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고소득 납세자·기업 세무감사 강화

자산규모 2억5000만불 기업
소득 1천만불 이상 50% 확대
“40만 달러 미만은 해당 안돼”

국세청(IRS)이 고소득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한다. IRS는 최근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증액된 800억 달러의 예산을 활용해서 자산 규모가 큰 기업과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무 당국은 10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납세자의 감사 비율을 2019년 11%에서 2026년 1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50% 더 확대한 것이다.  
 
또 자산 규모가 2억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감사 비율을 2019년(8.8%)보다 3배 이상(22.6%) 늘리기로 했다. 자산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대형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도  10배 더 깐깐해진다. 2019년 기준으로 0.1%였던 비율은 2026년 1%까지 강화된다.
 
그러나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 및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IRS는  강조했다.  
 

IRS는 증액된 예산으로 감사관을 더 채용하고 세무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한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데니워펠 IRS 커미셔너는 “IRS 감사관 증원, AI 활용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총 5억2000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백만장자를 포함한 고소득 납세자의 세무 감사의 고삐를 더 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가 2024년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감사관 수를 전년 대비 55%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표면상으로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 납세자에게는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와 달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75%의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 [e-mail]