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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고소득 납세자·기업 세무감사 강화

국세청(IRS)이 고소득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한다. IRS는 최근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증액된 800억 달러의 예산을 활용해서 자산 규모가 큰 기업과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무 당국은 10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납세자의 감사 비율을 2019년 11%에서 2026년 1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50% 더 확대한 것이다.     또 자산 규모가 2억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감사 비율을 2019년(8.8%)보다 3배 이상(22.6%) 늘리기로 했다. 자산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대형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도  10배 더 깐깐해진다. 2019년 기준으로 0.1%였던 비율은 2026년 1%까지 강화된다.   그러나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 및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IRS는  강조했다.     IRS는 증액된 예산으로 감사관을 더 채용하고 세무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한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데니워펠 IRS 커미셔너는 “IRS 감사관 증원, AI 활용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총 5억2000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백만장자를 포함한 고소득 납세자의 세무 감사의 고삐를 더 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가 2024년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감사관 수를 전년 대비 55%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표면상으로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 납세자에게는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와 달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75%의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고소득 탈세자 고소득 탈세자 저소득층 납세자 강화 고임금

2024-05-05

고물가·고임금에 10대들 '알바' 붐

10대 청소년 취업률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1일 연방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3년 16~19세 청소년의 37%가 취업했거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10대 취업률은 지난 40여년간 대체로 하락세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2014년을 바닥을 친 뒤 이후 들쭉날쭉하며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10대 취업자 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25만명 이상 많다. 주로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Z세대로 불리는 지금의 10대 취업률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한 세대)가 10대였을 당시보다 많이 높아졌다.     앨버커키의 한 피자 가게 주인 닐로 곤살레스는 이전에는 10대 알바를 쓰지 않았으나 지금은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3명을 쓰고 있다.     그는 “우리 가게의 10대들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예전 10대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활기차고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과 소매업 분야에 10대 알바 직원이 많다.     학생들은 재정적 독립과 새로운 기회 등을 알바 이유로 꼽았다. 많이 오른 물가도 10대들의 취업을 늘린 이유가 됐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집 임차료와 공과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한다고 많이 답한 반면, 그 외 학생들은 기름값과 자동차 보험료, 친구들과 놀 때 쓰기 위해 알바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 알바생들에게 도움이 됐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6~24세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9.8%로,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률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워싱턴주 투퀼라 시가 지난해 7월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8.99달러로 인상하자 10대들의 관심이 급증했다고 인근 포스터 고등학교 제니퍼 피참바 상담사가 밝혔다.     바너드 칼리지의 엘리자베스 아나낫 경제학 교수는 “노동 시장이 빡빡할수록 10대 청소년이 더 많이 일한다. 10대들은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바로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다.고물가 고임금 알바 직원 청소년 취업률 알바 이유 박낙희 알바

2024-01-22

H-1B 심사 고임금 우선안 철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임금이 높은 순으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심사 우선권을 주도록 한 규정 변경안이 최종 철회됐다.     21일 국토안보부(DHS)는 올 1월 8일에 확정됐던 H-1B 비자 사전접수 심사 대상 선정방식 변경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사전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를 넘어설 경우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먼저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이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이 변경안 발표는 1월 8일이었지만 시행은 관보 게재 60일 후 발효로 돼 있어, 시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철회나 개정 가능성이 예측돼 왔다.     또 지난 3월에는 이 규정 변경안에 대한 시행을 일단 올해 말로 연기함에 따라 올 3월 9~25일 접수된 2021~2022회계연도 신청자에게는 기존 무작위 추첨 시스템이 적용됐다.   더구나 지난 9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이 변경안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발표 당시 재임중이던 채드 울프 DHS 장관 대행이 불법적으로 임명됐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고임금 심사 심사 고임금 사전접수 심사 심사 우선권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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