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비용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 신분 조정을 불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SSI)이나 TANF(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원조), 정부기관 장기요양시설 입원 등이 공적부조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른바 푸드스탬프(SNAP), 출산을 제외한 성인의 모든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 공공주택 입주까지 포함된 것이다.   사실 이민자들은 웬만하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아도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민자 부모·형제를 데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거나, 푸드스탬프를 받는 경우 부모·형제의 시민권, 영주권이 불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출산을 제외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금지했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다쳐도 응급실에 가기를 꺼릴 확률이 높았다.   사실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돼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불신과 공포 효과였다. SSI나 푸드스탬프의 차원을 떠나, 이민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텍사스주에서는 시민권자 어린이 청소년 24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의료보험 혜택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혜택을 받았다가 부모들의 이민신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이민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공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새 규정을 발표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조치”라며 “의료보건과 그 밖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이민 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둔 이민자 부모들의 공포가 컸다. 이러한 공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시민권,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한인들의 이민신분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이민자들의 인권과 의료보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공적부조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시민권자 자녀들 이민자 부모

2022-10-17

[기고]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변화 의미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적부조 규정(public charge)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이민자의 신분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끼쳐온 공적부조 규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부조 규정이란 본래 1999년 법무부에서 발행한 이민자 추방 및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정부에서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비용으로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의 입국 및 체류 신분 조정을 불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SSI)이나 TANF(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원조), 정부기관 장기요양시설 입원 등이 공적부조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른바 푸드스탬프(SNAP), 출산을 제외한 성인의 모든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 공공주택 입주까지 포함된 것이다.   사실 이민자들은 웬만하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정부 보조를 받아도 이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민자 부모·형제를 데리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거나, 푸드스탬프를 받는 경우 부모·형제의 시민권, 영주권이 불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출산을 제외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를 금지했기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크게 다쳐도 응급실에 가기를 꺼릴 확률이 높았다.   사실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돼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끼치는 불신과 공포 효과였다. SSI나 푸드스탬프의 차원을 떠나, 이민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텍사스주에서는 시민권자 어린이 청소년 24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의료보험 혜택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혜택을 받았다가 부모들의 이민신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따라서 이민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공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새 규정을 발표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조치”라며 “의료보건과 그 밖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이민 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둔 이민자 부모들의 공포가 컸다. 이러한 공포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은 사실도 시민권,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한인들의 이민신분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이민자들의 인권과 의료보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민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공적부조 이민자 공적부조 규정 시민권자 자녀들 이민자 부모

2022-10-11

‘공적부조’ 규정,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8일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했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검찰을 포함한 많은 주·지방정부가 이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단, 이번 조치에도 SSI(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번 최종 규정은 9일자 연방 관보에 게시되며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공적부조 트럼프 공적부조 규정 규정 트럼프 비현금성 공적부조

2022-09-08

"공적부조 받아도 영주권 제한 못한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완전 퇴출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한 만큼 한인 해당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항소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소송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추진한 후 잇따라 제기된 공적부조 규정 부활 관련 소송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령을 통해 공적부조 규정을 취소했으나 텍사스, 애리조나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 정부가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스를 접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과 제9순회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들은 연방 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공지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팬데믹 관련 지원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발급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연화 기자공적부조 영주권 영주권 제한 공적부조 규정 공적부조 정책

2022-06-15

정부지원 안내 세미나…오늘 월간 법률상담소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가 15일 열린다.     LA총영사관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15일 정오 줌(Zoom)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바로 알기’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적부조 내용, 공적부조 자격, 공적부조 각종 혜택, 공적부조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네이버후드 법률서비스LA 소속 릴리 최 변호사가 한국어로 강의한다.   온라인 설명회 참석은 15일 정오 줌(Zoom.us)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법률상담소 정부지원 정부지원 안내 각종 정부지원 혜택 공적부조

2022-06-14

‘공적부조’ 새로운 규정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철회를 공식화했다.     17일 국토안보부(DHS)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을 새롭게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검찰을 포함한 많은 주·지방정부가 이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사실상 공적부조에 대한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SSI(소득층 생활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DHS에 따르면, 제안된 규정은 향후 60일간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공적부조 규정 공적부조 규정 규정 발표 사실상 공적부조

2022-02-17

공적 부조 정책 다시 살아날까…텍사스 등 14개 주 소송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을 금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연방 대법원이 검토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의회지 ‘더힐’은 8일 연방 대법원이 이달 말쯤 이와 관련해 구두변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공적부조 정책이 부활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반이민정책 중 하나로 도입한 공적부조 정책은 친이민 단체들과 주 정부들의 줄소송으로 시행이 연기됐었다. 그러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임 행정부가 내린 반이민법 규정을 모두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공적부조 정책 시행도 중단됐다. 하지만 텍사스 등 14개 주 정부는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의 철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시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 케이스를 맡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14개 주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장연화 기자텍사스 공적 공적부조 정책 공적 부조 트럼프 행정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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